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

- 분류: 경제·금융 · 별칭: small-business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small-business-policy
- 기록: 7건 (2026-09-11 ~ 2026-09-20)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0

서울시의 ‘자영업자 안심통장’ 4호 출시로 지원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상품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만든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며, 업력, 신용 점수, 매출액 심사를 거쳐 운영된다. 경북 경산시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경산사랑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저신용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5년 사이 4~5배 증가했다. 제이미 다이먼 JPMorgan CEO는 소상공인들이 '미니 붐'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달 서비스 붐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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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금리에 깊어진 양극화…저신용 자영업 연체율 5년새 4∼5배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9036700002 (2026-09-19)
2. JPMorgan CEO Jamie Dimon says small businesses are experiencing a 'mini boom' — https://finance.yahoo.com/markets/article/jpmorgan-ceo-jamie-dimon-says-small-businesses-are-experiencing-a-mini-boom-201551606.html (2026-09-16)
3. Small business pays the price for home delivery boom - IOL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lgFBVV95cUxNb3l6Mnh3X1I4TzljMU1RMk5NaV9ISUZuZHQtZ3VqSmdjZm9GNU9FY1lKRVZzTHcxZFgtU1N5OXUwM0FXMjZZRHhZaUViVGdsM1BBUEV2ZDU4aS10WjhraVJkZW5OclZjSUFpb3NtNER1WFRNMVFsYjduVjhTend5MDl3a0Fvc1ozNkg4am1OekNFdTRwc0E?oc=5 (2026-09-18)
4. 한도 2배 늘어난 ‘서울 자영업자 안심통장’… 최대 2000만원 마이너스 대출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9/07/GEZDAY3DMM4GKOLEG5RDIZJWMU/ (2026-09-06)
5. [경산소식]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월 최대 2만5천 원 돌려준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29100053 (2026-09-19)
6. 정부 장애인 일자리, 10여년간 2.6배↑…내년 3만8천여명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92500530 (2026-09-17)

### 2026-09-18

NH농협은행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충남도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Raymond James는 소상공인을 위한 은퇴 계획 옵션을 추가했다. 마트와 편의점의 납품대금 수령 기간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충북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5조원 규모의 기업 경영지원 포괄적 금융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층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연구센터'를 가동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 4.9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다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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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지원 확대…17억원 추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40900063 (2026-09-18)
2. Raymond James Adds Retirement Plan Op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 https://finance.yahoo.com/small-business/articles/raymond-james-adds-retirement-plan-163033908.html (2026-09-16)
3. 60일 걸리던 마트·편의점 납품대금 35일 만에 받게 한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7/2RB4L3LL5VA2LMKAHNAJOWV7K4/ (2026-09-17)
4. 충북도, 수출입은행과 5조원 규모 기업 경영지원 협약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29300064 (2026-09-17)
5. 서금원, ‘데이터 연구센터’ 가동…저소득층 위기 사전 방지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9/18/7LJEHYZOSNEDBHXJGEJ4CZUHC4/ (2026-09-18)
6. 대한상의, 청년 4.9만명 '취업 사다리' 놓는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21521 (2026-09-17)

### 2026-09-17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방송과 모바일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수출 호재 흐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지난달까지 집행률 77.9%를 기록했다. 경기 이천시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중장년 고용지원 대상을 40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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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공영홈쇼핑·홈앤쇼핑, 판매대금 조기지급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54495 (2026-09-16)
2. 이소영 “수출 호재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누락 않도록 해야”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3589 (2026-09-15)
3. 月 최대 50만원 넣는 ‘청년미래적금’ 내달 7~16일 2차 접수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9/17/GRRTINJWGZQWGOJXMVRTCZBRMY/ (2026-09-16)
4. 민생·취약계층 지원사업 집행률 77.9%…정부 "제때 전달되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82300002 (2026-09-17)
5. 경남도, 중장년 고용지원 대상 40대로 확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3681 (2026-09-16)
6. [이천소식] '최대 300만원' 청년 근속장려금 희망자 40명 모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92200061 (2026-09-17)

