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 분류: 재난·치안 · 별칭: 성범죄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sexual-assault
- 기록: 2건 (2026-09-24 ~ 2026-09-25)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5

법원이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최소 1004건이며, 가해자의 89%는 러시아다. 성폭력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는 성별 불문 4세 아동도 포함된다. 철도시설에서는 최근 5년 6개월간 하루 평균 2.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전체 범죄는 감소세이나 성범죄 비중은 높아졌으며, 9호선은 올해 성범죄 비중이 61.1%로 가장 높다. 전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호선은 2호선이다. 한편 법원은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1. 성범죄 현장 벗어나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법원 "긴급피난"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CZjdMQ3pxZDFrVnBFYjJ4SXBBY1lIT1liN1ZfM0xGT3o3Z1VjZnFsWGVTSmJzQjM4ZV85X2VVbmRsaWtKT3dlYWVhVEVhZkU?oc=5 (2026-09-25)
2. 러·우 ‘전시 성폭력’ 가해 89%는 러시아…“성별불문, 4세도 피해” [플랫]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513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5)
3. 철도시설에서 하루 2.3건 성폭력…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어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5103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5)
4. 서울 지하철서 5년새 성범죄 비중↑…9호선에서 가장 빈번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5/134732615/1 (2026-09-25)
5.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한 20대…법원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아니다"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FBVUV9RUkNyUThFaU1uaWFldHdIQkQwWWlWam03X2NOQXBnNWxSNzZTdUc1UUxITE5YUW5iejhwSlY0UFpDNHVFTVJ3MHlDVXpPUUw2TVZBOUc4Znp1TFIyZGdCQjB1QVAzcTB30gFwQVVfeXFMTV9ybUxHeGRmYUpPWVVydGVUeHJDbFE3UVozX3R1N25Ob0o4OTZQU285SWVvelhiUFRUMHBXaVBNY3BISmZrYTdmSWh3VFNJa085R1hROXZhcmVrWjA0dTJQbkVtRmFzRlM2SjEzSVFMRA?oc=5 (2026-09-24)
6. 철도서 하루 2.3건 성폭력 범죄…최다 발생역 어딘가 보니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61289 (2026-09-25)
7. 철도서 하루 2.3건 성폭력…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수원역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122300003 (2026-09-24)
8. 서울 지하철 범죄 2호선 최다…성범죄 비중은 9호선 최고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25/134732489/1 (2026-09-24)

### 2026-09-24

신숙희 대법관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권 강화 강조이다. 신숙희 대법관은 피해자 진술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접근 차원이 달라져야 하며, 법관의 관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추심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가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등록 대상자 12만 3,088명 중 227명이 미확인 상태이며, 기관 간 정보 공유 제약으로 재범 및 타 범죄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2만 명에 이르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250여 명 수준이다.

출처:
1. 신숙희 대법관 “성폭력 피해자 목소리, 재판에 더 담아야” [플랫]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409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4)
2. 성범죄 후 신상정보 등록 불응 ‘소재 불명자’ 3년 새 2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32006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3)
3. [단독]신상공개 성범죄자 ‘소재 불명’ 느는데…재범 통계 없고, 기관별 연계 부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3154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3)
4.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477명을 전담 경찰 1명이 담당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137000063 (2026-09-22)
5.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씨 “충청남도, 소송비 추심 포기해달라” [플랫]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2150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