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 분류: 경제·금융 · 별칭: tax law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tax-law
- 기록: 8건 (2026-08-09 ~ 2026-09-20)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0

헌법재판소의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헌 결정이다.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거주한 며느리나 사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금 질의는 올해 1~7월 기준 2,72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섰다. 해당 질의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는 2,262건이며, 이는 올해 부동산 세법 문의의 83%를 차지한다. 양도소득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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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며느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받던 옛 상증세법…헌재 "합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9037300004 (2026-09-20)
2. “부동산 세법이 수능보다 어렵네요”…세법 문의, 7달만에 작년 한 해 수준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1750 (2026-09-14)
3. 국세청 부동산 세법 질의 급증…양도세는 작년 동기의 2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26000002 (2026-09-13)
4. Why a Doctor Who Owns Her Practice Can Get Under 30% While Her Salaried Colleague Pays 37% Plus Payroll Tax — https://finance.yahoo.com/healthcare/articles/why-doctor-owns-her-practice-230420166.html (2026-09-19)

### 2026-09-13

임광현 국세청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하여 AI 및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K-세정'을 소개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 타 계열사에서 적립하여 사용한 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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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광현, 아태 국세청장 회의서 'K-세정' AI·디지털 전환 소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28600002 (2026-09-11)
2. "부가세법 개정 전 타 계열사에서 적립해 쓴 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18570i (2026-09-11)
3. 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대상 아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56500004 (2026-09-11)

### 2026-09-05

영국 국세청(HMRC)이 소매업체 대상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칙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 초부유층 사이에서 수십억 달러가 유입된 사모형 생명보험이 새로운 절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 원으로 전망되며, 법인세 수입은 올해의 두 배 규모다. ISA의 만기 5년 제한이 철회되었으며, 기존처럼 이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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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MRC weighs new VAT rules for retailers — https://finance.yahoo.com/economy/policy/articles/hmrc-weighs-vat-rules-retailers-101935543.html (2026-09-03)
2. 美 초부유층 새 절세법…수십억달러 몰린 사모형 생명보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43551i (2026-09-04)
3. 법인세 수입 올해의 두 배…내년 국세 수입 584조 [2027년 예산안]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6041i (2026-09-01)
4. [속보] ISA 만기 5년 제한 ‘철회’...지금처럼 이월도 가능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01/KPDBRPJ5IBEM5GF4MCAQG3CJHQ/ (2026-09-01)

### 2026-08-25

임광현 국세청장은 28년째 유지 중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5억 원 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가속과 산업 재편 촉진을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 30%를 무기한 유예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구조개혁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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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광현 국세청장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한도, 28년째 그대로… 개선 시급”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25/ZHXFURE5TBHC3CREWCVMQASVNI/ (2026-08-25)
2. 달라진 日…구조조정 기업에 화끈한 세제 혜택 — https://www.mk.co.kr/news/world/12135574 (2026-08-25)

### 2026-08-23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5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병원들은 가업승계 규정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승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법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를 수백억 원씩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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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기법 진화? 작년 가업상속공제 5천억 돌파…10년 새 16배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2045600002 (2026-08-22)
2. “15년 걸려 전문의 따고 가업 잇는데 상속세 300억? 병원 문 닫으란 소리” — https://www.mk.co.kr/news/it/12131561 (2026-08-19)

### 2026-08-19

2026년 세법개정안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포함되었다. 관세법 제115조의2를 신설하여 수입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부유세 제안에 대해 마크 큐반은 '미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기법이 슈왑과 피델리티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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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Ultrawealthy Tax Maneuver That’s Spooking Schwab and Fidelity - Bloomberg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jAFBVV95cUxOZm9xTlcyN3FUb09iVFRlckNXYW9aa3VSUV9DcF80R1pBQzlyajhHUWMyWnJSaUNMTlNURl9vRnBhd0wzR0VRNDVnQVYwUHJSYURHYzRhOG1VTFF3ZEs2SE9HT2VwaEZLVm5IZmJjY1BvSk13WG9CcFdIRHh3WTZmQzN0aW14WjZFaE5hdA?oc=5 (2026-08-18)
2.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공의 조건 [D&A 관세·외환리포트]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0338 (2026-08-18)
3. Billionaire Mark Cuban Blasts ‘Insane’ Ro Khanna Wealth Tax Proposal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gFBVV95cUxQLUV0SUNkWTlwRFRhSFJqRkZ4YmIzSGU1OEtTUExobjN0Q0dYN1hsempGSjNzVW15dHRrcG9ON0dQOGRMQ2xNNVhFbG1qV3RHVkJlTVlCVUwxMmhuOFhPclp6SEJUSzR1SW9oSWJNZkRjRVViZS1samtUYVpmazZmd2k0bVFHamJWTFBWVEdmSWIzNWp5dy0zYU9ZdmhuLVJiUHlHYWg2eGVPV1RmM2dheHFCcHlGbnhtdUxUaVl3?oc=5 (2026-08-17)

### 2026-08-1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내 논란이 있는 '2026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 결정 발표와 안 발표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담당 구윤철에게 세금을 만지면 욕을 먹게 되어 있으니 무조건 기어다니라고 말했다. 또한 부처가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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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李, 세제 담당 구윤철에 "무조건 기어다니라"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24284 (2026-08-11)
2. 이 대통령, ‘세법개정안’ 구윤철엔 “세금 만지면 욕 먹게 돼 있어…기어서 다니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1625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1)

### 2026-08-09

정부는 조세지출의 약 절반을 종료, 축소, 재설계 또는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정비하며 결혼 및 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병원과 주차장을 배제하고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며, 제3자가 물려받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청년을 위해 이자와 배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청년의 소득세를 최장 10년 감면하며 기업 세액공제를 1.5배로 확대한다. AI로봇과 반도체 등 6대 성장동력에 소득세 및 법인세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을 총소득 5,2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으로 5년간 세수가 3조 4천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고 종부세는 증가한다. 중국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수십 년 전까지 소급하는 글로벌 세금 추적과 해외 자본 유출 통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세제에는 4가지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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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줄고 매물 잠길라…난해한 부동산 세제 '4가지 맹점'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47651 (2026-08-04)
2. China launches global tax hunt going back decades — https://www.ft.com/content/e17912c0-7691-42f7-8920-b43268930e41?syn-25a6b1a6=1 (2026-08-05)
3. [2026세법] 가업상속공제, 병원·주차장 배제…제3자가 물려받아도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00400002 (2026-08-03)
4. [2026세법] 조세지출 절반 정비…결혼·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56100002 (2026-08-03)
5. [2026세법] 지방中企 청년 소득세 최장 10년 감면…기업 세액공제 1.5배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47900002 (2026-08-03)
6. [2026세법] 청년 자산 형성 돕는다…청년ISA,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34000002 (2026-08-03)
7. [2026세법] 총소득 5천200만원이하 맞벌이도 근로장려금…73만가구 더 혜택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36800002 (2026-08-03)
8. [2026세법] AI로봇·반도체 생산 촉진…6대 성장동력에 소득·법인세 특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00600002 (2026-08-03)
9. [2026세법] 소득·법인세 줄고 종부세 증가…5년간 세수효과 3.4조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45200002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