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 제도

- 분류: 법·사법 · 별칭: 보완수사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supplementary-investigation
- 기록: 3건 (2026-09-12 ~ 2026-09-17)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7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전담 관리 및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며 전국에 144명을 배치한다. 이는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까지 밀착 관리하여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한편, 연 44만 건의 '약식기소' 보완수사가 경찰로 향하는 상황에서 검사에게 제한적 증거보강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관련 중수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출처:
1. 연 44만건 ‘약식기소’ 보완수사 경찰로…“검사에 제한적 증거보강권 줘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190.html
2. 경찰, 시도청에 ‘보완수사’ 전담 수사협력계 신설…전국 144명 배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6/134679646/1 (2026-09-16)
3. '성폭력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행안위 與주도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90000001 (2026-09-15)
4. 경찰, 검사 보완수사 요구 전담조직 신설…전국에 144명 배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51700004 (2026-09-16)

###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4일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를 주장한 것이 피해자 보호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11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수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
1. [속보] 중수청장 후보자 "과거 보완수사 주장, 피해자보호 신념 때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436137 (2026-09-14)
2. '성폭력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행안소위 與주도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072400001 (2026-09-14)
3. 檢, 나흘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3577/2 (2026-09-11)
4. 보완수사 요구땐 한달내 이행…경찰 수사규칙 개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9657 (2026-09-10)
5. [속보] 중수청장 후보자 "과거 보완수사 주장, 범죄피해자보호 신념 때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28600004 (2026-09-14)

### 2026-09-12

검찰이 김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출처:
1. 檢,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소명 부족" 보완수사 요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196491 (2026-09-11)
2. 1년 만의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당한 경찰 “보완수사 뒤 재신청 판단”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7416.html
3. '김병기 사건' 警으로 돌려보낸 檢…보완수사 요구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0681 (2026-09-11)
4. ‘1년수사’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나흘만에 반려…檢 “보완수사 필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1076/1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