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분류: 정치 · 별칭: 법사위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legislation-and-judiciary-committee
- 기록: 1건 (2026-11-09 ~ 2026-11-09)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는) 국회 내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와 법무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여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한 향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번 처리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와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11-09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기에 함께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와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출처:
1. 국민의힘 법사위원, 특검법 강행에 예산 심사 보이콧 — https://www.etnews.com/20261109000190 (2026-11-09)
2.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944037 (2026-11-09)
3. 국힘 법사위, 예산 보이콧…“조작기소 특검법, 헌법 위배”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109/134990279/1 (2026-11-09)
4. 野법사위원들 “법치주의 무너뜨린 與와 예산심사, 양심이 허락치 않는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11/09/6ECNZBH5ZBBCBDHHFNN76LCMCY/ (2026-11-09)
5. “양심이 허락 안 해”…국힘 법사위원들, 예산심사 보이콧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202248 (2026-11-09)
6. 국힘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일정 불참" 예산심사 보이콧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9058600001 (2026-11-09)
7. 국민의힘 법사위, 보이콧 선언…"예산소위 등 향후 일정 불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36955&plink=RSSLINK&cooper=RSSREADER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