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 분류: 정치 · 별칭: yoon suk yeol, 윤석열 대통령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yoon-suk-yeol
- 기록: 1건 (2026-10-13 ~ 2026-10-13)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10-13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대 대선이 박빙이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일은 27일로 잡혔다.

법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와 관련해 국가가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업체 측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1. [사설]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사과 기권한 안창호, 위원장 자격 없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31812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10-13)
2. 법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국가가 5억8천만 원 지급해야" - JTBC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FBJSlc5bWZ0dS1abkdsOVE5SXZhVlhHMjVKSExfMnRLWWxrQkw2NEJtSnpTa05kb3ZXUG5mTFdNUG1hb1VjcEJDUk4tUVVTWFlkbWV1Tg?oc=5 (2026-10-13)
3. ‘윤석열 관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업체 승소…법원 “5억8천만원 지급하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2140.html
4. 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방해 혐의' 각하…고발 5년만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27600004 (2026-10-13)
5. [뉴스 다이브]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국힘 ‘397억원 반환’은?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2143.html
6. 공수처, 윤석열의 '한동훈 지키기 사건' 5년 끌다 각하... 법원 판단과 배치 - 뉴스타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SkFVX3lxTFBQeGFsUnI2Mk5oNmFscmNuMDJLb2JrVXZSdEF5cDFtdGpQQ3RLREVrWEpFT0xVaS1lSWVaZWJzRGtLRG5mcTRoT213?oc=5 (2026-10-13)
7. 특검, 윤석열 허위 사실 공표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20대 대선 박빙···선거에 영향 미쳐”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31421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10-13)
8. ‘건진법사 관련 허위발언 등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27일 선고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21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