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검찰·특검

- 분류: 법·사법 · 별칭: 특검, 검찰, 공수처, 특별검사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kr-prosecution
- 기록: 47건 (2026-08-03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참고인 소환 통보를 통해 노 관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는 세 번째 검찰 조사가 된다. 이번 조사는 20만 달러와 다이아몬드 밀반입에 이어 1266억 원 규모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되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나온 '김옥숙 메모'가 계기가 되었으며, 검찰은 노재헌 재단의 147억 원 수사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당 내에서는 재추진 실익이 없다는 중론이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및 변호인 출신 모두 곤란하다는 딜레마가 제기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여권 일각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재수사를 지시한 후 좌천되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검찰개혁을 신발에 빗대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신고 가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5세 자폐 아동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며 형사절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1. “검찰·변호인 출신 모두 곤란”…법무 장관 후임 인선 딜레마 - 서울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EFVX3lxTE4teGM5WUdlNUF5LUhsc0ZhRFg4R1lwQzVfSmt3WF8zem04S1l3bWhMVmtERk5MYTdmaDB5Nm5UdDdqeGE4a2EzWjNLdnV3MkZVZjVmaWozcU9FVFVUOWtPUlZfVl8ycl9zNTRyV3EybWY?oc=5 (2026-09-20)
2. 이혼소송서 꺼낸 ‘메모’가 덜미? 노소영, 검찰 조사 받는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AFBVV95cUxPX3YwbE0xeF9iWmFRZzBIU2JuTnJLcklmUzhVNmU3WUhwblNGTkJuRUt2SG9RVDZzeHppZVRsZ2JxTU5ETmFQYXBnUkxNV1YyaV9meU16ZzBUTDJvaFFIMmFpSU80RVF3eUs2YzdxTV82SXpBdzctZnBXWFJrX01XYQ?oc=5 (2026-09-20)
3. 노소영, 30년 만에 다시 검찰로…'20만달러·다이아' 이어 1266억 비자금 의혹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kFVX3lxTE8ydmpxTGU3SFZ0UGRmU2dpMUhkczlVcjNnR0lfTU9IbTdxV1dseW14djlBeF9vNGtacWVVM3Q1MXhxM1RxOGc?oc=5 (2026-09-20)
4. ‘공소취소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민주당 신중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02102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politic_news (2026-09-20)
5. 김오수 전 검찰총장 "김지용, 尹 장모 재수사 지시 후 좌천됐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0052100004 (2026-09-20)
6. 노소영 3번째 검찰 조사 임박…‘밀반입 20만 달러·다이아’ 소환한 1200억 판도라 상자 - 인더스트리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Fd1cyQTRMUkg5aDBGdS1zYmoxSkphZE8zZEdxXzc0cVRsSWpsSV90VF9HbTdNajBrc0hIRkZsbXV1LWJFMXl4SUpEeERhV0owUG5pZjdOelNCQmdPWVB1YVhHVllmQmhxb0s1cFYxQ1Bxdw?oc=5 (2026-09-20)
7. 노소영, ‘비자금 의혹’ 관련 출석 조율 중…20만달러·다이아 이어 3번째 검찰 조사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20/134705302/1 (2026-09-20)
8. 유시민, 검찰개혁 ‘신발’ 빗대며 “대통령, 어쩔 수 없이 신고 가는 중”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8709.html
9. 검찰 ‘5세 자폐 아동 학대’ 피고인에 징역 10년 구형 - 중부매일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04SGV4dkhkdEFSTkZSUGxKSU0zby1odDRnYmxIRlpsVTRadVRERFBQZ2dmbXEyb1NoVktuSzNkbDcyeDh2c0lGb2ROVlZ4YWQtZERzTkttMlFBQk5nWUFkVmxwUVpqYnNyVkHSAW5BVV95cUxPZVc4eVVfOUhwWllmdmVTdUFhSVlmZ0hzdU12RExOb0QxUTRFNG9SX1AzeW8zT3dIMVVTU3ZyRWZ3UDFJRER0RjZQcFZ1STNOQmh6ZUZZdm5XOGVRM1hJal9nRWhsdlRFMzJVeS01UQ?oc=5 (2026-09-20)
10. 노소영, '안방 비자금' 수사로 30년 만에 검찰 조사' 가능성…과거 20만달러 밀반입도 재조명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kSVNseUp5S3FyMGd2N3VTcFhXSGQ5TWpZQWVHZjJGNE05VnhlZjF0Y0c3Nk00eXpSV2JRS0NvcmREUERxQl9LNHhQZ19vclE?oc=5 (2026-09-20)

### 2026-09-20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소 특검' 관련 발언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하며 진상 규명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동시에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불가역적이라며 검찰개혁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이 이선균 수사정보를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마약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검찰에 송치되며 혀를 내밀고 윙크를 한 모습이 논란이 됐다.

중수청과 관련하여 가장 부적격 후보가 중수청장에 임명되어 정부가 검찰에 휘둘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중수청이 검찰 주도 조직이 될 것을 경계하며 인력난 상황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 동의 없는 검찰 해체는 부활과 원상복구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1. 이선균 수사정보 기자에게 건넨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선고 - 미디어오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EFVX3lxTFBWR1pOMDFQWk8xV05odjJYaWtkZDJwcjd6czBlS2x4bUhSeGlzc3p3dXE0QXIyV1d3NlhpV0taamREVWVwbnFJd191Y3pnZGI3M2hBYWRpb19zT05vYlVPaTdfeGduV1V1ZGNSQlR3dW0?oc=5 (2026-09-19)
2. "가장 부적격 후보가 중수청장에... 정부가 검찰에 휘둘린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UZ1lHaGZZajZTWldodDIwOEk0SWdjNjZ1TGRBMFZMYl9veEJCa0VMQktHRUtyaHNmbEhJVmt5T3VHZHY1NmdLY0xSQ2Z0Q0E?oc=5 (2026-09-19)
3. 검찰 송치되며 '혀 내밀고 윙크'…마약 혐의 인플루언서 논란 [글로벌 pick]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Dcm53dDdKbEZ6eGhPdHpoajNxV1dwbkRtcVNpRUE5cWJ3Zk9mRm1taWxjOFMxZlA4bDhjNWVZeEZ0LWhIRXdkZFJhUGpZQ3c?oc=5 (2026-09-19)
4. 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대법원장에겐 원론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FBBckJNRHJzbnI4YTlzQVhGV001QTJnS2RxbFNjWWRRVGV6NGpwSzg0Qkxrb0xtSDZZUUVweHhfSW5LZEFQVTR4Y1IyVWE0R1E?oc=5 (2026-09-18)
5. 李대통령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 못하게”… ‘검찰개혁’ 후속 조치는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kFVX3lxTE45V0YtNXNsdkhybWFVMlk0dDYwSmp4VnNzazg1NFM3OXV1N29BcFl0Z0NVbVRJQUE0dzNnY1VvZTJodUs5U2c?oc=5 (2026-09-19)
6. 국민 동의 없는 검찰 해체, 부활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수순 - 한국NGO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EFVX3lxTE9WNlg1MTlDb0hMTHFfd0dfWjg4Z1M0aUVSMWhZdkY3UEZ4ZGtkelBoV1ZFYmRSak10VVl4R1dwdFJTbE90dF95NHhFbHdXVkhZYnJncDM3WUs4WXNQckh5Vk54bV9NX1pF?oc=5 (2026-09-19)
7. 검찰개혁, 이 대통령은 왜 어디서 지지층과 달랐나 [논썰]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8581.html
8. 중수청 인력난에 경찰 '관망'…"검찰 주도 조직서 객 될라" 경계 - 뉴스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EFVX3lxTE1IQUZZZXgwRzNkbmlJYzJOZW1CNF9JLWd1STd6eWNtZ3YteGFCWEphSWU1c0p1MFI4YkU0eXhtdWhJaGRCQVRLVTdpSHAxSFdyR0xocy04dzE1dkRf?oc=5 (2026-09-18)
9. [단독] ‘검찰’, 그 이름 하나 지우겠다고…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FA0YUwtaFNYazdXRjB6azc2bjdLYzJ4bUV3ajZTQllsRXViU00xQkM5MGh2b2d1NVhPOGxLc1VXQXpkN244dkdnTHI1TDNLX3ZkbFVETGkwSjQ5YWR2aEYtY25vSS1vVF9McGJmV1djeGIzUdIBckFVX3lxTFA0YUwtaFNYazdXRjB6azc2bjdLYzJ4bUV3ajZTQllsRXViU00xQkM5MGh2b2d1NVhPOGxLc1VXQXpkN244dkdnTHI1TDNLX3ZkbFVETGkwSjQ5YWR2aEYtY25vSS1vVF9McGJmV1djeGIzUQ?oc=5 (2026-09-18)
10. "후퇴 의심 거둬달라"...'불가역적' 검찰개혁 재확인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FBPMWtvS3ZzMEh4SmtndkdCR3pLNTRKbTVjT1lzOUVyLThLRDRsb1dtWGJCcC1ZOE9Vc0F4b3lzMk80NnYtUUhVRDJqRU9RZkFLaE52SVkzZHJxWTJ4d3c?oc=5 (2026-09-18)

### 2026-09-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 불가역적임을 재확인하며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이 대통령 회견의 진정성이 드러났으나 검찰개혁은 민심과 온도 차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김지용 검사를 직격하며 중수청에 검찰 문화가 이식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검찰 신뢰도가 경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역대 최초라고 보도되었다.

