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

- 분류: 사회 · 별칭: 플랫폼 노동, platform labor, 플랫폼노동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platform-labor
- 기록: 19건 (2026-08-03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창원시는 편의점 및 거점쉼터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K노동복지회의소'가 출범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 해소와 수수료 문제, 별점 기반 평가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과 사고 입증 절차의 어려움이 관찰되며, 해외에서는 운전자 권리 침해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플랫폼 공제회 추진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플랫폼 종사자와 그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11%로 확대했다. AI 소싱 도구인 Juicebox와 Noon, Pin, Metaview의 기능 및 적합성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다.

출처:
1. 국힘, 플랫폼 공제회 추진…張 "노동자가 기댈 울타리 만들겠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90800001 (2026-09-21)
2.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는 이룰 수 없는 꿈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8369.html
3.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 보험료 할인율 최대 11%로 확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0012900003 (2026-09-20)
4. Juicebox vs Noon: How much of sourcing should AI own? - SitePoint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EFVX3lxTFBDNzVuZEtWd3lrZ1dYZUtqYmZtY182RFRBcHJLd3JHYlFiLWY0X3E4VE5QUDN1MXB0dUhPMHJVeE1EX2U3ZXM2SWxaUTVIYUlGLTRyUGh3bHZ6cEgwWjZCamlMcVY?oc=5 (2026-09-17)
5. 장동혁, 플랫폼 노동자 만나 “공제회 설립 추진…울타리 만들겠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21/134709005/1 (2026-09-21)

### 2026-09-17

반도체 호황 상황에서 하청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및 위장도급 정황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소상공인 단체는 배달 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예고했다. 해당 단체들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의 참여와 진정성 있는 민간 협의를 촉구하며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법적 공방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번 협의체 추진을 통해 뭉쳤다.

출처:
1. 반도체 호황 속 하청노동자 ‘눈물’…쪼개기 계약·위장도급 정황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8317.html
2. “배달 플랫폼, 직접 협상 테이블 나와라”…민간 상생협의체 구성 예고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55562 (2026-09-17)
3. 소상공단체, 배달플랫폼과 상생협의체 추진…"수수료 개선 요구"(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12951030 (2026-09-17)
4. 배달플랫폼 갈등에 소상공인업계 뭉쳤다…“법적 공방보다 비용 절감” —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6/09/17/LDEHALFRPFGZZPVO7TKYTGQHCA/ (2026-09-17)
5. 소상공단체, 배달플랫폼과 상생협의체 추진…"수수료 개선 요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12900030 (2026-09-17)

### 2026-09-16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월평균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비율은 26.2%로 가장 높으며, 이는 1년 전보다 5.2%p 증가한 수치다. 한편,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강화보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주장은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며 입점 사업자가 영업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핵심으로 한다. 중국에서는 '중국경제원탁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 등 신취업군체의 서비스 관리 강화와 효율·공평·기사 발언권의 관계 균형이 논의되었다.

출처:
1. 온라인 플랫폼 입점한 中企, 매출 20% 넘게 떼여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5/134675374/2 (2026-09-15)
2.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매출 5분의 1 거래비용으로 부담 — https://www.hani.co.kr/arti/economy/startup/1277875.html
3. "배달앱 입점사 거래비용 매출의 26.2%…1년 새 5.2%p 증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56900030 (2026-09-15)
4. 北京大栅栏街道：探索新就业群体服务保障体系化 - 京报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1ETEs1T0xIRTlncUNubFNyQWR6UWo4MTlKN3VaNW0wWTlncDFQbERLSE9ta1c5N05aako3ZDVfUnVwQWlvaXNEYXVoenNIc3RMOUFWSmxiQUVVeFNnZmc?oc=5 (2026-09-16)
5. “中国经济圆桌会”聚焦加强新就业群体服务管理 - 新华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AFBVV95cUxNeU5ndmszczBxQ1RwdHhHMFctemhxOUM3cndMUUZla2NNNndmM3kyZjBoR3NtWU5DSUFSVGlzYWpESmVUVmY5UDgtOXhNdHNiQTkzTzRUMWh2cWQyYUdGUUFDTjhPOHYwQXFlT25BVndteEFyckJtTU0xUXNBdVNhTEpocmNZWUlo?oc=5 (2026-09-16)
6. "플랫폼 규제보다 상생 먼저…예측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 https://zdnet.co.kr/view/?no=20260915172636 (2026-09-15)
7. 콘서트 무대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 10ｍ 높이서 감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22800051 (2026-09-14)

