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분류: 법·사법 · 별칭: moj, 법무부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ministry-of-justice
- 기록: 15건 (2026-08-10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법무부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다. 법무부는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공소청 직제안 수정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112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법무부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정착 방안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37개 센터에서 재외동포 대상 추석 맞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출처:
1. 법무부, 이 대통령 지적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 현행 유지키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11704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1)
2. 의료관광 200만시대…법무부,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66100004 (2026-09-21)
3. 법무부, 'K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확대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80OTRIdkU2YTRjNXhVdEE3cVkzSU1kSkF6NndQbnJraGs2cy1VdF8xdUJSYzMwd1U4T08zTUs0eWxqOGVwUjFjRF9nbXFUMTQ?oc=5 (2026-09-21)
4. [게시판] 법무부,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69300004 (2026-09-18)
5. 법무부·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서 추석 맞이 한국문화 체험행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61600004 (2026-09-18)

### 2026-09-1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법통제부 명칭이 논쟁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은행의 주식 매각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승리했다. ICSID는 중국인 신청을 전부 기각했으며, 법무부는 소송비용까지 받게 되었다.

출처:
1. 발언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2981 (2026-09-15)
2. “김승원 다혈질에 강성…해명문 법무부 안 거쳤을 것”[정치를 부탁해]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4/134666001/1 (2026-09-14)
3. “韓정부, 2조원 내놔” 中투자자 ‘참교육’…법무부, 완승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1355 (2026-09-13)
4. 한동훈 “與, ‘김승원 지키기’ 온갖 추태…법무부 장관 앉히면 나라 흔들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3/134657833/2 (2026-09-13)
5. [단독]법무부, 사법통제부 ‘불송치사건 심사부’ 검토···검사 정원은 유지 필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32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6. 물 마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2923 (2026-09-15)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2926 (2026-09-15)
8. 선서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2930 (2026-09-15)

### 2026-09-13

법무부 검찰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한다고 성토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김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문건 유출은 범죄이며 수사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출처:
1. 법무부, ‘김승원 수사 자료’ 유출여부 확인 나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4002/2 (2026-09-11)
2.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식약처 청탁 의혹' 복지위까지…여야 정면 충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93 (2026-09-11)
3.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승원 의혹 검찰 문건 유출은 범죄… 수사로 경위 밝혀야”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FBCaHY5Y2RxUHF3bUtHcWo0eVJIRmlxelIzTGhMWmhGTUVJdTRMQ3ExSkJpUC03VWJxeVFMSGpYdkp5dDNHNXBqZG1GVFVpcG5CRE9zcDhxdU5yNWNmZnktQi05VVJEYWZWb3pzTVhR0gFyQVVfeXFMUFVxc0FnZVJYM19NdXFBdVVDaFphUlhLR3VNVEFBNTRpWkxPX2szZ0R1NVlmd0hWdVBEcE5JVWxWVEN6UnVOVDhQeGtTamNTVGI2RURDbjV2cnFENVRvWlc2R2c2NHo4dWJLYkp1M1R4cTl3?oc=5 (2026-09-09)
4. 법무부, ‘김승원 수사자료’ 한동훈에 유출 경위 확인 나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0706/1 (2026-09-11)

### 2026-09-05

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찰 수사 조직을 통·폐합한다. 질병관리청과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이는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반면, 과천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자금 세탁 혐의로 10년간 조사한 베네수엘라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구글의 광고사업 강제분할을 청구한 미국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1. 법무부, 500억원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전면 재검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5028100004 (2026-09-05)
2. "美법무부,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 석유거래 조력자 수사 종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5017500009 (2026-09-04)
3. 법무부, '공소청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검찰 수사 조직 통·폐합 - 아시아경제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EFVX3lxTE1nNHZGM2ZnTVVCQTNkM3hIRzdTYUtzcVVNMWhSS3Bpa2pLTDRrUlN1dVdGZUZqY2wyeDZMWjRiWk94YWt3bDhqYkNnelVBSVhUXzl1QW01bWUyM1l4TW1WeA?oc=5 (2026-09-04)
4. 법무부·檢警도 세종行…공공기관 수 20% 줄인다 [뉴스&분석]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3943 (2026-09-03)
5. “과천을 아주 비우겠단 말인가”...세종 가는 법무부에 뿔난 주민들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43851 (2026-09-03)
6. 경마공원 이어 법무부도 이전…과천시 "도시 공동화 작정했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64500061 (2026-09-03)
7. 법무부에 검·경찰청까지 세종 이전…"역사적 결단" "대박·감동"(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92351063 (2026-09-03)
8.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간다…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64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politic_news (2026-09-03)
9.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부 세종行…"수도권 잔류 최소화"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32668i (2026-09-03)
10. 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간다…'44년 과천시대' 마침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95100004 (2026-09-03)

### 2026-09-04

내년 법무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7천억여 원 증가한 5조 4천억 원가량으로 편성된다. 이 중 과거사 국가배상금 예산은 1천 488억 원에서 8천 400억 원으로 5.6배 확대된다. 한편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
1. 국가배상금 1448억→8400억 '껑충'…법무부 내년 예산 5.4조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43942i (2026-09-04)
2.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금 1천488억→8천400억원 5.6배 확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58100004 (2026-09-04)
3. 법무부 등 이전시 1만∼2만명 유입?…세종 아파트 특공 부활하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65600063 (2026-09-03)