사법 처리 사례로는 故이선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업무 부담으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을 구속기소하며, 경찰의 지휘·감독 부재와 원칙 위반을 질타했다. 또한 충남 금산경찰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묵인한 혐의로 지역 연구기관 소장 A씨와 연구원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1. "후퇴 의심 거둬달라"...'불가역적' 검찰개혁 재확인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1ZOXJtSWphYWwtcVJPUnk2azZZenRzVXhIbnNlTUNDRVN2SzFrRDFteEtZUEF6VU9XSjZKMVdYZFNVQlplWkdabWtaUXBFRWFxUWxZeDUtVXdNSTZzelZaNjc3UzdvSUJjNG1RMktZYw?oc=5 (2026-09-18)
2. 임은정, 연일 김지용 직격…“중수청에 검찰 문화 이식되겠다 걱정” - 경향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5TdDB1a0tkdmdzOVpnMEhVWktQWWVQOEZrVE1SdUFhTnoyX2FlODBuRUh2dkFJcTlDQXBDS0dpOU1HcVlRVWFndjRrNHBVeXpaaUR1bWQ2R0ltd9IBX0FVX3lxTE8tSXJodGR2UnNjaVkxNlMxRFNHV1AtQmw4TElHUVFkYzF3VDlfNkhtQlFDbkItUUJ2WlNjb1JUN3RNckt2dktiWXN5OHI5Mm5JMThqRzA4bkFvR3FtT1lV?oc=5 (2026-09-18)
3. 유서에 적힌 폭언·폭행…직장괴롭힘 호소 무시한 연구기관 소장 등 3명 검찰 송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6853 (2026-09-18)
4. “검찰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지지층 결속 당부한 이 대통령 - 한겨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E5WdnZMVFVvUV9kYmwtZDVQWko0dGk4djVnODBNS1NycV9rVWRXOE96dGxROHhUWGFSbjBtNUZkYlRWcTUtYjBqNTBHdmVydG13RjRoZ25LV18xV2I3SThMbnZINEFVYVlBem9vcDZoS3JQdklq?oc=5 (2026-09-18)
5. 혁신당 “이 대통령 회견, 진정성 드러나…검찰 개혁은 민심과 온도 차”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5UaGJPaHpoa2FDSmx3TjQxN2ZfTG5vcnZXWW4zZnBJZmZfSzJSNVU4YXNPb1FxMzNPWlM1X2lMN01kSXpwSDQ1VkF6VHBmUmQzWHB6NWxjQWNCRm8?oc=5 (2026-09-18)
6. 李대통령 '공소취소권 삭제' 요청에 여야 특검 놓고 재격돌 전망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64400001 (2026-09-18)
7. 경찰보다 검찰 신뢰도 더 높았다…역대 최초-한국갤럽 - 문화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FBfVXF2QUpoRERDb2I2WU9kOVVsVDdWOHJxYXMyd2J0TnZYLW55ZnR0dXM4enF5M0VoMnRmNEZqU0tKdGJSdUY3RW5JdTAtWFFn?oc=5 (2026-09-18)
8. "공소취소 논란에 오해 확산 … 특검, 조작기소 진상규명 집중을"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6717 (2026-09-18)
9.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2년 선고[스타이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0FVX3lxTE40YWNURW5odEdKcFo3Unlqa0hGWFhZN3JkMENNMlNRU29NSVAtLXJxajktbnhoRXpEWVJuX0RELWs4V21jZ3htMTd6aUNKNl92cUZ1V01jcm5YVnllOG81VmpvZEgzeVFzT1k4c1VxSHBUZGs?oc=5 (2026-09-18)
10. 검찰, 부 경장 구속기소…“업무부담 느껴 실종 허위종결”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E93VmdpbTVmRDk4bkUwNlRtbTUybmVCOEZEWHlhRlBKMURsZkY3dUVzcXprazd0RHl4cFB6Rk1HVlpPcFlpQ2FRa1ZMYm1BSWVTd1VlMjgtc3dGNEdvTldlV0Y4NXRjUmsxQmd1d1JB0gFyQVVfeXFMUGJnd2pMQ0EyZVZvQU42ZHRjTWZrWnpHd2pUand2RkZrUlJ2Smh4Q3ZTRm9iaWZFZWxnWENpMFQ4LWd1aHVwQm02YmxESVFwSzFCbGFMRHJySU43c2h3LXFjSW90VFFrWUdReGZVTjcwSFBn?oc=5 (2026-09-18)

### 2026-09-18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모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불법 전대 혐의를 받는 김미현골프월드 대표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의 안전공업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14세 청소년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비쟁점 법안 19개를 처리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검찰'로 표현된 직무 명칭 정비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국민의힘은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조상호는 국가수사역량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 사퇴와 입법 뒷받침을 언급했다.

선관위 특검은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해당 강제수사는 1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광주를 방문해 대학생 특강 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출처:
1.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슈플러스]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9jMXRyeEp5M3dGUHd6RmsxNU5ILUcwbVRPbDBmdndWaFd2OHNYenFsMjd1T3E5Q1JZZV9Nc1hWZDU4a1l4V09Ka29xM2Y0TjBWQlFUcmNfblRjZWJ3ekE?oc=5 (2026-09-17)
2. ‘슈퍼 땅콩’ 김미현골프월드 대표, 불법 전대 혐의로 검찰 송치 - 경기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1Ud0c3WXFIWGtoR2FqMXRJdU0zS0s2VVoxNkkxN0Q5QkF3WmI3YmFGUWxGWXl1T2U2MG9BZXlhQjFmdXo0MlctMEozMU9fU2txUjZ1OG1WVFYxcDA?oc=5 (2026-09-17)
3. 선관위 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10곳 압수수색 12시간 만에 종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23827 (2026-09-17)
4. "명백한 인재"…'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검찰에 송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aR0Y1RktOSDRnc0xZZ3J4LVRBcVdXekc3NHl2dG9SdC1TUThkbVhXMk90eGtteWJFNVQtcHhSbW5xV2djVmVocHRVazFQbjQ?oc=5 (2026-09-17)
5.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개 등 무더기 처리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8353.html
6. “신음소리 들려줘,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에 전화·문자한 14세 검찰 송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5794 (2026-09-17)
7. 민변 "검찰개혁 반대 앞장선 김지용, 중수청장으로 부적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78200004 (2026-09-17)
8. 이원석 전 검찰총장, 광주 찾아 5·18 참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80600054 (2026-09-17)
9. 조상호 "정성호, 검찰개혁 마음고생...국가수사역량 손상 안 돼, 장관직 사퇴, 입법 뒷받침"[여의도초대석] - KBC광주방송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EFVX3lxTE0zcVBlaHNKcFpveGIyLTdqUWRfMThDUUJnb3dXQk81c05ybHVsX2xFbWx3N3dIVTNmY1ZoZGlwZ1ZQZEVRb19jWkNGN1NPNkVEV1Q1cU1ZMGFkaTBnS1VPeQ?oc=5 (2026-09-17)
10.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수십 차례 장난 연락 10대 검찰 송치 - MBC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0FVX3lxTE1WSTdPY3BRM0pCRUcwVUJRdVlueWdjSHFFT1JPZ0g5VU4wUzBMQ3Z0M29Ga3hwNXlpMkZNanJrTGJnZWFzSlh0RTZLWG9QeG0zcjlwU2NnejZZeTZWWW5Yc1BBN0ZVYmZ1Rm9zVm01dU5uaXBuekFZ0gF3QVVfeXFMUEJJT3d0dWZibVdIVV9NVFhySE1MT3RRYmEzWUxGZzY4NkNuSVlldDBGY18xVkc3Z1VjZkxRUy1nSFVod1lYdG41LXlBZFpTbDcxLXZmTlRIVTc4a3NwVnZqUWZYejllUjc1ckV0NTY0OWp6enlFT28?oc=5 (2026-09-17)

### 2026-09-17

검찰은 ‘1억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선우의 재판에서는 경찰의 압박수사 논란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강선우와 김경을 ‘1억 3천만 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청 폐지 후속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충돌이 발생했다. "피해자 외면이 검찰 개혁이냐"는 발언 등이 나오며 법안심사 제1소위는 파행되었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폭행 및 단독범행으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여고생 15명이 여중생 3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검찰범죄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뉴스타파 침탈 3년 동안 검사는 사라지고 재판만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1.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2Q3RiWHpjWnpqVzdjZ3V5Xzc1cHBVOXFscXlhVjRock9hTjdFbmJRYU5JTVJPVVU1WmRkSG40M0NzRHowal9hQkFTLUtpVDg?oc=5 (2026-09-16)
2. 법사위, 검찰개혁 후속 법안 의결… 與 주도로 통과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6/09/16/7DFEN5W66JHUPN6QFQJI5W45CM/ (2026-09-16)
3. '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7일 본회의 처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5817 (2026-09-16)
4. “뭔 상관” “끼어들지마”…與 의원끼리 검찰개혁 고성·충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kFVX3lxTFBHRkFubm10cE1qbVMxOWdGYUdqVXZoRlFqdU9QZlItNzRsek9pS0pWdFpJYV9Oa0s2cV80c3BOc2YwblkxZGc?oc=5 (2026-09-16)
5. 강선우 ‘공헌헌금’ 재판서 경찰 압박수사 논란…검찰은 징역 4년 구형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176.html
6. 여고생 15명이 몰려가 여중생을... 경찰선 단순 폭행, 검찰이 밝혔다 - 조선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gFBVV95cUxNMzdhbzlzd2JBeWdublFaM2txVHhnMkpuTkREMl9KTFdHVEJ2aVljQzI0U1I4MTM4WU9xbWxlY0l2aWN1c1k0WlVub1hwRWMwLU9NQTVCckRUZXpkY1VVVFFCQmdWMGwwZHlxdHBPeXR0OTZSWnlYSjJCZklmNENtWTB4MzRrUQ?oc=5 (2026-09-16)
7. [속보] 경찰은 ‘단독범행’ 송치했는데…검찰 직접수사로 여중생 3명 집단폭행 확인 - 강원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5FVzU0dFN2Wmt0clZ0ZXRwdXprNUdOdFlHZXY1TWlMeEF5cE5SMEFROFJvMzJ5WkNBZkhhZGIzVkRuckVUWnAwdzd3WHQydUxSQzFIX2lFVUdLYzQ?oc=5 (2026-09-16)
8.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심사 중 민주당 내 충돌…법안심사1소위 파행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78113.html
9. 검찰, 강선우·김경 추가 기소…'1억3천만원 쪼개기 후원' 혐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102.html
10. "피해자 외면이 검찰 개혁이냐"... 법사소위 與의원끼리 충돌 파행 - 조선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kAFBVV95cUxPVloxNnZMdERLV1BRTFFENHlkN3FVT011a3JuajFpX0FJTnZXU2RlX3NkUDNxWFd6VnRVOVFORVM4alF4bUlUNUZIZHVURGpPbkJpWmY0TDVPb2QtSXViNUExeDdWRy1nQ0tQb2EyNHhnOHNkRS0xZ1FqN0Z1U19NN0xDWVZxZ254QzAzbTZibEk?oc=5 (2026-09-16)

### 2026-09-16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검찰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다. 중수청의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김지용을 두고 여권 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 유지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미제가 폭증하여 매일 야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 후속법'이 여주도로 연쇄 의결되었다.