### 2026-09-14

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성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건 것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달부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권익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Chowdeck의 CEO 페미 알루코(Femi Aluko)는 자사 라이더들이 주당 평균 100,000나이라를 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출처:
1. 고용된 ‘애견미용사 노동자성’ 첫 인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205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2. “우리는 노예 아니고 노동자”…서울서 모인 전국 이주노동자 ‘한목소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7574.html
3.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제동…중노위, 애견미용사 노동자성 인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45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4. Chowdeck CEO Opens Up About How Much Their Riders Earn Weekly - Legit New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ngFBVV95cUxQT3Z0U0xWaklyRGNNVlRsUV9IZjdGeGdGbUZVRFg4S1RuY3QxM2dlcmhJUkZoelJ5R0txWnFSdk5iR0VRSmZicExhUWI0OGI2MjhnQldEazhMa0UtYzQ5RTFQSHJOQ1NfaXJ3dXhDS3NVbnN5a3p1ZGFRbzNnQzBhWlUxV1RhUUEwcTJOQ3k1Qzc1dFhPLXBUYW0wZXRQUQ?oc=5 (2026-09-13)
5. 노사발전재단, 플랫폼 노동자에 직종 맞춤 권익보호 교육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38700530 (2026-09-13)
6. Chowdeck riders earn average of N100,000 weekly, says CEO Femi Aluko - The Nation Newspaper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ngFBVV95cUxONDFIUGc2dnE2Ukl4aFFuam1DRWZKQzZnRWNXRG9uTnl0eGg4M1BiMnVuMm04NXBnRmE1WUJnQkRIUGVoeVNtamdHV050ZFFoZFlWOFd4bUJsYUIyZnJ4LUxqMHk4NE40a2kxX1JRa0V0VlNWSExlR19LUHQ0QVRGSVpyTjFxZ0lsWWo2dlAxREh6RHZCSzN2T01zSHNzZw?oc=5 (2026-09-13)

### 2026-09-13

중앙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샵에서 근무하는 애견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직장인의 79%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실업,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수천만 명이 정부의 규제나 세금,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대형병원 하청 노동자들은 업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병원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별점 및 리뷰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만에서는 배달 전용 법률 시행으로 비용이 상승하자 푸드판다가 가맹점의 플랫폼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짐바브웨 내각은 정부의 e-hailing 서비스 검토 기간 동안 운영사들에게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출처:
1. "애견미용사도 근로자" 중노위 첫판단…'무늬만 프리랜서' 제동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20000530 (2026-09-13)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노동·시민단체 청와대로 행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2141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2)
3. “월 120만원 받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청년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7398.html
4. Africa’s informal economy: A burden and lifeline —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6/09/09/economy/africa-informal-economy/ (2026-09-09)
5. 대형병원 위생·안전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병원 직접 교섭하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38100530 (2026-09-12)
6. 직장인 79% "일정 요건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05500004 (2026-09-13)
7. "허위 리뷰·별점 테러에 소상공인 피해"…중기부, 상생 간담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68700030 (2026-09-11)
8. 外送專法上路墊高成本 foodpanda擬漲商家平台使用費 - UD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E5KSTJUQ21jRGVKdEw4WUQzeTF3OUdvd3VRakhEc2VHQVB3b1E4VEgyTmFTYjBNT1REbk9wZTIzcC1EcEdoN2N3R0xzQkMyVWhN0gFWQVVfeXFMT1Vmd2p6ZHFSenp5aHd6OE1JazlMRnlfaXpQaUVGQXNqaXpuNUNOcVhmNUtqM3Fpek1KRDZmaU9jeFRpX0JnbV80MHdRVkd5c3dWTG1zUnc?oc=5 (2026-09-09)
9. Cabinet gives e-hailing operators five-month reprieve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jgFBVV95cUxOYnU4Sm00RkxRZWoyRFhiZC1TT3BQUjJvczNoQXJqa0tkd3JxQlNVeGI2b1Q3ZFE4Y0Q4YjhVSGFGM0R5UDVKMEo4My13SjhBM0N6eVVKMGRBN1pnTmVKZ3NSbklJQUhfanJzRlhzSkdtUHZkc3U0V2s1S3phODlvZld1Yi1JZWx1OGlmUW9R?oc=5 (2026-09-08)

### 2026-09-06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우편이 배달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프리랜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내렸으며,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는 계약 마지막 날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42세의 택배 기사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추진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 부족과 현실적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도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충 및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돌봄 노동자를 매칭하는 청소 플랫폼 앱 서비스 사례가 있다.

