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문화·미디어

주호민이 대법원 앞에서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 증거로 제3자의 비밀 녹음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¹². 주호민은 6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포함한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³. 이와 함께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².

한편 주호민은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녹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¹³. 발달장애 아동 등이 학대 피해를 입었을 때 타인의 몰래 녹음이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²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