검찰은 가세연 김세의의 범죄수익 1억 7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색동원 시설장이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 고위간부의 아들이 아버지의 신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코인 투자 사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재수사가 요청되었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불복하여 검찰과 쌍방 항소했다. 한편, 김현정과 한동훈 사이의 특검 공방이 격화되었다.

출처:
1.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계엄 때 박성재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 안받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6c2JEZnRGalAzZW1qclZDR3FhdjB2MVZkQ0ZETmxZbENWdzduaUdJd01mckItQUhOLUpnTFNmZE9mdkk0VmFsUk9jQXJTT1k?oc=5 (2026-09-15)
2. [단독] “O형 환자에 A형 수혈”…대학병원 사고에 검찰 재수사 요청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PdUNQdnl1WkdZaDItVmpOb0FTRGRKLXVyTXAyekdQWW9TSXJrNTIzbHNLYmRQbnFHSDR2QnpiT0JyRXdNMzEyNHh0UnQ3Wnc?oc=5 (2026-09-15)
3. 김현정, 한동훈에 "서초동 불량 쪽가위"...특검 공방 격화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67817 (2026-09-15)
4. '황정민 스토킹' 40대女, '벌금 600만원' 불복…검찰과 쌍방 항소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5rbnhUUW9NcU9VRm1CY3RHb1hweHM4Ujl3V0VzcDBVSEZyOFBwNWwxZDE1QTQtSk1Gc2tzNndGVVVXRVU2ZlJyanpVT19BZ0FmSDVJUUhBZTdQU2FJYkNXLVBWS3pzS2xZZmE40gFwQVVfeXFMTUUzSGQxb0MtVkVSVEE0Q3VfS0ZZbFY4d1loS0xBMW5ybEJxRlVYLXpkN3pkQjlqQ0toUm1aQ0twSG1YMklHaXJQYnFIOFBGSnZNSUk5Ql9BelVkbTFMcXZmVllHYlJKMUlaWEFoX3VCSw?oc=5 (2026-09-15)
5. 김세의 범죄수익 묶은 검찰..."1억 7천만원 추징보전" - JTBC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E5LTlBFQXlyWXc0cWg5YjNDSHhleTV0UWxURHNncU1xQjRjcnoxMkZUV0RVZzhuaDNYZlk4NHBjX0IxMktxZ0RpT1hZVGZYNExLbWNGRQ?oc=5 (2026-09-15)
6.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검찰, 징역2년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27500004 (2026-09-15)
7. 중수청, 검찰 대상 2차 특례임용 시작···오는 20일까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140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8. 검사 줄이자는 여권, 미제 폭증하는 검찰…"매일 야근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61400004 (2026-09-15)
9. 중수청 10월2일 출범인데, ‘검찰 출신’ 김지용 놓고 여권 이견 분출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77937.html
10. 검찰, 가세연 김세의 땅 묶었다…범죄수익 1.7억 추징보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62657 (2026-09-15)

### 2026-09-15

검찰이 백종헌 국회의원 의원실의 사기 채용 정황을 포착하여 백 의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김유신 OCI 부회장과 PKC 장영수 전 대표 및 배모 영업본부장 등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인 15조 원으로 특정되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비대면 플랫폼의 전문약 정보 제공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신약 청탁' 브로커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경찰에 공소장만 제공했다. 경찰이 김승원 기소유예 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록 공유를 거부했다. 또한 경찰은 김병기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은 2만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폐지에 대응해 교육체계와 기관별 협력을 강화한다. 김지용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어 1년 후 퇴직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검찰과 국가반부패국(NABU)이 서로를 수사하며 대립하고 있다.

출처:
1. [단독] 검찰, 백종헌 의원실 사기 채용 정황 포착…백 의원 관여?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9ZWGJVQ3NGaFdUS25FcVJBcUlvMXgwNWhlWmZ2R3JaMXVGMXl0LTNUWGlHUjJDNUVVdjFYSTNEU3AwdjN6RTZtaFA4VVZlMDFrUFppcXFfYWNQNTQ?oc=5 (2026-09-14)
2. 장윤기 '봐주기 수사' 첫 공판...검찰·피고인 주장 '팽팽'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41UWhxOFBOQkFZNkZ4V1NYRTQzRDA3OTM5ZGxMUkIzOGxQaGFqNmFPX3F1NGFSblpnMmtVeURjTVhnWjF5b1Z0VGJkZk5QQVRMZmZ5YVNWdjY0OXpHWEE?oc=5 (2026-09-14)
3. '신약 청탁' 브로커 내일 재판...검찰, 경찰에 공소장만 제공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9OVjE3SF9oSjN6X1NRLVJ1XzJiUzl4bk5wbDFxdi1UQVVVVW5DRVJIY09ydEp2LWItMzVmT1A0MEI2Q2RXMlJyd2FySTFjckpTMjZ0QmdiYmVmTHBpTUJpckZmSDRHVXpmdUlzbERyRQ?oc=5 (2026-09-14)
4. 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데일리팜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E01WGhpblBFNUJybmJtSnRPQ1piVUpRUzlFRmpRejJrNzN5dzJBX2d5YXZUeGxFQk1Tdzk2SVl0LVhpejFCa3RUWVRfU1U1aXBa?oc=5 (2026-09-14)
5. 2만 특사경 지휘권 폐지에…검찰, 교육체계·기관별 협력 강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45900004 (2026-09-14)
6. 검찰 출신에 ‘검수완박 반대’ 행적까지…여권서도 "부적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FBhbG5JdzdWU3JQZEhmaHBGOXlzc3YtSTZNaFFvcXNkVW5CdHZxUlRlVHl1UmVvVzhzOU1weDk0TENDZ3FadnA0c1pZbF9GNm1kdnh2TQ?oc=5 (2026-09-14)
7. [단독] 검찰, 석화제품 담합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 특정…임원진 구속영장 청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TbzFXTmRMQkRzOURhOWxmanU0bnZtWmxScXQ4S05xSHhLZV9jSUJyd1g3VjlyVFdiYmx6NV8zcWM0MUFKNlNxOVZiSkpZVnM?oc=5 (2026-09-14)
8. ‘김승원 기소유예’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검찰은 수사기록 공유 거부 - 중앙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kFVX3lxTFAyM0NtTGczVmJCNWRVRmg4M3YyOURzdVlyYUxvUU9HZ2xKZ1dNNVQxU3VFRlJ0N3lhVi0xT0ZMdEtDM3g5OTVxX1ZBN1MzRVdQaTZHeExn?oc=5 (2026-09-14)
9. 전쟁 와중에…서로 칼 겨누는 우크라 검찰·반부패국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43800109 (2026-09-14)
10. 검찰, ‘중동전쟁 틈타 석유제품 담합’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 구속영장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164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 2026-09-14

경찰이 김승원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 확보에 나섰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김동아 의원은 기소계획서 유출을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사퇴 대상은 김승원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김승원 의원의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다. 여당은 검찰이 한동훈 전 장관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승원 의원을 방어하고 있으며, 범여권 법사위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승원 의원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장관은 누가 '듣보잡'을 겨누느냐며 맹공했다.

당정은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가 아니라고 직접 반박했으나 범여권 강경파는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검찰보다 더 강력한 경찰개혁이 필요하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검찰개혁 역행이라는 지지층의 반발에 따라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기타 사안으로 김병기 의원의 영장 건에 대해 검찰이 4월에 협의를 끝냈으나 경찰이 5개월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규헌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출처:
1. 김승원 검찰 수사기록 확보 나선 경찰, 한동훈 고발 與 의원도 조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FBtaFRVNnhIeXlTUHJwRV9UTGlqUVJZXzZtaFlSSk4tcG1mamJtRGZ3MEhTX3Y5TTRDaW9lbEo3ak5aM0p0R3c2VTdjNlQzX3c?oc=5 (2026-09-13)
2. 당정, ‘검찰개혁 역행’ 지지층 반발에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 한겨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E81dE9FbkY3bWN0aF9NRTBMSnhDQ3J4dlRVUDRLV012QTdfa29HNER4c2FXUldERHFQTkR1dWx2UXZaejJxaDAwaFhXRG5vVVh0eUtadERfdGZxcXMtTWZmdFdDTDFWYmNqaHJIZ3NHV2Vwd3Zs?oc=5 (2026-09-13)
3. 민주 "검찰의 표적 수사"…국힘 "다음 사퇴는 김승원"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MLUVnN3c3V2kzSkFEWUtVMFRXX3llbm5hQmdyMmxOYnFXMllZTlJYOWJqdG85TXdISnhyRU9XSWNOMTVSTXhlOFV3bTlCaTA?oc=5 (2026-09-13)
4. "검찰개혁 후퇴 아니다" 대통령 직접 반박…범여권 강경파 ‘반발’ - JTBC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FBVaWdRSG1oQlM2eXp5WnpiNUd3aHZKcTNjX1VFM2RmZUx1cWhGcmV5X2FYaVV5bkJVUkIxcm42ejQ4ajdjbURFSHV4d2czV09OdFRfeA?oc=5 (2026-09-13)
5. 당정 "중수청 차질없는 출범 만전...검찰개혁 완성" - 굿모닝충청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FBsR3MzMXJDLWNNOUw3ZjIxTHFRbEx0NHVPQlVxTVF4R3NzZFIwT0ZWLU5ybHlTTkZScXdMNlY5WHo2V0g3ME9rc3ZHd3lkNDYwYl9WMFgxSVdHREpLYUFFTmw2LUpBbVp6c1RKWE1zWGVtUQ?oc=5 (2026-09-13)
6. 야, ‘다음은 김승원’ 낙마 정조준…여 “검찰이 표적수사” 엄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77587.html
7. 당정 “경찰개혁, 검찰보다 더 강력해야…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 중앙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kFVX3lxTFBJUEU4X2tfV1RYUkNicVA4VUhkalhwbHVvM1JxOWtlWE1jTTkwWVQ4MHo1OHRfOG9RV2h2a2R1Q3liLVRRcjJkVXFjdUlXWmIydHRKVHR3?oc=5 (2026-09-13)
8. [단독] ‘김병기 영장’ 4월 검찰 협의 끝냈는데… 경찰 5개월 뭉갰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Wck1OcnZjaDRQRFNuVUJiN2d1aVVtdjRMT2c5aEhmYUZuWTdQWGIyd19vVFh1VTRGSXotMjE2RXdRQjNHWGZyQnhER3g5Uzg?oc=5 (2026-09-13)
9. ‘한동훈 고발’ 김동아 의원 경찰 출석…“기소계획서 유출, 전형적 검찰 캐비닛 공작”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50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10. ‘김승원 방어’ 與 “한동훈 검찰이 표적수사”… 韓 “누가 ‘듣보잡’ 겨누나” 맹공 - 서울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EFVX3lxTE90bldJdWFwV3JMaDJlbEt4WXRIY3M4TUluRnlIb1A3c3pndV83Njd6TlFTT2VuTFpnY2tPdHQ5bXhVZjlVNHhXM3NEdjlfNmdIZ2l2ckZMVmRRM0Y1YkZpS2dySzJjZnQ1QktqT3JNSWg?oc=5 (2026-09-13)