출처:
1. 日本郵便 フリーランス保護の法律に違反 公正取引委員会が勧告 - NHKニュース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0FVX3lxTE1tR3RNcGk1bVdJMjRhNWRBbXNVR0hoeDkxaXM3TFpUNTBBcjdDdHFMajVsTVo1T3ZReW5sOE16aTFFZWRYRll4OVdMMmx1VHRnVFBBa3dsM0I5M2EtcXJF?oc=5 (2026-09-02)
2. Former child star Dylan Sprouse slams early acting career as ‘child labour’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2gFBVV95cUxPU2FFdk1xbmdfR3QzSmt1RVBUYVRrMi1MeWN2RzZFZ1VsbnQwZjV5bXdfY0hwX2E1eWtfcWc1Ry0yVDU5WjVwZ3Z5bVNBaUYxU1hscG9Jd1NEZkphN1UzQ1ZpRFFRTGswaE0wWjlYaDNlNWd4d3lDQzJ1ZE5sRTk5THNLNC0tMjZwQjB5ZEQ4SnI5aG5NLVJmQkl3enp0QkpHZHFVWDlGQXZYaVBPbG16WkwzRmFVTmlRSmo5QUFScGtKMV9aRWtzeGtPUTZNTUhnNlBzajloUThfZw?oc=5 (2026-09-02)
3. 이륜차 주정차 단속 논란…“처벌보다 주차공간과 현실적 기준 먼저”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901/134586420/1 (2026-09-01)
4. E&Y to award $100 million in bonuses for workers who show people skills — https://www.cbsnews.com/news/ernst-young-human-focused-skills/ (2026-08-31)
5. 제주 리조트 노동자 오래 일할 수 있게…정부·원하청 힘 모은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94500530 (2026-09-04)
6. 인건비 아끼려는 무인점포… 그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나[이용재의 식사의 窓]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903/134602707/2 (2026-09-03)
7. Malore fatale durante la consegna, oggi gli scadeva il contratto - IlPiacenza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pgFBVV95cUxOc0Y1eWNnWEw1Y1F2QjU0WGF1Z2lDV1RBanZRSzZwMU84bU1xUmhKV2wwazRJSnU0N1FueVgyemRlYW13dC14RjJRN1hFOG9yV1M0bl84TExVM1RDX3RmY0pGejBmSC1YOTJROW50OFRzazJvX1RHM2RFVzZCelE0SzBLNmFWdUIzOUkwU3RJT18zZkhXc2VvM0ZpUUpCX0poSEdISGZn?oc=5 (2026-08-31)
8. [지금, 여기]악순환의 돌봄사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01957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30)

### 2026-09-02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는 어선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브로커나 고용주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 정박 후에도 하선을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화되었다.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는 지난 5월 노동자 3명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가 드러났으나 당국은 관련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한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사고 재해자는 2021년 4602명에서 지난해 7278명으로 약 1.6배 늘었다.

출처:
1. 월급 강제로 보내고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인신매매 징후’ 구체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64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2. [단독]배달 라이더 산재 급증…작년 7278명, 4년새 1.6배로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01/134583184/1 (2026-09-01)
3. 日本郵便に勧告 フリーランス巡り — https://news.yahoo.co.jp/pickup/6593989?source=rss (2026-09-02)

### 2026-09-01

서울행정법원은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프리랜서 피디가 지노위에서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경기 화성시는 봉담읍 동화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인근 공터에 24시간 개방되는 '이동노동자 쉼터 3호'를 개소했다.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는 계약 마지막 날 배송 업무 중 42세의 배달원이 사망했다.

