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사건

- 분류: 법·사법 · 별칭: 국토부 압수수색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molit-search-and-seizure
- 기록: 3건 (2026-08-11 ~ 2026-08-27)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8-2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규정대로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 보도자료가 2회 배포되었다고 밝혔으며, 송치 대상에는 총괄 책임자가 포함되었다. 유족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윗선을 제외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며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1. [사설]무안참사 책임 면하려 거짓 자료 배포한 국토부 공무원들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26/134552352/2 (2026-08-26)
2. ‘불법 둔덕’ 알고도 “적법” 자료 낸 국토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2115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6)
3.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적법 설치” 거짓 발표한 국토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6/134548803/1 (2026-08-26)

### 2026-08-2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되어 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은 장·차관이 제외된 채 공무원들만 송치된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출처:
1. [속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조직적 은폐…국토부직원 7명 송치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089400004 (2026-08-26)
2. 제주항공 참사유족 "장·차관 빠진 공무원 송치, 꼬리자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133800054 (2026-08-26)
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141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6)
4. 地震で煙突倒壊 国交省が調査開始 — https://news.yahoo.co.jp/pickup/6591403?source=rss (2026-08-12)
5.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부직원 7명 송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089200004 (2026-08-26)

### 2026-08-11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74명을 입건했다. 수사단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출처:
1.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74명 입건…국토부 3차 압수수색(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044051004 (2026-08-11)
2.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공항공사·국토부 압수수색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158837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