### 2026-09-13

李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승원 법무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공정하게 처리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지휘 및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김승원의 수사자료 및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며, 15일에는 브로커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비자금 300억 메모'와 관련해 노소영의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이다. 또한 뇌물 혐의를 받는 김병기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정윤석 감독이 서부지법 출입허가를 받지 못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 다음 날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당 안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잘못 발의되었다고 밝히며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출처:
1. 李대통령, ‘검찰개혁 후퇴’ 지적에 정면 반박?… “선명성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 경계해야”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81dElqNldraGNhVVhseERtT2owN2libmdzRkJEaVBWNGJJR2xqWEoxeV9uRDVPTE9rdDQzUWJDZjFWOV9ka0YwZjNPWkE0S0E?oc=5 (2026-09-12)
2. 김승원, ‘공소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 JTBC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E01Y2Rjb1JTZlNocTRzWVNFTWFaWmR6SEt1eVkxbXczWHItQS03SExnZHRkWkVnckpBRzEzcjU5SHdSdG9WQ2dYZy1xNFE5YmJzSEppeQ?oc=5 (2026-09-12)
3. [단독] 경찰, 검찰에 '승인 청탁 의혹' 김승원 수사자료 요청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1xalR3RndLWHJmSXJlUkhqNmktUWVxOW1hRi1JVzY4R0NzUkpuSlp3TjA0SWgzOC03TDlUbGZfOGdmeTJqNHVPWDEwYlpnS3dNN2tzejl1aEJ1emtNcUtWWjhCeDV6bVBGaEczVTNQUQ?oc=5 (2026-09-12)
4. [단독] 경찰, 김승원 검찰 수사기록 요청...15일 브로커 재판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95ZzdkemxPemQ4dnhaS0xWNGFPdmd0MVRBZ0xWWUl5UWR1d0tMVUtpc1Vfa3RQZFFWclNUZUUwSnJkLWVyVUQ5Nk1mUnpNSlpVZlBMMmdCTXlQVnRmNWk1VXhyZXlZWE82dkxTUFN0WQ?oc=5 (2026-09-12)
5. 김승원 법무 후보자 “대통령 사건도 공정하게”…검찰 정치적 중립 지휘·감독 - BBS불교방송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1KX05hYnNEYUFEM2RIWm9UMnpseHZwUnRRMFpuWkk5MmtVdklRWFFJSndMdnZhREk3ZHlvY0dYWDdDblN4S2NOaVRjMFZDS2hDdmNFNkgxSkFjcUNTU21URUtKaFh2MlBmazg0?oc=5 (2026-09-12)
6. 검찰 개혁에 대한 '아싸' 기자의 단상 1화 [이환주의 시선] - 파이낸셜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FBTRDV3OU9jVlVmVU5FNlZOTUdVWmpENkhQRmVRSFZsRFg2R3MzZnVsN2JsOWVULXV5V3RFN0cycDktRmp2b05kb29DbVRKSnJTY0JuZ2pHd1lSdw?oc=5 (2026-09-12)
7. 이혼 소송서 나온 ‘비자금 300억 메모’에… 검찰, 노소영 참고인조사 조율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iei1xRzJGZHlLQUpvZWNxYlVaTzEzakhieU9kZU1iNDlIZF9wLVFqa3dOZ3MzQzlGZkg3eTdLc0U5VDUxV3JzNWhBc3dsdm8?oc=5 (2026-09-11)
8. 검찰, '뇌물 혐의'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FAwTHFNZjNnbFNzVGg5M2xPdU8zZnJMZHI0bkVJYU5pdVZ6Y2RWbE5rcmlkZWQ4THF3aF9aRzV3azRkYVZpQ1F2aTNuWl9wSmVpa2d1OTJlck8xd2FLWXc?oc=5 (2026-09-11)
9. [기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인탐정 법제화 - 서울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FAyekMxeTBpTkUxQ1Njbm05bUVaMFA2Z2pkQVdBdFZNUWVhOEtjV0xZREFrRXdjYy15VW5VdjRON0xDZjJUZk5fY0ozOE9ZSDg1ZExLSWZ3V1V6MUVwNGFoLUM4c3JDdEYtOHF5aGRLSlZYN1Ux?oc=5 (2026-09-11)
10. ‘선관위 특검 무력화’ 논란에…與, 파견검사 수사권 박탈안 철회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0/134644534/1 (2026-09-10)

### 2026-09-12

인천지검은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은 고객 대상 사기도박 혐의로 제주 지역 호텔 카지노 딜러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와 관련해 노소영에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고소당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 중 아버지에게는 무기징역을, 어머니에게는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노흥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할 수 있는 별도 절차 마련을 제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출처:
1. 검찰, ‘강제추행 혐의’ 국힘 손범규 전 대변인 기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0872 (2026-09-11)
2.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반려…보완 수사 요구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FBZUzJfNkEtdWEzZUtXd2xtY1hHZ1o1aWhiNVpGZnJ2TFA1NkZtbUNYQWZSRzhQMS1GeG11SEwwQ0dEVU93WVpJanFyc1pqWnJSdkNNLTRTVmlmcU0?oc=5 (2026-09-11)
3. “운빨 다했나 했는데”…‘카드에 눈속임 표시’ 제주 호텔 카지노 딜러 등 6명 검찰 송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0845 (2026-09-11)
4. ‘두살 아들 학대 살해’ 친부모 혐의 부인…검찰, 父 무기징역·母 징역 18년 구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0837 (2026-09-11)
5.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 검찰, 노소영에 참고인 소환 통보 - 한겨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85R052V0lYLVEwUWFfTG1qSHhjMHp5RTlXUzhpV1U1ZWdnNVBvS1kyakp1dnY2aEFGN2FJNVdKVTU3ZFNLQURrdmQzejh6eUxSemJndEE0TFVKSG51YlNQZnBLbTFmV1VPSXNvb3hIMjh6QQ?oc=5 (2026-09-11)
6.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노소영 소환 통보 - 조선비즈 - Chosunbiz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wFBVV95cUxORFFyYV9vNF91Uk5jc3FmdXVnMkM4OWVWVnByZ1JFYWp1ZS1KSGd5dzdwTzI0VXZSaXRlN0NNR28yTkRiMGhtNF95Z19tTVhvZm52am5IZG84UjFGYUY1UWNQZUpramVfOUVxaVdEOWtnUmRCZ3BBWHBMODZMOHllVy1BQdIBlwFBVV95cUxPRHNvMUtUa0lkNUJxRVR6TnBUdENfMVFTSms5S1cxVHcwajhsWGhWUDdGWVJZR0IxSnJ0OE1nbldwenZDaU9POWFhNG9LMWhlX1lxaV9RbkJUdG5ONjY4ZjJpUlFYdGxzOGtpSGg2djBvT21qUjd5SlZqVndnQmJSQXZlS2MySUtHRmdId2lBOHZsQWNDa0Z3?oc=5 (2026-09-11)
7. “공소청의 통제 안돼…공수처와 협의 후 추가 수사 의뢰해야”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2317/1 (2026-09-11)
8.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vs “정치검찰 망령”…한동훈·박선원, 정면충돌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0564 (2026-09-11)
9.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나흘만에 검찰 제동…“보완수사 필요”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0378 (2026-09-11)
10.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女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 송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9813 (2026-09-10)