출처:
1. 이주노동자 노동현장서 사고사망 60% ‘떨어짐·끼임·부딪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5567.html
2. 법원, '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 - 세이프타임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FBRTUFfYzFTUjdtb1hHTWt2MTM1RDB1alZtMUlnSVgzbFl4cmNjT3RXMGFXQzJTNU4wdURFT1JpbUdkSk5QMXNKSzI5S3VUd0hkV1B3bkRONTE4TTdtdHVScmhFQVB3RTRLMWFpYWdfNNIBc0FVX3lxTE1rbUtmQ3BGQng2VmNsNHd5VVZxS0puSjRUQ3E0X1BGYU1CNUhzUnh5OVVHcnVwaWFFdDJlN2k5ZHZyMHpPVm9acXpwWkM5NmlFQktsTkt4UE5BeU9ZVjJYN2lvTEhnOUIySkxPcmQ2MEZxaVk?oc=5 (2026-08-31)
3. Piacenza, corriere muore a ultimo giorno di contratto durante consegne - Sky TG24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eEFVX3lxTFBtdEd6dEt4aXNTbC1aSWdLelliVklyU01qY21lVWY4aU5NZ285VHVLUmg0SG1EOGFZWFVraHhtQ1gyMGR0T2ljMGxId2VsYVh0MzBfMlVheFN4TXJLbWd5ZVFFaFd0T1lFckZyczIxRmdDbzVuYVYxMw?oc=5 (2026-08-31)
4. ‘민들레’ 프리랜서 피디, 지노위서 근로자성·부당해고  인정됐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5491.html
5. 지인과 2인1조로 택배 배송하다 사망…법원 “산재 인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1122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31)
6. 화성시, 봉담에 '이동노동자 쉼터 3호' 개소…24시간 개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39500061 (2026-08-31)
7. [판결] 법원, “계약서에 이름 없는 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대상”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5zaXUxamh4M05jaUxoTWQ1MFNXSlBRTjJVRUxaZkFzOGd6aFVXSzhqaVE5ZmNjX2NFYlNETkdPR29ZcUNVS2J0UUFFMkdFaW5DbGZaOU1JeEVtb2d1MDJHejdKT1kyRGtjbUQtbWhwUFdLUdIBckFVX3lxTE5zaXUxamh4M05jaUxoTWQ1MFNXSlBRTjJVRUxaZkFzOGd6aFVXSzhqaVE5ZmNjX2NFYlNETkdPR29ZcUNVS2J0UUFFMkdFaW5DbGZaOU1JeEVtb2d1MDJHejdKT1kyRGtjbUQtbWhwUFdLUQ?oc=5 (2026-08-30)
8. 택배 기사와 2인1조 배송 중 열사병 사망…법원 “산재보호 대상”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5431.html

### 2026-08-31

법원은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만취 운전으로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마세라티 차주가 구속되었다.

출처:
1. "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 보호 대상"…법원,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 진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FBqdUlacmlSSUhLa3ZXaUhHWXc2a2NhTmd3NFZ6MnY5enRmaUJONlItbHR6XzlQQ00wN3BCOF9neFJ1RUo3UUkyS3RvQnlTazlYd1Z1WnlaT2x3d3J1eV9wc0xtRlpWT1ZOYnNOZDJCbw?oc=5 (2026-08-30)
2. [판결] 법원, “계약서에 이름 없는 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대상”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E8wdU9Vazl1TjMxbUVVdE5YalNiMlVxdGZ3MHh6ay1mZ2hqeElRYU8wc2dqM1oyTVBQNG5QMzUzWGlMWkVDUjN3VUxXVHRjQnF1M28zTVBPSkU4dVllNWttZGRIXzdqMEwySlpzc1d30gFyQVVfeXFMTnNpdTFqaHgzTmNpTGhNZDUwU1dKUFFOMlVFTFpmQXM4Z3poVVdLOGppUTlmY2NfY0ViU0ROR09Hb1lxQ1VLYnRRQUUyR0VpbkNsZlo5TUl4RW1vZ3UwMkd6N0pPWTJEa2NtRC1taHBQV0tR?oc=5 (2026-08-30)
3. 만취 운전으로 배달 노동자 숨지게 한 마세라티 차주 구속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5378.html
4. 배달 노동자 숨지게 한 ‘만취 운전’ 마세라티 차주…오늘 구속심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5296.html

