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시민권 제한

- 분류: 사회 · 별칭: birthright limit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limit-birthright-citizenship
- 기록: 7건 (2026-08-10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관광 차단 및 출생시민권 제한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국무부는 자녀의 여권 신청 시 부모가 시민권 상태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제한 조치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 여권 규정의 변경 가능성과 부모의 시민권 증명 요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미국 국무부가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무드 압바스와 대표단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UN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EU는 미국에 해당 비자 거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19일 특정 비이민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선언 제10973호를 발행했다.

출처:
1. EU urges US to reconsider visa denial to Palestinian delegation for UN meeting —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6/09/19/eu-urges-us-to-reconsider-visa-denial-to-palestinian-delegation-for-un-meeting_6757704_4.html (2026-09-19)
2.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faad/ (2026-09-18)
3. US bars Palestinian president from attending UNGA for second year — https://www.aljazeera.com/video/newsfeed/2026/9/17/us-bars-palestinian-president-from-attending-unga-for-second-year?traffic_source=rss (2026-09-17)

### 2026-09-17

미 국무부는 마무드 압바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관리들의 비자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로 인해 두 팔레스타인 통치 집단의 지도자인 마무드 압바스는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이 제한된다. 트럼프 정부는 일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사들에 대해 새로운 비자 제한을 실시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유학생과 기자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려는 정부의 이민 규칙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해당 규칙은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차단했다.

출처:
1. State Department Extends Visa Ban on Abbas, Other Palestinian Officials — https://www.nytimes.com/2026/09/16/us/politics/visa-ban-abbas.html (2026-09-17)
2. 特朗普政府对部分南非人士实施新的签证限制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gFBVV95cUxQeDJJMnRYR1h5Q3M0cnMtXzM2dEgwZFVDRnJCSHpxN2hzUjh5NnFfVHU3ektieEpIVXZYMVBiT2ZOZXFST1VKY182cmFNRnZwYUxLRjd1bl9CLWNHdHQxTEFyZGxwVERVTGNycGt3dUdxQmo1Z2NBZUF1eFZWSm1RRUlSSjFmMmtaSnc?oc=5 (2026-09-16)
3. Judge Blocks Immigration Rule Limiting Students To Four Years - Forbe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AFBVV95cUxNY3RIRjhBMGFkQ3R6LXN5TURZaTUtcnBxRERiTGR0a2hfcEpsT1BpOHhUN3Jya0VBc0hwWU1YdzBJaEtzV3RINkJpa09NbUlJcnpFcHQ3TDNxbmZsdHRyaUlKbVNyMkVITG1Hc2VNQzZYaUVOa21qZ3kyZl9fNEQ3NGxKYjJJZ1ZpX1dmSGppTGMycnIySWJjNGp2QThjQmZhUlloMDl5ZWpOdFVDX19YZ0hCUWN1VjZS?oc=5 (2026-09-15)
4. 留学・報道ビザの滞在期間短縮を一時差し止め 米連邦地裁、政府主張は「ばかげている」 - 時事ドットコム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0FVX3lxTFBKaDJ5Y0JuM0FIdDFrY0hIQVd1d1ZGMlcwNjhDYjBKVnNGazhxSGY1aHB1R1NCX2pkaXZoSWlpQW4tVlRvZThGeU1qbzJZQXFmRGxnNHUzQmpuRDFUU2V0MjR5TQ?oc=5 (2026-09-15)
5. 美法官阻止特朗普政府收紧国际学生逗留期限新规生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EFVX3lxTE1GWVRGUU01LVF0c25hdU43N1NQUktSeVNiUUJPRUNxZXRzb3M2czFpVFIxTkg1NmZvdGczTWhJMDNaZWsxVWNNdWpEbVJCU1RrQ291Y3pRWDVDam9ZQ1RhanpoVVJaRWRy?oc=5 (2026-09-15)

### 2026-09-15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미국 22개 주 등이 해당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1. 美 22개주 등, '복지 이용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에 소송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04500071 (2026-09-14)

### 2026-09-06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으며, 이에 백악관은 반발했다. 연방법관은 출생시민권 제한 추진을 중단시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의 여권 신청 시 부모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지침 초안에는 지난달 6일 발표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해당 조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타격하기 위한 방안이다.