### 2026-09-11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의 증거 보강이 필요하며 구속영장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병덕 의원은 김병주 MBK 회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엄정 수사 후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 정원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두고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검사 정원 축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개혁을 했던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출범 다음 날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한편, 양씨는 녹취에서 판사, 검사, 의원을 많이 안다고 했으나 검찰에는 모두 상상이었다고 진술했다. 전용기 의원은 기소계획서를 검찰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줬는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넨셀 설립자는 2년 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세종메디칼 주주들은 재수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1. 검찰, 김병기 사건 보완수사 요구… “경찰 구속영장 소명 부족” - 문화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E8taUFaZ1g5cW5iTmlnTlVxa2p6UDY3QzNhTXRwblVoTnFuenYyOHhLNldhclZMLS1ldkRHNjRYSWwwd0ppekF5VFBRQjZ2emo0?oc=5 (2026-09-11)
2. 김승원 "검찰개혁 등 했던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매진할 것" [현장영상+]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1FNWZuZ1ZEd3Bub1VJanhCVHZqUTRHN1laTjA0SV80SGFNZVpubUg0Y3hIQ1FkX1VrckFrQkhIZnBKbGc0ZmtSRlFVUkN1MEpVbUVBakpUWTVMcnlydUE?oc=5 (2026-09-10)
3.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찰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 JTBC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E11aEpBa3FUejZpMHFQSDlRVEozSFlDY3pHTzZUZmxIS1RRMWV1OTFNOEVzcEIyUDVvNnJYV1NyZjU3WEdxSFRjc1pKSThRZ3BJWDB4LQ?oc=5 (2026-09-11)
4. 검찰, 경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에 보완수사 요구‥"일부 혐의 증거 보강 필요" - MBC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0FVX3lxTE5ZUWNnbXdLUGRrRkNOZV82UDByQ2k0Mlh3aGs3Y09WUVVzM3FFN09kZkxuWXl1MVVDRjVkcktXUkxYWXoxM2ZMc1ZGUEN5TXNsdS1YRjN5OVFpZjFkb05RYk1LaDZrVlBzRko3MzN0b1Q5WVpRUGdJ0gF3QVVfeXFMTm1kNVh3bno0UDlMb043b1dGZnY0UmNmYjA0YkpjcjRKUWNsS0VhSkZ5cmFVQzVteHlyb1JLSmsxZTVKWjNyRUw4c3JrUmpxaWFGR2JNbjF2N0pHLVVOU1NMMzVvYVBrdVB1OUpnNy02RGtNYnNXTTQ?oc=5 (2026-09-11)
5. 검찰,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증거 더 보강해야" - 주간조선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5LVGlYMnFnMDJiVFVvRC0yTXVIV0hiaHBqXzVyV1VjSWV1R3RYRHMyZWkzOWJISHlscmF4VTNVb3pXeUlBS25CRkhjaVlsbFNtLWxSMEFzMmZvMmx1RUZMN3FTblh0OXpXQ2o0?oc=5 (2026-09-11)
6. 전용기 "기소계획서, 검찰이 안 주면 누가 줬나…감찰해야"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184037 (2026-09-11)
7. 세종메디칼 주주들 "재수사나 특검 통해 진실 밝혀져야"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188067 (2026-09-11)
8. ‘투자 사기 피소’ 제넨셀 설립자, 2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7341.html
9. 與, ‘선관위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박탈’ 이틀만에 철회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1/134646997/2 (2026-09-10)
10. 李, 검찰개혁 후퇴 반발에 공소청 검사 감축 지시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1/134647776/2 (2026-09-10)

### 2026-09-09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내정자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빠른 시간 내 조직 안착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대검 부장 출신으로, 일각에서는 인적 청산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을, 녹색신호에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잠수함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인만 추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경찰과 관련하여 검찰은 '실종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며 한동훈을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한동훈의 검찰 내부자료 유출과 관련해 박민영이 되치기 당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홍준표가 "참 똑똑"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1.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 중수청장?…‘검찰 2중대화’ 쟁점 부상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82105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8)
2. 검찰,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 징역 3년 구형 - 굿모닝충청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rT2FENWdTWER1M2s3YWVuZ1dkRG9vYjNiNFpmXzZCemtVWG40TkVIbmJ0TmEzb0NYSkFvQy1fb0hOTjJ3STl1U1pVeHo0T1JHLUxZc01yTlVpTHZwS1lqMkFEdXRlb2lOdEJNYmVZOUwtUQ?oc=5 (2026-09-08)
3. "검찰식 캐비닛 정치"...민주, 한동훈 때리기 본격화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5MdDJNdzN2ZFJHTWw2UWI3QXU1MEh4MVpXZXZkeVI5X0VyZ2dtTFZBdEJHTnpuSmJxMXpHeHJlNnM3bzNUU3NFeG5NQWRibWxRNW1ZOTEwWUY5UEFMbmc?oc=5 (2026-09-08)
4. 검찰, 경찰 상대 압수수색...'허위 종결' 전방위 수사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12TlNORVM4cHh3QW1yc0t4TFNBYk9SYnU3SEdmcmxPTkdTVnVGM3BqdGgxcldiQUFhZDUwUDB5VFBoTTVubGg2T19JQTJDYjIxZlZLVFVyLThLeTA3UkE?oc=5 (2026-09-08)
5. 검찰, ‘잠수함 기술 유출’ 법인만 추징한 판결에 불복 상고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9mRGtjWEFxZHhuaTd1SnlFSzNEYnB1dS0wTkV0dEVaNndPT0lTTGMwN3l6enF3dUlaSFBseVh2Y0d3S3BaOTNWUXl0VFNrTWNxTkN0cmpDZzB1RG8?oc=5 (2026-09-08)
6. [속보] 검찰, 보좌관 폰으로 ‘주식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 경향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0yYVNpcmZqNklfQUZoUWpPa3JWSFhtb0t0NGl5ZnY4OUNfRDRzOU5BYWk2Y2xFV3dYUEZpb05ZdmdlWFRta2NGY1Z0Y0wwS3BjbVRyTnYxd09TQdIBX0FVX3lxTE5kWVlSZ0Q0YlNBUy0wZWM2Y1ppN21WTXB5WkNRanF6OEtXdGhrMUxycTVaOHVaZXk5ZWFMd1ZPZVBlYXZrRkJrWHo5UmV0cUpSX2J5MXY3NFBRbC1kTXhv?oc=5 (2026-09-08)
7. 검찰,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SUHluM1paNHI1U2VmMmJHazdQSkFhTzEtZ283NUxrdmVzT3dTbTlzV0hXXzIwNXdLdl9VcmlwNFdLNWEtcnNwWXpKSmppTW8?oc=5 (2026-09-08)
8. 검찰, 녹색신호에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 3년 구형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FBTeXI5QkQ0cEg2Xzh6RVcyMmItbWhFR2NUd0NVUGlDT1gxVkdOaXVwSHh5T2pqTjdMX1pCU0J4V3RJV2RLS3FVVU1tSHByZkplSXQ0bmZoNi14bnfSAWBBVV95cUxPeDhLdjZrc0dqal9XRVFLRThzOTU0MFVYR294cVN5cF9KNk14d25KNjRhYm13T09kWlA4bVlfcHI5YzJDcHJETnFEZWtud3NLZmRTWURDcDhheEdiN242NUc?oc=5 (2026-09-08)
9. 검찰개혁의 끝은 결국 검찰?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김지용 [자막뉴스]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1jbjVLQWtHTFNnelNRM0xEV1F3em8yVDRnaFMxMjhpY0JUTllsWlFCWUJkdkM2RzBHUDdXd2VRa1Z6OThzWm96TkdPUlBVY2JPUDlpVTdVaWNBckk2blE?oc=5 (2026-09-08)
10. 검찰, ‘실종 허위 종결’ 제주경찰청·서부서 압수수색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8tUmI1WS1QNndydV9KNUNvVjQ5TURaN3BFTmM0VWFkaUpFVERZcE1ZSW90a2ZELUlScXF2bFVGalJSSGZFMWlCSFZxc3V0dFJIdVNBeGN0R3VkUlE?oc=5 (2026-09-08)

### 2026-09-07

정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며, 검찰은 경찰 종결 사건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와 지방 발령, 인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장 후보들은 모두 검사 및 특검 출신이며, 이 중 코인 사기 사건 변호 논란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두고 '성공한 로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알선뇌물약속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나 법원과 검찰은 불법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식 캐비닛 장사'라 비판하며 불법 녹취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밀한 검찰 수사자료 공개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김정중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출처:
1. 중수청장 후보 모두 검사·특검 출신…코인 사기 사건 변호 논란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6517.html
2. 공소청 윤곽에 검찰은 “부실수사 통제” 수사관 “인사 적체 우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205403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6)
3. “내밀한 검찰 수사자료 공개는 중대한 범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2108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6)
4. 김승원 “과장 선에서 막혀?” 녹취 공개에…與 “정치 검찰의 범죄행위” - 채널A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FBpZm9WdC1WZjlJRWZuY2pDN0ZEZGxTU0xmX2FXaGZlSUhveElpbFFGTlVnVjZ3ODRhLWxtdGVMN2thX3R4MUVWZXlZUzlNT2VnbWdoYWdHNE9EMTRHc1HSAWNBVV95cUxQMEVYWHMyZmI0bEVaYXJEQktZS2FGOU4ya19HY0Q0RnVsR1JRRzRjMFFqQ3lPMUhIREFqcW5rRkpYcUNJT0Y0SlFSQVM2OERkUjE2U204ZEtHMUpaUjBUNFRXa28?oc=5 (2026-09-06)
5. ‘신약 청탁’ 피해자들 “엄벌” 탄원…법원·검찰은 “불법 청탁 단정 어려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zbVBQQjFiR09zTktQRGthc2RyWVFmREhTYWh2UDRGaXZPUkJ1YXVHYjZ1ZEZncFZ6SkFuYjcxR3B5ZVdobDVDM1VfcVR3RUU?oc=5 (2026-09-06)
6. 한동훈, “‘챙겨달라 할게’ 김승원 녹취록” 또 공개…민주당 “검찰식 캐비닛 장사”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FA5WEZidnFVaHFSeEZycUF2ZUFmLUI2UU9mM09hbW5VWEFTbVBCejVWMlM2ektHZDdKbXBJZTl0Z09ybnVLLUdvajlLSmU4M0ZHOG05M2ZaZlBJSGc?oc=5 (2026-09-06)
7. 검찰 해체 25일 남았는데...뒷수습 안되는 민주당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9leTFYcEdwZFVLMm1TUEtuQWw1dktZUld6NFROd2U4NGdMTEpud1BGQlVDNlF2R3IyU0RtcXN1ZjJwSkVTX3U2YzZHWkVYWTQ?oc=5 (2026-09-06)
8. 김승원 기소유예 검찰 “알선뇌물약속 사실은 인정…식약처 절차따라 심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IVjFUS0JwYVAxQnpJUVB6ZjVscEUxQkQwbHl0UktmNGpfSnNLbTc4aUNJb0hLYTN4RDZ0V05kYWVjQm41VTVjU1Q5bTRla0k?oc=5 (2026-09-06)
9. 與, 한동훈에 "수사기록 불법 유출" 역공…공수처 고발도(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6020451001 (2026-09-06)
10. 국힘 강원도당 “김정중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위혹, 검찰 신속·엄중 수사해야” - 강원도민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0FVX3lxTE5MdmJwRDBLYVlxdnZ6S2VvVUhRSFRHeHY2c3dRX0t2OWZNdThUZXd0MjI5R0ZGdmI0NHZ6aXV0TGFMNm9rQVFNcVpxUHAtRURMamRLSWx4U3M1T21PRW13WERBWGVwZk0?oc=5 (2026-09-06)

