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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록 11월 7일 · 관찰 1일차 ↓춘천지법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47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관찰 기간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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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47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을 다치게 했다 1.
한편 피해 공무원은 55세로 확인되었다 2. 해당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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