### 2026-09-03

미국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의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구글의 광고사업 분할을 요구한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1. 美 법무부 "불법체류 정보 미제출 주정부 복지지원금 중단" 경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29900009 (2026-09-02)
2. 구글, 광고사업 분할 위기 벗어나…美법원, 법무부 청구 기각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MaTdwNUdiNEhIR01la1pyV2NCTFJ3Sl9Ia2ZwMlR1cllCaW9YemxveXliV2xSYnYyLTNkQ2ZQbWpWS01qbmhIRWttbk50ODg?oc=5 (2026-09-02)
3. 구글, 광고사업 강제분할 위기 모면…美법원, 법무부 청구 기각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05500091 (2026-09-02)

### 2026-08-31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대상자들이 보호기간 연장심사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절차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출처:
1. 인권위,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기간 연장심사제도 안내 잘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57500004 (2026-08-31)
2. [인사] 법무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47700004 (2026-08-31)

### 2026-08-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경기 수원 갑에서 재선 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을 재임했다. 법무부는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불법입국시킨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단체관광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다.

출처:
1. “태권도 선수로 위장” 외국인 46명 불법입국 알선한 부부 브로커 송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8100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8)
2. 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 내정 … '판사 출신' 검찰개혁 강경파 - 뉴데일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e0FVX3lxTE9CNkNnblRtR1czUmJTVmdwWHc4aDFkOEcwVU45UE40Z2tlbVc0VFNCSFNNczRPY3Q4SmJVM1EwcTVXeW40Y3RScVlOQzZOYmtEdE5OSi1SaF9HUWRUeWJIR2xnN185dW96MUY1eU9meU5TTUM5dF9KV0l6SdIBgAFBVV95cUxQdVVleWZ2N2pyeWlkdU5yc2NBZmZOa3NiQ1dRT291aVNjLUl5SU10VzZGeXBncXFMZVZwU3hxZzhQclgzbDJMTmIzMkdGTjRUQks2X2NQTXBqMGxLdV9WVHZvT0FHMmVJcnFPX0J6VXFjQ2tUcjZPMUFqSlI0eHJBTQ?oc=5 (2026-08-30)
3. 李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지명…AI수석에는 이해민 — https://www.etnews.com/20260830000073 (2026-08-30)
4. [속보]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39684 (2026-08-30)
5. 법무부, 교정청 신설 의견수렴…"독립 외청 전환 시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0019700004 (2026-08-30)
6. 李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 의원 지명…6개 부처 개각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015557 (2026-08-30)
7. [속보] 李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 지명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01513i (2026-08-30)
8. [속보] 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의원 지명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5282.html

### 2026-08-21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내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출처:
1.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위반사항 663건 적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46000004 (2026-08-21)

### 2026-08-18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1. ‘통일교 1억 수수’ 실형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수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8/134495240/1 (2026-08-18)
2. [속보] 靑, 정성호 법무에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 다해달라 당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9500001 (2026-08-18)

### 2026-08-15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된 4명의 검사 중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게는 면직대상임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내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1998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거쳤다.

출처:
1. [속보]정성호,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4/134480176/2 (2026-08-14)
2. 변협, 靑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 추천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14/134478166/1 (2026-08-14)
3. 정성호,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징계 청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3003.html
4. 정성호 법무,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견책 징계 청구(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47951004 (2026-08-14)

### 2026-08-1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달 중 진상조사단의 조사 권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찰 출신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출처:
1. 법무부 미래위, ‘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진상조사 대상 추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105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4)
2. 대한변협 '10년공석' 특별감찰관 후보로 檢출신 최용훈 변호사 추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47500004 (2026-08-14)

### 2026-08-13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으며,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21회 게시한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위해 변호인 없이 출석해 소명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의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출처:
1. 법무부 감찰위,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26873 (2026-08-13)
2. 박상용, 업무중 페북에 글 21회 게시…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3/134472866/1 (2026-08-13)
3. 법무부 감찰위, 대검 판단 뒤집고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 권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3163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3)
4.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임명? 선수가 심판 교체”…법무부 감찰위 출석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3/134473732/1 (2026-08-13)
5. 법무부 감찰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26522 (2026-08-13)

### 2026-08-11

법무부는 11일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련 부처와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동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한검정회 및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와 국가기록물 번역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이들의 기록물 번역을 위한 것이다. 한편,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되었으며,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수야권은 13일로 예정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심의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친여 성향 인사를 추가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1. 野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임명…연어 술파티부터 증명하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20900001 (2026-08-11)
2. 법무부, '광복 81주년' 맞아 외교부 등과 동포정책 방향 논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50700004 (2026-08-11)
3. [게시판]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검정회와 국가기록물 번역 협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26800004 (2026-08-11)
4. '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13500004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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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배달 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출처:
1.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출국금지 취소소송 패소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9/134442407/1 (2026-08-09)
2.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듯…재범위험 낮은 수형자 가석방 검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0128100004 (2026-08-10)
3. [속보] 법무부, '배달 유착 의혹'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 착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048047 (2026-08-10)
4.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감찰위 13일 개최···박 “준비 시간 달라” 반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0154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0)
5.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朴 "준비시간 달라"(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0024651004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