### 2026-09-06

한동훈이 김승원과 브로커의 추가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당 녹취의 출처가 검찰 수사자료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하지 못한 사안이라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동훈은 내용이 충격적이라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준표는 검찰 수사가 개판이라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수청장 후보 4명 중 3명이 검찰 출신이라며 이재명의 검찰 장악 속셈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관련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출처:
1. 여, ‘김승원 공세’ 한동훈에 “윤 정부 때 기소 못한 사안” 반박···“검찰이 녹취 줬나” 역공 - 경향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FBVdnZhYmx2bF9oYmVjLVRrZVhIdlZ3N2dRYk9jalBXdlpBWVFpNVVrNUg3bEE5b0tTOHpjRzBHTlZjTHNPcTJaQWNiRkUtdndXbUtMb3YtdGJBZ9IBX0FVX3lxTE5xbUx3ZFVZcWllcHBPdVAtajVmX1l3YXJSMi1WczdhY1ZYR3dQVkhwUHNpSm56U1czeWFKS05URWxoZkFYb2FPdk5pc05iRlQzcTlxRS00MDNna3c2Z05j?oc=5 (2026-09-05)
2. 민주당, 한동훈 계속된 공세에 반격…“검찰 수사자료?...녹취 출처 밝혀라” - 문화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FAtbDk3UjQ2TkxVWlU0SkphSTRwaUdjWTQzUm1yZ2ljSGNmMGlGSUVjZWlodk5aMlBQSUExdGZtLXFsTzZTWV9vdlVMaW9MeG56?oc=5 (2026-09-05)
3. 홍준표,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에 “검찰 수사도 개판… 인사청문회 놀랍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mdzNPbkpfSHJVQmZIUXRSRzJYdnBrYUhKR1V1cURhbjM5bEJrcE1sbnFWZWZGYVVrYnhVaDVjSTNROC04TFNnVWNFcmRFVXc?oc=5 (2026-09-05)
4. 한동훈, 김승원·브로커 추가 녹취 공개…與 "검찰이 줬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0FVX3lxTE9IaGZVZEt6UWcyZ0ZoN0c2WHlzYTd6VHNGWFpPNUFYNkhYaEFNSEVBQUx0SEhNRDdZWEFqRXUxYi1VdU5FOGZsNTFqcTR0YmRCakZzcTV1OFdSbEhZRWwyajVBbnpPX3c?oc=5 (2026-09-05)
5. 전용기 “녹취 검찰이 줬냐” vs 한동훈 “충격적 내용에 반박도 못하면서” - 주간경향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9YTjJEOTNZVV96aGJpY0lyLVN1cEdTVzRTSEZiQWp5QjhUUGNvUE1OZ1kxZXB4TThfMS1OR0pqS3pHQVcxRXZEc0lnTmpQMHVsM2k3MzNSMm5YVFJiUlE?oc=5 (2026-09-05)
6. "승원 오빠가 복지부에 푸시" 녹취 공개 한동훈에 與 "검찰이 줬냐" - 한국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E5DRnFQem1jSUVqNFpXOWNRME90TEt4WDBoYmtFRXhGUF9UelhUVlBZRjBiR1NKT09Kb3I4RDlBM3A5cE9UMEhvaGtpLTNsQXBQU1QyUWNXT3lyLTRxWUc3eWhjbmlpRGQ2bUZWeENB0gFzQVVfeXFMUHJGYVdmTy1jZ25yaENDNURiMkdSeDRiOFJKcGJNRlM1Z0RzRFhEbFRNVmdsSkhXTlMyc0M2S2R5MlhuNkFUVTBoR293NGwyMm92bENkLWpTdUlfTHdOTXRjV2cwV2ZVaV96NUpxTUtKSl9hWQ?oc=5 (2026-09-05)
7. 국힘 "중수청장 후보 4명 중 3명이 검찰 출신…李 검찰 장악 속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0UG9ZM2RNV0t1Tlh2dXhaSWVud2FzVFlnWDc5dW9EN1A4Nm5SbkdZSGV5LWhBZXN3cl92SmwybzBSTXBBS0JsbUNfZnpGeWM?oc=5 (2026-09-05)
8. 與 “검찰 수사자료 아닌가…출처 밝혀라” 韓 공세 반박 - 국제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jgFBVV95cUxQck9mdTVWeVRvYWYwSTdMY0lZWUZ3c3p3MUEydGNRbEZvYmdQMVJuTTltWi12Q1JpdVFRaGFQRDJkLTA0QXZBUDJWdlZqUkVmWFhlSG00OTZYWk9oTXRzR3IwX2J2anBaOTN3U1ROLVplR1JMdkZ1Y2V6ZnJtYnFSRDAwM1k0WXBVR25IcktB?oc=5 (2026-09-05)
9. [속보]민주당, 한동훈 향해 "검찰수사 자료? 녹취 입수 경위부터 밝혀야" - KBC광주방송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kFVX3lxTFBRaWVSa1BTT1g4SHNRRnJ4emdhQWF2U0g1aGMzRzJxZnNmVW9jQTJRVGt4SjI0NDVGdVkxUTZHMmo5YW0xSXZGMDJCX3pGcHp0UzVac2VvOXp1Rkg3ejVSNktn?oc=5 (2026-09-05)
10. 민주, ‘김승원 낙마 공세’ 국힘에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 결론 부정하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6384.html

### 2026-09-05

검찰은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관악경찰서 순경이 고발인 진술 조서에 본인 지장을 찍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방시혁의 IPO 부정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한동훈은 검찰이 김승원 로비 수사 당시 징역 8월을 구형하려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검찰은 인지수사 체제를 송치사건 전담부로 재편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4명이 압축되었으며, 이 중 3명은 검사 출신이고 1명은 판사 출신이나 특별검사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후보추천위원장은 검찰 출신의 일률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출처:
1. 연예인지망생 성폭행 의혹...검찰 재차 보완수사 요구 - KBC광주방송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kFVX3lxTE9IczZnakwwbzJNYm9aSHhvcDduRkFUZW85MUp3TFFwRllUaFVtelJ1WlVMZ0JQQUFNeVN5aHh4UmZRVFJFWkhOak1HcUg4bmdMVDd2SUtjbXZJZVZLTzdmMTV3?oc=5 (2026-09-04)
2.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4명 압축...검찰 출신도 포함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9RX01pMWtheEgwb1ZzOGNVTnM2VFdleXZBTDQ0bnVRR2lNNXVqYW1SM2N4UWlEVXdGQzd4SGd3bk1IaVRJTWRqZFV0SVNlQXF0UnpxNmRSNkpQd0hfY3c?oc=5 (2026-09-04)
3. 검찰 인지수사→송치사건 전담부로 재편…'사법통제부' 신설(종합)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EFVX3lxTFBNcDhiQ0dIMWg3WUhsaHVXeV9Pb2kzS3ZKc29aT2tVRzQ3TWl0NmY4RTROSzFFaV9YWXJRbExERVh2MENVMlRNYWJhU1pvUktXVUZmb0UzaU4tdGt3OUcyVtIBYEFVX3lxTFBNcDhiQ0dIMWg3WUhsaHVXeV9Pb2kzS3ZKc29aT2tVRzQ3TWl0NmY4RTROSzFFaV9YWXJRbExERVh2MENVMlRNYWJhU1pvUktXVUZmb0UzaU4tdGt3OUcyVg?oc=5 (2026-09-04)
4. 검찰청 폐지 후 탄생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4명 중 3명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453497 (2026-09-04)
5. 검찰, 제작사 대표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불송치' 강남서에 보완수사 요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453027 (2026-09-04)
6. 초대 중수청장 후보군 '검찰경력' 방점…조직안정 vs 제2의 검찰청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70200004 (2026-09-04)
7. "검찰, 김승원 로비 수사 당시 징역 구형 하려다 기소유예"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451851 (2026-09-04)
8. 선관위특검, 7일 현판식…12개 의혹 최장 150일 수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62900004 (2026-09-04)
9. 고발인 진술 조서에 본인 지장 찍은 관악서 순경…검찰 송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YOHdsdU9BUzBQYk5PRF9OeEtJSFBQN09zMUJYTnVfaFFHNWZ2TEV6SUl6bEkzQWQ1M0tvNmtwSXl1LUItcmdyazQ0b0FhZ2c?oc=5 (2026-09-04)
10. [일문일답]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 "검찰 출신 일률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64900530 (2026-09-04)