### 2026-09-15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배달앱 입점사의 거래비용 부담률은 매출의 26.2%로 가장 높으며, 이는 1년 전보다 5.2%p 증가한 수치이다. 이소영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실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부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300명에게 총 1천300회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5곳을 선정해 개소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구직 청년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연결하는 'FREE 청년대로, 잡(Job)아라' 현장 면접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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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배달앱 입점사 거래비용 매출의 26.2%…1년 새 5.2%p 증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56900030 (2026-09-15)
2. 이소영 후보자 “2차관실 역할 강화…소상공인 정책 개발해야" —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6/09/15/5JP5H4I3KZAWZCGNYYSIY4IYTM/ (2026-09-15)
3. "100만원 팔았는데 45만원 떼였다"…사장님들 '부글부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5474i (2026-09-15)
4. KB국민은행 "'보증드림' 앱으로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57300002 (2026-09-15)
5.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대상 일대일 상담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64000002 (2026-09-15)
6. 농식품부, 농촌 서비스 협력모델 5곳 선정…개소당 1천만원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62800030 (2026-09-15)
7. 서울시청서 청년 500명·사회연대기업 50곳 '현장 면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59900004 (2026-09-15)

### 2026-09-14

W컨셉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중소 패션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참여 브랜드 매출이 평균 25% 증가했다. 정부는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에 6년간 2,895억 원을 지원한다. 우푸크 악치이 교수는 인공지능(AI) 활용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과 서금원은 영세자영업자 18곳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달빛야장' 시범 대상지 6곳을 선정했으며, 상권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해 야간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고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 강원 영월군은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영월사랑상품권 결제 시 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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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W컨셉 손잡은 패션 소상공인들, 매출 평균 25% 늘었다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52209 (2026-09-14)
2. 기술패권 대응…중소·중견기업 연구소에 6년간 2천895억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042100003 (2026-09-14)
3. "중기 AI 활용 걸음마 수준 … AI 잘 쓰게해야 일자리 생겨"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47393 (2026-09-08)
4. 우리은행·서금원, 영세자영업자 18곳 지원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821031 (2026-09-08)
5. 서울 밤상권 키운다…건대·세로수길 등 ‘달빛야장’ 6곳 선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2359 (2026-09-14)
6. 점주 10%만 모여도 본사와 협의…프랜차이즈協 "문턱 높여라"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820311 (2026-09-08)
7. 영월 착한가격업소서 지역상품권 쓰면 '5% 추가 환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49400062 (2026-09-14)

### 2026-09-13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수의 저평점 리뷰가 소상공인 매출에 치명타를 입히는 구조적 불리함을 지적하며, 반복 작성 계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논의했다. 강원 동해시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력을 위해 10월 '민관협력 공공배달앱'을 도입한다.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올라핀테크와 선정산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뱅크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상품인 '안심통장 4호'를 출시하며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절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신용 평가 시 영업 연속성 판단을 위해 전력 사용량이 반영된다. 서울시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10%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마늘과 양파 가격이 폭락할 경우 평년 도매가의 80% 수준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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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겨우 이거 하나에 소상공인들 피눈물…‘매출 치명타’ 악성 리뷰에 칼빼든 정부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0820 (2026-09-11)
2. "이동건도 망하고 떠났다"…'청년 폐업률 95%' 제주의 그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18566H (2026-09-11)
3. "배달 수수료 낮춘다" 동해시, '공공배달앱' 10월 도입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61300062 (2026-09-13)
4. [게시판] NH농협은행, 올라핀테크와 소상공인 선정산 통합지원 업무협약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87700002 (2026-09-11)
5. “마통 2000만원까지”…케이뱅크, 서울 사장님 보증료 절반 내준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9141 (2026-09-10)
6. 소상공인 신용 평가에 전력 사용량 반영… 영업 연속성 판단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9/09/EU5XMP6EC5C2BA7MT26XZY2HLQ/ (2026-09-09)
7.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하면 "10% 혜택"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30400004 (2026-09-13)
8. [토요칼럼] 자영업 하지 말라는데도 하는 이유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196081 (2026-09-11)
9. 정부, 마늘·양파값 폭락하면 ‘평년 도매가 80%’로 보전해준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0/QNVVO4VV5JFQNDREZITTNH4JTM/ (2026-09-10)

### 2026-09-11

정부가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 중 1억 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연체한 대상을 상대로 5조 원을 탕감한다. 가맹점주가 10% 또는 1,000명 이상 모일 경우 가맹본부와 협상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혁신 소상공업체 11곳을 선발하여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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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 5조원 탕감… 1억 미만·3년 이상 연체자 대상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9/10/6PQZBWLBOFGCJMCOG7ECQYHRXU/ (2026-09-10)
2.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상 가능해진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03/D7SF2HHHMVCWNO7O5TDCYBNFMY/ (2026-08-03)
3. 소진공, 혁신 소상공업체 11곳 선발해 최대 4천만원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021100030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