출처:
1. 美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또 제동…백악관 반발 - 파이낸스투데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01dGNSZlZTQTc0TVlmMnZHc1cyczhBbTRldEpGUGxEVHJwUE40U085dW00RENaNzZvRE00ajZPRXVVTkpGRDlkQko1dTFmcjl4WU9FdDgzUE5Lakk2WkhkSGUyOEZEb2xaaXRUag?oc=5 (2026-09-04)
2. Bürgerrechtler jubeln: Bundesrichterin kassiert Trumps "Geburtstourismus"-Erlas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oAFBVV95cUxPdlBCcTlaODZXVGxuUVVUaEFFUDMweEpGTGdyblFVYmJrSlJ0bzBhSzlQeUdQOEczV3NvWTE5M1pKWFVlMGJXaW51aTFxaUtKc2RkUGp2WEpfemRYcG96UFVzcmJzQ0cxYVBmSWNwOWt5T3pCV3cyRXh5REt5OUQ3YVlwVi1mdjJMS0lSS2hrdjA2N21Ddkx2cktjR2NOdVZz?oc=5 (2026-09-03)
3. US Plans To Ask Parents' Citizenship, Immigration Proof For Their Child's Passport - NDTV — https://news.goog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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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5 (2026-09-02)
4. US passport rules may change: Why parents could be asked to prove citizenship statu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1wFBVV95cUxOTkxQUC1DSDFVaU1vazZRVHVBelpJRHZpbHFBbDNrTk1qa2d1dHNHNWY3RERCTVJXemxPS1BrV2h6X2FWRzkxOFhUMEt1eV9JT3k1bno3dW02NHA0Z0kyOE95RjdKRkhuT0RtMWg4bWNDbkZXNmhTLVo4NDJBQTVBQmJ1OTh1bmRkcFR6RlFlWEljYTktMU0xemNjUW51LUJuU2ZKbHZkOGhpZW9iQndOQVRCMXBueDFMQV9nSmlOUzJFQUNaWHNoYV9rVm9fLU0tVElnbDY5TQ?oc=5 (2026-09-02)
5. Palestinian artist Saint Levant delays tour amid US visa complications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2/palestinian-artist-saint-levant-delays-tour-amid-us-visa-complications?traffic_source=rss (2026-09-02)
6. 川普再出招限制出生公民權 美國擬要求父母申請子女護照附身分證明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iTXNad1BwdmFGWkFjZTY3NlpfYUZqWVNGM2pmR3BFdVZ4bWtVM0ljb2o0NTR3RHMxNVdiQXd0QUJRYm9Hd1JSZVh6MDM1aW8?oc=5 (2026-09-01)
7. 川普限縮出生公民權新招曝光！小孩辦美國護照 父母也得證明身分 - UD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E8ySDV1THVuTjlTay00SG50WElLMElRd1A2MExTOUVBOGUzWnBiRVg4NndUX3BUZTBwcFFhUmhYZEUwc21XaEVPQ1pXNG1MM0Z10gFWQVVfeXFMUFhydnlwQ3pwdk55TEJwdTBfbVNwVU00V1B6dXVBWUl1U0pDbF90Q3NWQXhIYk5NVUsxeVNQUzhKdEJGb3diZFN2blFtWVpaM2xpQVNMcVE?oc=5 (2026-09-02)
8.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본격화?…“자녀 여권 신청 때 부모 신분 증명해야”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902/134589550/2 (2026-09-02)
9. “부모 신분 밝혀야 아이 여권 발급”… 출생시민권 제한 새 카드 꺼낸 트럼프 —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9/02/SRPRMKKEQZAO3GM4VCETDOGNAQ/ (2026-09-02)

### 2026-09-03

미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차단했다. 미국 여권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상태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출처:
1. 미 연방지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차단 - 뉴스웍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5qazY5RFB5U01YTTVtZWtmNVNRU0ZPTi1Vc1NNaEhLeFRXLUpuWS15Tzk4M19wQWoyVkxDaXRIUWZWbHk4bW5XYlVfLWNjdTZnNXNRa1NzZHVuMHlXbGtrNE8yUlJ6SVBONlRQUlMwMNIBc0FVX3lxTE1zTExUQlVkVEY1eTBnV19nNUYzYlZrbGNzWncyZ18yY1NUT292eEhOT1JXb2RoUjg2TjFYOEdfRmhMNE1QeTM1Nk9PRlg3dVFwTExfOWNYb2cwM0FEbVpXNkg3MmU3WHRnOVZLLWVMSTBkQzg?oc=5 (2026-09-03)
2. US passport rules may change: Parents could need to prove citizenship status for childre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8AFBVV95cUxNTG5QVXFZRUh4eDYyWnQ5WERON1VPM3BWZGJvVGt2bTlUWkFnM2hIb1dhcm8zQWZPczlJRUMzUmVxV2hwSmVEeGxydVZzbU5NTGd3S1QzZDV0ZUo3S0RlNVhYOGt2R2hwTzR4Z3YxLU1vQV9VdFZLN0QwTUViOVBZM1VQX0lfSmdlZGRIQ0c3VTVjMmRQUS1wOXd2V2Z5N3IzVjRkbkNxb2djSXE4cXI0LXlxcWNSX2w1R3M2dlBxMWpmNUdFTWI4Mkh3M3NqY2p6MlU0eU1xcktWME9TU0kyejVyOURjdElQamVqc1F0dF8?oc=5 (2026-09-02)
3. 美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또 제동… 행정명령 효력 중지 —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9/03/SK6W6WHKL5A7JHSHPH77AD2EYE/ (2026-09-03)

### 2026-09-02

미국 국무부는 자녀의 여권 신청 시 부모가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른바 출생 관광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국무부의 방안이다.

출처:
1. US may require parents to prove citizenship to get passports for their children —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sep/01/parents-citizenship-passports-children (2026-09-01)
2. EXCLUSIVE: US may ask parents to prove 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 to get passports for their children - Reuter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swFBVV95cUxNMEU5WFl2THQtZDdCMmhiOU5mVkNJbFZPRFpvTXh5ZEp1NE9QQ244REYtTVN0aW9MUHgxeVAzNEZnTk9INFpMREtxeS1HN1Vhc2JPSG9OcDVkSDlxemxsZllndFVpTTRPT3NuODhDbVUzNjFCNFdMYWtZMldmaGJlSV9IY0t2SFZlZVpKUmVPMDJSOF9hZmR0cUxaeXF3T0tqaFNrSmp5ODJGcnlfUzlNdm01UQ?oc=5 (2026-09-01)

### 2026-08-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 차단 및 출생시민권 제한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출산 관광을 미국 체계에 대한 사기라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수십만 명이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조치다. 해당 명령은 학생 및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1. “출산관광 종식”… 학생-취업 비자로 美서 출산땐 시민권 제한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807/134440515/2 (2026-08-07)
2. Latin American Pulse for Friday, August 7, 2026 — https://www.riotimesonline.com/latin-american-pulse-for-friday-august-7-2026/ (2026-08-07)
3. 학생·취업비자로 美서 출산해도 시민권 제한…민주 “무효소송 제기”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807/134436899/1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