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 분류: 국제·지정학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martial-law
- 기록: 3건 (2026-09-14 ~ 2026-09-18)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심리에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선관위 출동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대령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외에도 박수영 의원 사무실 퇴거 불응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8

윤석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심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것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유 전 대령은 선관위 출동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늑장 출동하고 한강 남단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일부 행위만 분리한 평가가 타당하지 않으며, 최소 인원으로 잠수교 남단에 대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명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른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취소한 사례다.

출처:
1. 尹 "'밤 10시' 계엄 선포, 국민 피해 최소화 의도…나름대로 생각한 것"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18817 (2026-09-17)
2. 계엄 출동한 방첩사대령 ‘정직 2개월’ 취소…법원 “과도한 징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5934 (2026-09-17)
3. '비상계엄 소극대응' 유재원 대령 정직 취소‥법원 "일부 행위만 분리한 평가, 타당하지 않아" - MBC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0FVX3lxTFBFRDZBbGZDaENxeFBlN2ZaaHVhTjdqUjM4Z3d3V2IxSHdFeUV0RjNzTnZWVE5qUnczSVZXUHQ4Vm5sdTVOVGd4TU9NMFpySHFONUhkNjF4WkU3RWpwcWwwbkgxM085Qkp1azlHSzB6ajE5OVZxSEM00gF3QVVfeXFMT29TUlR3VHR6VzVuM1lzWExuRW15MEhqWmExU3lQelRRbWp4bnBnanplOHMwTzBfR25FMGp2TU9IeDZNNUFwb2RpNVU2NTI0ZWF1ZlI2ak9reWdJcmhHU0tJUEZheWl0cGo0VTk3S0k0Q0g0ZHFGaHM?oc=5 (2026-09-17)
4. ‘12·3 내란 때 출동’ 유재원 대령 징계 취소…‘소극적 저항’ 인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210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5. 윤석열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계엄…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91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6. '계엄 선관위 출동' 소극대응 … 방첩사 대령 軍징계 첫 취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5741 (2026-09-17)

### 2026-09-17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경에 선포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팀원들에게 대기하도록 한 유재원 방첩사 대령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의 첫 재판이 열렸으며, 그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신철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출처:
1. 법원 "'비상계엄 소극 대응'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75700004 (2026-09-17)
2. “비상계엄, 국민 배려해 10시 선포”…尹 “나름대로 생각한 것” 법정서 주장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5542 (2026-09-17)
3. 강신철 "12·3 비상계엄은 내란…사관학교 통합은 필요"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8001H (2026-09-16)
4.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前법무관리관 첫 재판…"혐의 성립안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28600004 (2026-09-15)
5. 尹 “비상계엄, 국민 배려해 10시에 선포…나쁜 마음 먹었으면 자정에 해도 됐다” — https://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260917/134690913/1 (2026-09-17)

### 2026-09-1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5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흥구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출처:
1. "비상계엄 입장 밝혀라" 박수영 의원실서 퇴거불응…5명 첫 재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43600051 (2026-09-14)
2. “대법원, 비상계엄 후 입장 전달 실패…불신 원인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205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