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분류: 경제·금융 · 별칭: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preliminary-feasibility-study
- 기록: 6건 (2026-08-30 ~ 2026-09-15)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5

여야 정책위는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32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에 상향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도내 주요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새만금 남북3축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 건설을 요구했다. 한편,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청량리와 삼성을 잇는 GTX-C 노선이 15일 착공한다. 이 노선은 2031년 개통 예정이며, 개통 시 청량리역에서 수원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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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청량리역~수원역 30분' GTX-C 노선 첫 삽…2031년 개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440191 (2026-09-14)
2. 강원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SOC 현안 정부 건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36400062 (2026-09-15)
3. 27년 만에 SOC예타 기준 500→1000억 상향… 여야,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3168 (2026-09-15)
4. 與野 정책위, 예타 기준 상향 등 32개 법안 공감대…“정기국회서 통과”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6/09/15/O5EOQEJEBND75DHJAJI5KTPPTI/ (2026-09-15)
5. 수원역 ~ 청량리까지 30분대 … GTX-C 15일 착공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2445 (2026-09-14)
6. 전북건설협회 "새만금 남북3축도로 예타면제로 신속 건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14100055 (2026-09-14)
7. 2031년 양주 덕정~삼성역 30분에 간다...2년 넘게 지연된 GTX-C, 내일 착공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4/QOWBDQO7DNHKHIEBGFE235RWSY/ (2026-09-14)

### 2026-09-14

기획예산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1번 프로젝트로 경북 안동 산림자원 수집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했다. 경북 울릉군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공항 건설 등에 국비와 지방비 포함 4천80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과 재정정보 통합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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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에 380억 투입…지역활성화 펀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039400002 (2026-09-08)
2.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에 5년간 4천804억원 투입…공항 등 건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13800053 (2026-09-11)
3. 정부, 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 검토… 재정정보 통합 공개도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0/VZB5TH7SUNCCHFGLKPVIKX6PEI/ (2026-09-10)

### 2026-09-06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 사업의 속도를 내며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결 과제인 전력망 구축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3129억 원 규모의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지난달 26일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7년 사업 착수 후 2030년 국토위성 3호, 2031년 4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최근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원도와 철원군, 경기도와 포천시는 10월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둔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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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책사업 속도전에 … 예타면제 벌써 13.5조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5535 (2026-09-06)
2. 충남도, 與 지도부에 국비 지원 요청… “2368억 추가 필요”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500 (2026-09-04)
3. 강원도·경기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 힘 모은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475 (2026-09-04)
4.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총 3129억 원 규모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904/134606120/1 (2026-09-04)
5. 호남반도체 전력망 구축 속도 내나…예타면제, 25조 선수금까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86200054 (2026-09-03)
6. 가로림만 해상교량 예타 '고배'…태안군 "멈추지 않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75100063 (2026-09-02)
7. 반도체 불모지 '호남' 장벽 허물었다…전력망도 예타 면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76297 (2026-09-01)
8. 하남드림 광역환승센터, 정부 기본계획 반영…2030년 준공 목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87900061 (2026-08-31)
9.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 힘 모은다…강원·경기,  업무협약 —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276262.html

### 2026-09-04

정부가 인공지능(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첫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를 진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하며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30년 발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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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타 폐지 후 첫 대형 R&D 심사…AI·컴퓨팅 허브 등 5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64700017 (2026-09-04)
2. 강원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 총력…"조속 추진 건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56000062 (2026-09-04)
3.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타 통과… 2030년 발사 추진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9/04/OFUGM4N775AQBLYQI7I7IL75TY/ (2026-09-03)

### 2026-09-02

LH는 다음 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한다. LH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단축하고 전월부터 벌목과 문화재조사 등 사전공사를 시작했으며, 보상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11조 1230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6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도 국비 30조 원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등 총 5조 원을 확보했고, 세종시는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등이 편성되었다. 충북도는 국비 10조 원 시대를 맞이했으며, 충남도는 13조 원을 확보해 역사문화권진흥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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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LH, 내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착공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40937 (2026-09-01)
2. 강원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11조1230억 반영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42455 (2026-09-02)
3. 충청권 내년도 국비 30조원…미래산업·인프라 등 현안 사업 반영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2457 (2026-09-02)

### 2026-08-30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하며 대구시는 군위 제1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경남과 울산 주민들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남양주 별내선 연장사업은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다. 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강원지역 9개 사업, 평창군 2개 사업, 정선 여량~임계 도로 개량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청주시의 도로 건설사업 2개 노선과 충남 당진시 도심 우회도로 건설도 예타를 통과했다. 경남에서는 국도 7곳과 국지도 2곳 등 9개 사업, 국도 19호선 고전~하동 구간 4차로 확장, 진주 정촌~사천 축동 간 도로 건설이 통과했다.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광역도로망 5개 노선과 용인 마평~원삼반도체산단 국지도 개량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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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철도길 열리는 군위’…대구시, 군위 제1첨단산단 조성 본격 검토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8567 (2026-08-28)
2. 15만 경남·울산 주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99100052 (2026-08-28)
3. 청주시, 초평∼북이 건설사업 등 2개 노선 예타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52600064 (2026-08-28)
4. "앞으로 3년 골든타임"…정부 '5조' 쏟아붓는 사업 뭐길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776741 (2026-08-27)
5. 강원 국도·국지도 9개 사업 예타 통과…9천895억 규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57800062 (2026-08-27)
6. 하동군, 고전∼하동 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예타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62500052 (2026-08-27)
7.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광역도로망 5개 노선 ‘예타’ 통과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74914.html
8. 경남 핵심도로 9곳 한꺼번에 예타 통과…1조5000억 ‘길’ 열린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7710 (2026-08-27)
9. 용인 마평~원삼반도체산단 국지도 12㎞ 개량사업 예타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47700061 (2026-08-27)
10. 평창 숙원 도로 2개 사업 예타 통과…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49000062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