### 2026-08-28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내 CU 편의점 3천여 곳을 쉼터로 활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가입과 불공정행위 금지 내용을 담은 '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출처:
1. 서울시, 시내 CU 편의점 3천곳, 배달노동자 쉼터로 활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81300004 (2026-08-27)
2. 노동부, ‘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 마련…불공정행위 금지·사회보험 가입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4672.html

### 2026-08-25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해 원성을 내고 있으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1. 이 대통령 “배달앱 수수료 너무 비싸…실질적 경쟁 체제는 마련해야”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74493.html
2. 李대통령 "자영업자 배달료 원성…배달앱 실질적 경쟁 확보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97200001 (2026-08-25)

### 2026-08-24

배달노동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의 평가 체계는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처:
1. “빚 갚으려면 이것 말고는”…‘고소득의 덫’ 빠져 오토바이 모는 배달노동자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74249.html
2. [소셜＋] "이유 없는 1점에도 속수무책"…'별점 테러'에 떠는 자영업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54800505 (2026-08-23)

### 2026-08-23

우버는 운전자 권리 침해로 인해 네덜란드 감독 기관으로부터 8억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경남 창원시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거점쉼터를 올해 말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출처:
1. Uber ha ricevuto una multa da 825 milioni di euro nei Paesi Bassi per una violazione dei diritti dei conducenti - Il Post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qwFBVV95cUxOeWh2VktGbks3Unhxd2hEOEk3N3hkOG1JejRucGNTTWFDSkF1WkZ0Qm9xRTQ1T0c0Vi1rbTBVX0Z3NW5tLUFrM2s2MzhDcjZRYnkzdnJGMXNVVnVQSGZUaDFzMDRnN0VubHpXRzlqaUxKOUEwTGl2ZUR2Nzg2OWdsMVlnMjR4R3VQSWdONmgzbjBBZUNKaXJaWXFvZk1nLXdCbGhsLWNnX21mTTg?oc=5 (2026-08-21)
2. 창원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올해말까지 일요일·공휴일도 운영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18700052 (2026-08-22)

### 2026-08-21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퇴직공제를 총괄하는 ‘K노동복지회의소’가 출범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배달기사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산재 신청과 업무상 재해 입증,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기사가 혼자 감당해야 할 절차가 많으며, 배차 내역과 위치정보 등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자료를 다친 기사가 직접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출처:
1. ‘K노동복지회의소’ 첫발…노무제공자 퇴직공제·복지·권익보호 총괄한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4022.html
2. [내 생각은/박시우]배달기사 산재, 全주기 안전망 필요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19/134507949/2 (2026-08-19)

### 2026-08-15

메이투안, 타오바오 샨구, 징둥 외마이가 베이징에서 '적신호 정지(红灯停表)'를 우선 적용한다. 이는 배달 라이더가 적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을 배송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순연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타오바오 샨구의 '신호 대기 시간 추가'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과 배달 플랫폼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권식 경쟁을 공조하여 관리한다.

출처:
1. 美团、淘宝闪购、京东外卖将率先在北京落地“红灯停表” - 京报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5idmgxd0loZ3VHb0wwaGlGMG9qci1EUjlyNjNIcVRZd1ZQMi1KX09yd3FqeUttSG5UblZnaXkzTl9tVjY4M0k0ZUxNYURsRnRma1NSUENqQmdER3A5eHc?oc=5 (2026-08-14)
2. 等红灯不计入外卖配送时长 北京部分区域9月试运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jAFBVV95cUxNeXBKOXNFejVmcHA4dEZ4a0VOdHJoMUwxWURJTVdFYm5ubUR4UDcxREhPSllMRFB5TVRVVmN5c2pVaHBlbDdUejBXX0RoTUoyblQ2ZnVsM2FxbFRyNWU4VkRYYXhDaDJjNnctUXBHOV9oZFZMWVlFWEJMWU94LVplaTd3ODJIYldSV2Uxaw?oc=5 (2026-08-14)
3. “红灯停表”如何推广？美团、淘宝闪购、京东外卖回应 - 中国经济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0FVX3lxTE5INjAwZkN1eGdCVE5XNHVvSFIyaDh4RUNRd1VTUGcyTVo1bFdHQVI3WHhqZ0VlZjdVNDBmc3VPZ0ZUQWZpUko2TmNlay00SVcxQXd2YWp5eVNBRExycHQtQkZSRFBXem5iQTJfaDBIcnNhU0hSa3g0?oc=5 (2026-08-14)

