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 // 경제·금융

국토교통부가 법정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¹.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정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수치다 ²⁵. 이와 함께 정부는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을 들여다보는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⁶⁷.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이나 배임 등의 정황이 포착될 시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⁶.

한편 법원은 윤 정부 관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에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⁸. 한국남부발전 삼척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부하직원의 ID를 도용해 공사비를 중복 및 허위로 지급한 비위가 발생해 5억 1,200만 원을 회수했다 ⁹. 해당 사건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안으로, 직원이 부하직원 ID로 회계전표를 작성해 자신에게 지급하는 '셀프 결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⁹.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검증 칼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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