### 2026-09-04

검찰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권의 전문성 강화와 통제가 과제로 제시되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조수석 탑승자가 왼팔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으나 경찰은 한의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미제사건이 최대 20만 건으로 예상되며 처리 시한은 12월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이 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방시혁의 2631억 부당이득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출처:
1. [박준섭변호사 아침칼럼] 검찰수사권 폐지 이후의 과제...경찰 수사권의 통제와 전문성의 강화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FBBMFc1a1pyWHVseE93UGRKZnNZdm8wdGNzaDN1WXE5Tzhna1hpclRkd21QQzdmYVZSRlBtZlR6eUxrbURjclFWanNhRDdaQk5kcGM4NmVWN3NCT3E5ZDh3Q1picl9uV0NDcG5B?oc=5 (2026-09-04)
2. '조수석탔는데 왼팔 부상?'…검찰수사로 밝혀진 운전자 바꿔치기 - 영등포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EFVX3lxTE42MWhFckZJRkRwLVFreXhXNzQyM2RBNnFMTkc3OEZicTNRVFpRWTl4Z3RpMDNPWVRTcWtIaElLQ2ZhT29aa2Y5Vl9sa0xkZkgzOThJb1pYdkhKSkFs?oc=5 (2026-09-03)
3. 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 ‘한의사 불송치’ - 데일리메디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E9sNUE5VGxNWXEwM3RmYnd0aERSS3ZtZ2RPd3VMSUF6ZE9WS2ZzRkFFZE8zamZvOW45X1pEaXExVEpneUlNMnZlamx5V25UVTVKTG82VDN6Y20wOWFmNTdZWnRqTGRGcVc2a0NRWjJKdEVxajFH?oc=5 (2026-09-03)
4. 검찰 미제사건 최대 20만건 예상·시한은 12월…‘업무 폭탄’ 경찰로 쏟아지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6181.html
5. '가족 위장전입 의혹' 엄승용 보령시장, 결국 검찰 넘겨졌다 - 한국NGO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EFVX3lxTFBlNVVHVExwaTlHVHBTck5sWmRDSTZEVG5iRW45QUdmYzhrZlFUTC16S0JGU0R3UzNiRWs3UHpOam5VQUJneGRGZFhiUE9XYWhSVzhTb1RXTGRrd1pTVjAtdlBTOFJlU3R3?oc=5 (2026-09-03)
6. “상장 없다”더니 IPO 준비…방시혁 ‘2631억 부당이득’ 검찰로 - 경향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1JS1VtN3JGdzRabk5EcV9BSTBCY0xrNWc1V3F0WFZNbmxlYXZHQmUwVGhsRVpZZ0FCcGdmS0h3VXZTcDJBekRUSk5ma28yUEh6YVRXdjhleUhHUQ?oc=5 (2026-09-03)

### 2026-09-03

검찰 폐지를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이 줄사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증선위는 100억대 허위 매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양 류광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천안 교회 아동 사망사건'의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횡령 혐의를 받는 박용선 포항시장을 보완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했다. 검찰은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교사와 수억원대 문항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선거 관련해서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인수하며 수사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개혁 용역' 비용 8,600만 원에 대한 공방이 있으며, 실제 활용 여부와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 흠집내기 및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출처:
1. [속보] “사필귀정, 뜻 모으면 올바른 길로 갈 것”…검찰폐지 한달 앞, 검사 줄사직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kFVX3lxTE9MdkJFdW0tM09UUHBHRTJ2Rzhic3FFUlltejdOYzNIRVpKb3k1SDJXT1kzMXRrVi1FcXYxUGZMRHNFcHowc3RQWXpqSzlOUQ?oc=5 (2026-09-02)
2.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양에 과징금…검찰 고발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05886 (2026-09-02)
3. '교사와 수억원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05927 (2026-09-02)
4. 금융당국, 금양 류광지 대표 검찰 고발…100억대 허위 매출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9JM2FoMkdzY0VSRDdPTl9SQTVlcDZ4Y3RubUxyVFJwZnVoalFDZFpDM1ItNFN3TjJQTFlLWVNJX2N2M2FFdE1aSm13dE5QWld2dGEwc3RZWmZlYTA?oc=5 (2026-09-02)
5. 금융당국, 금양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0543i (2026-09-02)
6. 김승원, 식약처장에 문자 “좀 빠르게 처리”…민주 “정치 공세·검찰 흠집내기”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5964.html
7. '천안 교회 아동 사망사건'..검찰, 교회 목사 구속 기소 - 티제이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EFVX3lxTE5iTXZwNXctVVprdnlvSFZNclE5cjBKRnZkM1FHa2IwaHdZdmVVTUlTdGF1dnhQTTdxRWlCUUpfcHRBRmZjNWhjNmN1Q1JUajNaSkM2UFFScV9XanpM?oc=5 (2026-09-02)
8. 경찰, 박용선 포항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재송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93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9. ‘검찰개혁 용역’ 8,600만 원 공방…“실제 활용 안 해”, “꼭 채택하는 건 아냐”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FBCNEZlSXdWaHZuZlFvN0VpSzNCTWNOOUJyMUJMdl9yVGk5b2RxV052VUJwN05Od01TdXYyNUxhWGlMXy1ldjBNXzBBdzF0eDRaMVU5SDBKZEl3YWc?oc=5 (2026-09-02)
10. 검찰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 JTBC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E1rbVBtaU1CbG9uZVdRU09aYlFhTnI1ZWpXdmpDS3p3dWRZVHNidFRkX014TFJBTW5kU2ZzcE9fbWxXam1qWlJXRDhWaXhsTmd6eVFFUg?oc=5 (2026-09-02)

### 2026-09-02

미종결 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경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은 실종 허위종결 건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마트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20대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장윤기 사건 지휘'와 관련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조사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등 5명이 임명되었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신청자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여 최종 확정 인원은 1761명으로 나타났다.

출처:
1. "미종결 시 할 일 많아 부담"...허위종결 부 경장 검찰 송치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4taUhWNjdYNExCR0t2c1JDMnZZWGhqdm14aEJ4WnZUTmg1eGJ4V1hvZDNuY3pqa2pCMHY4ZHlmQUtsMnZMTldNNEoyRHNYS0FiT1hnY2FuYVpaN0xSZmc?oc=5 (2026-09-01)
2.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수사 채비 본격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99200004 (2026-09-01)
3. [속보] 선관위 특검보에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78037 (2026-09-01)
4. 마트 주차장서 운전 연습하다 20대 추락 사망…대표 검찰 송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kFVX3lxTE04UzNTc041NmEtYV9OcDhZUnItcFhCaTdEZG5oSFJOMVVkV1c1a0FkaFIySFkxekx4YXUyQXJuVGVqSnRxZEE?oc=5 (2026-09-01)
5. 공은 검찰로…한달간 '실종 허위종결' 집중 수사 전망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6OE9SZ2VXZ0RhWjRtbDdzeG9oWWtfZkpSVkh5RnlqbzlOWTAtN2g4dkc2cUNRVExRS0FCOHlkSGhoemkxNUtVeVhSbGdmV00?oc=5 (2026-09-01)
6. ‘중수청 지원’ 검찰 인력 중 615명 철회···4명 중 1명꼴 - 경향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4wSmpGWHBhUk4yS2JMZ3VXMER4NUt1LU9NbnBmb3c1azlLdEtHYmpfeVpBQTROV3dtQUwtWTdtemhVdUlCOG5iM2NPMEpsZDFnZXctS2l5TVpKZ9IBX0FVX3lxTE95TFY3blR5OENzVzNuMkIyTUxheTNFeDlZdE1HaEZGaExjckpORk1ENXh1V09vU3JtYl9GLTdiMGNYRHJqX3R2OG00dldJcXZOQnhMQUc1OFp4MWQ5dXFr?oc=5 (2026-09-01)
7.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 중앙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kFVX3lxTE4za1J6eUdTTDRheE5UZ1h1TVl3eFV0NXd6cVhGNGl3TTh6aFdQMEhZSEFMZjBkMjJIWVdMNmU2bjBXc0FkMmNhdVhjdEJ3bXJaQzl1eWJ3?oc=5 (2026-09-01)
8. 검찰, '장윤기 사건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조사 - KBC광주방송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EFVX3lxTFByX0dfOURkTWlneUliUDY1OFhRWWJ1THNWN0dyaV9zaTRmWjRBczIwOC13RmtJbUFWcXdBUWk1TThPZU9NM1BwU25mZlpXMjZ5YUVteVRTa0JCVU1BdFJSMw?oc=5 (2026-09-01)
9. ‘중수청’ 특례임용 검찰 인력 1761명 확정···26%는 신청 철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95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1)
10. 실종 신고 '허위 종결' 경찰 "부담감 때문"...검찰 송치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1pVzdidXR0OHFxRXR6aU9ialBHNy1hb0phNUdQUUVWMkd4d282LXViTTdLNWhuOHdnQ3l6anBYOFNXUWRxeEhEUEVyRE1kTkR2MnpQbkE5emVwRUpubWc?oc=5 (2026-09-01)

### 2026-09-01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경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이 함께 진행되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극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거취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위가 공석인 상태다. 검찰개혁 강경파 인사가 낙점된 가운데 공소취소 논란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출처:
1.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오늘 검찰 송치…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 - 채널A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5mR0F3NThPVmlyajFTODFzbGd3UHVrWUJBMzBNNXczSUR4TWRKRFlNYU5vemU0ZUlONlU3WVVUdlJjZkNmbEhPeE93YlRTdnhfVDJfRWFKS1FNcUZZd1HSAWNBVV95cUxOMmFuVVlkSW1rVDg4WU9WTTU2RDdFOE5fX0xUS2N2NjF5bUU1WFF5cXkyalU3S281UGVrMW01ZDI0bWZ1Y0lETkYzeklBcVVEbWh0WUVVMldjOGtwZVE1X1NCelE?oc=5 (2026-08-31)
2. 경찰청장·검찰총장은 왜 공석으로 놔둘까 - OhmyNew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gFBVV95cUxPVDZZRWhKLThqdzdmSk5aYlJlWHkybTFJRGNxZkJtWEUzNzZZeWl6WWE4NUU0YlIxYlh0Vjlmc1FBTnlWMldpejEtVWR5QWY2TEtocDZZVXpkVm0wdGZjNGdqUHQ0bzVHcXFqTGpBeUllclJOVzZZNmVOX0FVNEgzRmRnSXZ2V3pkMVE?oc=5 (2026-08-31)
3. [수사권재편 D-31] ③ 남느냐 떠나느냐…불안한 미래, 갈라진 검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0063800004 (2026-08-31)
4. 검찰개혁 강경파 '찐명' 낙점...'공소취소' 논란 시험대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5uY1B1X0RUYWVrWWhpblZ0TWZHdzhtZ2J0ZGJtZW1tdHp4c0N2dlhfOXl4alRCNzlhWHN4b1BYY2lOcFRZVUNTYlRxdWItQXZ1V1VlMHdaNTdEY3ZtWEE?oc=5 (2026-08-31)
5. 장윤기 "평생 죗값 가져가겠다" 최후진술…검찰 ‘사형’ 구형 - JTBC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EFVX3lxTE1sNFFBNEJHWV9CQTltVG1yRXBEUzM5c2poLUhMLWdqYjhMTlduRGN1NmhQV2hEU04xd1hna3hucTlhUlFZLWJuTE93MDBnX281LWZ1WA?oc=5 (2026-08-31)
6. 검찰, 장윤기에 '사형' 구형..."극형 선고 정당"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43YnpUd2o3QnlSa2lxeVlWTHlobUtpbTBDNWpSdHFBcVZ2ZzcyUWRZV1pyeG5wcEFQMW9fWnlNYWVGQWpGNjNheVdET0FLNS16MU1kQlpiZF9wdnc2Rmc?oc=5 (2026-08-31)
7.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오늘 검찰 송치…수사결과 발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0755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31)