### 2026-08-14

서울 영등포구는 플랫폼 노동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강원 횡성군은 시간제로 일하려는 주민과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를 연결하는 '농업인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메이투안, 타오바오 샨구, 징둥 와이마이가 '적색 신호등 대기 시 타이머 정지(红灯停表)' 기능을 도입한다. 메이투안은 해당 기능의 첫 정식 버전을 베이징에 출시했으며, 라이더들이 일부 구간에서 도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출처:
1.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067900004 (2026-08-12)
2. 횡성군, '농업인력 중개 플랫폼' 운영…소규모 농가 일손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32900062 (2026-08-14)
3. 美团、淘宝闪购、京东外卖将在北京落地“红灯停表”；京东、滴滴发布今年第二季度财报| 未来商业早参 - 东方财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kFVX3lxTE40Nk9rcGMtQmtmZWFDX01fc1BpTm43UXdjM1FmeDJmajFvOWpwWUgzUU8wT1Y1c0dQallLQ2o0blBPNlhUbk1YVWNWdGR1bDV4YWN5eTluTVJIYVVQQ1RIUnhMazdPdw?oc=5 (2026-08-13)

### 2026-08-10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계획에 따라 Swiggy, Zomato, Zepto는 전기차 의무화와 2%의 라이더 복지 분담금 부과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낮은 천장의 쪽방 휴게실을 사용하는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논란이 제기되었다.

출처:
1. Exclusive: Swiggy, Zomato, Zepto face EV mandate, rider welfare levy under Maharashtra plan - The Indian Express — https://news.goog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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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5 (2026-08-07)
2. [소셜＋] "서 있을 수는 있나"…허리도 못 펴는 미화원 쪽방 휴게실 논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142200505 (2026-08-05)

### 2026-08-06

이 대통령은 배달 플랫폼의 경쟁이 이미 사라졌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배달앱수수료 상한제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3일부터 배민B마트 로봇 배달 현장에 무게를 줄이고 시속 15㎞로 주행하는 신형 배달 로봇 '딜리'를 투입했다.

출처:
1. 이 대통령 “배달 플랫폼 경쟁 이미 없어져…과도한 수수료 통제해야”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1402.html
2. 배민, 신형 배달 로봇 '딜리' 투입…무게 줄이고 시속 15㎞ 주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68800030 (2026-08-03)
3. 주병기 "배달앱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소상공인 낮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152000002 (2026-08-04)

### 2026-08-03

2015년 10월 12일 경향신문은 배달앱 알바생이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었으나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 적용이 안 된 사례를 보도했다. 알바몬은 구직자 추천용이라며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등의 평판을 일방적으로 공유해 논란이 되었다. 음식 배달 앱 운전기사들은 6달러짜리 일감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해 택배 상·하차장을 불시 점검했으며 9월까지 감독을 강화한다. 서울 북창동의 이동노동자 쉼터는 운영 중단 예정이다.

출처:
1. [시선]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002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02)
2. [소셜＋] "구직자 추천용이라더니"…알바몬 '일방적 평판 공유' 논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0166000505 (2026-08-02)
3. Food delivery app drivers say $6 jobs no longer uncommon - 1New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lgFBVV95cUxQb09kV21vUEQ2aUUzMW9WVzUwWGRQRGVIc3IxdlppdnU1UzlMVjltN2ZvY2JBSEp0ZldQM3NFeEdKajVNZThaQkNZZDktXzJ1cFFRMTduNEJYSjd0cTljQWN1ZVFjRnZBdkYxNER0dm1Ma2VvSktiWnl3eldIN3poR1pmNmY5XzRkYXc5Z3AyZWh4OHlSbGc?oc=5 (2026-08-02)
4. 노동장관, 극한 폭염에 택배 상하차장 점검…9월까지 감독 강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1171400530 (2026-07-31)
5. [단독] 폭염 절정인데…서울 북창동 이동노동자 쉼터 곧 운영 중단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0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