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 사회 · 별칭: 인권위, nhrck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national-human-rights-commission
- 기록: 11건 (2026-08-14 ~ 2026-09-18)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제주 해안 산책로의 휠체어 접근성 제고를 권고하였으며, 통합돌봄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 지원 기준 마련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방부의 순직 인정자와 국가보훈부의 보훈 심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8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소년원에서 아동들에게 발뒤꿈치를 든 채 쪼그려 앉는 '성찰자세'를 최대 3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는 등의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소년원의 이러한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5일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1. 소년원서 “발뒤꿈치 들고 최대 3시간” 성찰자세에 체벌…A4 60~70줄 반성문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7/134691065/1 (2026-09-17)
2. 한겨레 보도 뒤…정부 “유출된 ‘성범죄물 정보 삭제 요청’ 삭제 확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8529.html
3. Inter-agency task force proposes fee caps for all disability services, more families to receive subsidies —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disability-task-force-fee-caps-subsidies-recommendations-6390011 (2026-09-17)
4.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인권위 "고통·굴욕 줘 인격권 침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64900004 (2026-09-17)
5. 노인돌봄 관련 민원 3년새 1.8배…권익위, 민원주의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31300001 (2026-09-18)
6. [단독] 소년원 ‘성찰자세’ 관행에…인권위 “인격권·신체 자유 침해”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241.html

### 2026-09-16

중증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당사자 측은 함께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를 인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및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사내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 상황에서도 '노동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1. [단독]“메로나 사건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수사과정 위헌” 헌소 제기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77026/2 (2026-09-15)
2. “경찰이 무릎으로 목 눌러”…민변·활동가들, 2명 독직폭행 고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2052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3. [게시판] 소비자원, 경남 진주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88300030 (2026-09-16)
4. 권익위, 행안부·지방정부에 '전입자 생활정보 안내 강화' 권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30900001 (2026-09-15)
5. 이찬희 준감위원장 "노사뿐 아니라 노노갈등서도 노동인권 지켜야" — https://zdnet.co.kr/view/?no=20260915143509 (2026-09-15)

### 2026-09-15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상정되었다. 해당 권고는 지난해 의결된 사항이며, 이번 안건 상정은 두 달여의 내부 격론 끝에 이루어졌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출처:
1. 권익위 "옥외광고물 빛방사 기준 적용 지역·조명기구 확대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32400001 (2026-09-15)
2. 인권위, 작년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수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2117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3. 인권위 '尹방어권보장 권고 폐기안' 논의 중단…"시간끌기" 비판(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57951004 (2026-09-14)
4.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 사과 안건…두 달 진통 끝 상정했지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7823.html
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3기 진실화해위 첫 직권조사 결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57200004 (2026-09-08)
6.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 의결 폐기 수순···안창호 “의결은 다음에”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193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7.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안 정식안건 상정·논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57900004 (2026-09-14)

### 2026-09-1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미국 요구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군 파병 시 목적,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 및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 보장을 위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 마련, 관광 구간 내 진입로(데크) 설치를 권고했다.

출처:
1. [속보]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장병과 국민 생명·안전에 새 위험” 우려 표명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0175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politic_news (2026-09-10)
2. 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검토 우려…외교적 해결 우선”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0/134646244/1 (2026-09-10)
3. “휠체어로 곤돌라도 화장실도 못 가”…인권위, 무주군·덕유산리조트에 편의시설 개선 권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144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9)
4. 안창호 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우려…외교적 해결 우선해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7250.html

### 2026-09-06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동일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부처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이는 불수용되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심사청구서가 없는 상황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역사 및 인권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출처:
1. 경찰, 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위치정보 추적 허용’ 법 추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4/134606875/1 (2026-09-04)
2. 진실화해위·서울시교육청, 학교 역사·인권교육 강화 협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72400004 (2026-09-03)
3. '위기가구 지원 직권신청 허용' 등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26000001 (2026-09-03)
4. 군에선 순직 맞다는데…보훈부, 5명 중 1명은 불인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2134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politic_news (2026-09-01)
5. Somalia: Somalia Human Rights Commission Reviews Rights Situation and Priority Work — https://allafrica.com/stories/202608310274.html (2026-08-31)
6.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심사청구서도 없어…인권위 “실질 보장” 권고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5465.html
7. 경기남부경찰, '2026 인권 사진 공모전'…수상작 10점 선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54600061 (2026-09-02)

### 2026-09-04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부패·공익침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호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

출처:
1. 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심의위 출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34700001 (2026-09-04)
2. [단독]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인권 감수성 고려하라”…기각 결정에 장애인단체 법적 대응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060005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3)

### 2026-09-02

제주에서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족 측이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취급하여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1. 제주 허위종결 실종 여성 유족측, 국가배상 소송 준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89700056 (2026-09-02)
2. 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이전 이유 보조금 제한은 불합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46500001 (2026-09-02)

### 2026-09-01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이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두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출처:
1. 3년 전 인권위 권고에도 그대로…‘순직’ 인정 엇갈리는 군-보훈부에 전전긍긍하는 유가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50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1)

### 2026-08-25

지난 3월 파리 법원은 프랑스 화장품 기업 이브로쉐가 전직 튀르키예 자회사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튀르키예 자회사 공장 노동자들이 2018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사측이 가입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것이 사연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1. [여적]기업인권실사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1810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4)
2. 인권위 "재정 취약 지역에 통합돌봄 '우선 지원' 기준 필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139700530 (2026-08-24)

### 2026-08-24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근무하는 수용자들이 화상을 경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수용자들의 작업 강도를 고려하여 휴일을 추가로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1. 인권위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환경 개선, 휴일 추가 보장해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296.html
2. 교도소 취사장서 일하는 수용자들 화상 경험…인권위 "휴일 늘려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076800004 (2026-08-24)

### 2026-08-14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제주 해안 산책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해당 산책로를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회신했다.

출처:
1. 제주도 “해안 산책로에 휠체어 장애인 접근·이용 개선하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12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4)
2. 인권위 "제주도, 휠체어 진입 막는 해안 산책로 개선 권고 수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44600004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