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분류: 법·사법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suspended-sentence
- 기록: 1건 (2026-09-26 ~ 2026-09-26)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6

제주지방법원이 허위 병가 및 출장으로 해외여행을 다닌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A 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선고받았다. 한편, 배우자 차량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30대 남성 A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울산지법은 부하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60대 회사 임원에게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임원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출처:
1. 수년간 허위 병가·출장 올리고 해외여행…선관위 전 간부 집행유예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6/134733965/1 (2026-09-26)
2.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해 통화 녹음 남편에 집행유예 2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6095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6)
3. 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6/134733710/1 (2026-09-26)
4. 허위 병가·출장 올리고 일본 여행…선관위 전 간부 집행유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145200056 (2026-09-26)
5. “외도 의심해서”…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한 30대 집행유예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6/134733829/1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