### 2026-08-31

검찰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사례 중 친여권 인사가 다수라는 점에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김승원 의원에게 맡겼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강경파이며, '공취모' 이력으로 인해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서 경찰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

출처:
1. 검찰이 직접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보완수사 한다 - 국민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jwFBVV95cUxPMDRKcTJJYnZTQ2I4ZmRHWHBmejhiUkJwTFVZMHJQVFBxaE53S05xOVdGQmdJMDNKRTl4Tk5ScU85a3ZsZkd5cVdyUlE3OTliTE1udkFlS3dmWUJMV3ZBUHZ1VzBNTTFKS1BqUWt3YmlJZmptbTh3dkJ4Zmk4Z2IxdEc0NDQ5UmVwb3FJUHVjZ9IBbEFVX3lxTE9hZzFHYUdwZ0J2N29jelFoczVDUDJSZHZ1TndYVDB5bVlDZlBYUGhQQ0tOZFB0dGswSnExRTQtQ3k3YVpZSjVCUjg5ZEdFelhKZm1BMllpLXFyU1ZTVTVjZzJtSmhRUS1OcEkwSQ?oc=5 (2026-08-30)
2. 편파적 검찰권 행사?…항소·상고 포기 사례 다수 `친여권` - 매일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kFVX3lxTE81Um5JWEl1Ri1abkNyc1V1OUZGUHZpSTlvSlZCN1NWRVBWME1jTU9pV2phclZib2hLczVsUHdrSTFsYXNfektQTmdhdVpOb1FYRXZtd0wyRklZTXZKY2pheXd3?oc=5 (2026-08-30)
3. [사설] 검찰에서 경찰개혁으로 가는 민주당 - 중부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9FVWxJWUdRUFdEV0VZSU5md3lYMS03cV9lUFlubUVqRTd0TklzXzJSNFEtSEloWDJocTVhb3Y5OC1FZGFGdXg1UTl4dVYtd3E2RTJmMmQ1cERiTVdLdGRndlRrV2VKWTQwcHZWQWNjQQ?oc=5 (2026-08-30)
4. 검찰개혁 주도 김승원에 마무리 맡겨…‘공취모’ 이력은 논란 - 한겨레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3RVhtVmRTNEU1MEhscldGZ1RHd0drS0FFN2w4TEw2ZkZJbHV6WjVMN2lhQk1jQkh6TXNPczMwUFYzUDZFWEM0M3lVR0lrV1ZtLUR1eFlSSmFRWDhYV1ZQc24zaDJ6ZFlVNVE?oc=5 (2026-08-30)
5. ‘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 강경파 김승원…“검찰 개혁 마무리 맡겨”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75363.html
6. ‘허위 종결’ 각종 의혹, 곧 검찰 보완수사 - 채널A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85R3lQWmV1QTFSQ2lsSF9XVnlkeXRsaTgyTkhfbVBLWUdDVGo2RWFhMk1QcWVoNl9tWnZGSmJCU2xhWXJFR0hTS0pkUVNBMUtiU3ZNbF80cU1HNTZUbVHSAWNBVV95cUxOdGRDNklCQm5zOHMzelh2TXhRUXdITEdzYURXRTkzd0ZGNVhMNVlzelhHdUJSZmNFXzJCZ2dRWGdtZF83SDhSZmJ6WmU3UTNUclBqQlR4Mk8tRzd3ZFpPUjM2a3M?oc=5 (2026-08-30)

### 2026-08-3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굴종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교육·LH 전관 카르텔' 사건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강제수사의 위법성과 별건 수사, 과도한 법 적용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1. 감사원,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자체 조사에…민주 “조작감사 증명” VS 국힘 “굴종 선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9104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9)
2. ‘사교육·LH 전관 카르텔’ 주요 기획수사에 법원은 ‘무죄, 무죄, 무죄’…왜? [판결돋보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9060008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8)
3. 檢, 노웅래 상고 포기… ‘불법 정치자금’ 무죄 확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8/134566746/2 (2026-08-28)

### 2026-08-28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진행하며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복사해 붙여넣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빈방에서 30분간 '참을 인'자를 쓰다 동의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은 최재해·유병호 등 10명의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고발된 사건의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명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처:
1. “빈방서 ‘참을 인’ 쓰다 동의”…윤석열 감사원 ‘강압·조작’ 있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5041.html
2. “협조 안하면 공직 끝난다”…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강압감사’ 판단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27/134557808/1 (2026-08-27)
3. "목표는 장관"…감사원 "尹정부, 통계·서해감사 때 강압·조작"(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40751001 (2026-08-27)
4.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벌금으로 감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164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5. 빈방에서 홀로 30분간 ‘참을인’자 쓰다 동의…감사원 통계조작·서해피살 감사서 드러난 조작·강압조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162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6. 국조특위 ‘박상용 선서거부’ 고발장에 허위판례 논란…AI 작성 의혹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7/134556815/1 (2026-08-27)
7. “목표는 장관,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윤 정부 감사원, 통계·서해 감사 조작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4953.html

### 2026-08-27

박상용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 검사는 고발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사를 탄압이라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 지휘부의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종합특검은 공소장에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심우정 기소 근거는 ‘241203 계엄수사팀’ 문건이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의 재검표 입회 요청에 특검은 투표지 감식 계획을 통보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3천여만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출처:
1.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고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886.html
2.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선서거부' 박상용 경찰 조사에 "탄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56300001 (2026-08-27)
3. 심우정 기소 근거 ‘241203 계엄수사팀’ 문건…공방 치열할 듯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789.html
4. '종합특검 기소' 조성현·홍장원 재판 내달부터 줄줄이 시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98200004 (2026-08-27)
5. 검찰, 3천만원대 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99600004 (2026-08-27)
6. 특검, 국조특위 '재검표 입회' 요청에 '투표지 감식 계획' 통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66900001 (2026-08-27)
7.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前특검 딸 재판 시작…혐의 부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96800004 (2026-08-27)
8. 종합특검 “홍장원, 내란 때 계엄 관련 여론 수집 지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112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9. '청문회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수사권 남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181500004 (2026-08-27)

### 2026-08-26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1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을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도들을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와 해당 후보 지지자를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제주 실종 사건들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정부 때 수사한 금속노조 간첩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인사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상금을 기부했다.

출처:
1. 서울경찰청 수심위 “김병기 의혹 사건 1개월 내에 처리해야”···신속 수사 권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200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5)
2. 수사심의위, 11개월 이어진 김병기 수사 '1개월내 처리' 지시(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105351004 (2026-08-25)
3. ‘민원 해결’ 대가로 후보 지지 요청…신천지 간부 등 재판행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172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5)
4. 국정원, '민주노총 간첩단' 일부 무죄에 사과 이어 수사상금 기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127700504 (2026-08-25)
5.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경찰수사 적절했나…수사심의위 개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105300004 (2026-08-25)
6.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않으면 경찰 사건 암장·조작·은폐 공범”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25/134537594/2 (2026-08-25)
7. 경찰 수심위 “김병기 사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경찰에 권고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628.html
8. [속보]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 “김병기 의혹 사건,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할 것” 지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191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5)

### 2026-08-25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이 김건희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태균의 보석이 인용되어 이르면 내일 오전 석방된다. 한국 '제2종합특별검찰팀'이 조사를 마치고 윤석열 부부 등 58명을 기소했다. 백해룡 경정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출처:
1. [단독] 도이치 ‘수사 무마’ 사건, 김건희 1심 무죄 재판부에 배당됐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378.html
2. '尹 여론조사 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이르면 내일 오전 석방(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134551004 (2026-08-24)
3. 韩国“第二综合特别检察组”结束调查 尹锡悦夫妇等58人被起诉 - 第一财经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0FVX3lxTE1iM3g2aE83X0hVTDNKSU5OX2o2X3ZSa0ZnMVpJNE1lMThJUjNEUjc5MDJ0TnVhOHBOcEdtR1NVYk1TU0c2TmxpcjJwRFp4QU82cVcw?oc=5 (2026-08-24)
4. [사설]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 ‘성역 없는 감찰’ 보장돼야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4394.html
5.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직무감찰 청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160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4)
6. 백해룡 경정 측, 감사원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요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081900004 (2026-08-24)

### 2026-08-24

선관위 특검이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후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상반기 특검의 특수활동비는 33억 원이며, 이는 1인당 검찰의 20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출처:
1. 선관위 특검,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오후부터 업무 착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476327 (2026-08-23)
2. [단독] 상반기 특검 특활비 33억… 1인당 검찰의 20배 액수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24/D4EBX3EBAFCENGFBEZNNCIQUPY/ (2026-08-23)
3. 선관위 특검, 서초동 빌딩에 임시사무실 마련…오후부터 업무 시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018100004 (2026-08-23)

### 2026-08-23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장남 노재헌 주중국 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김 여사의 자택과 노 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이 정치공작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돈봉투 녹음을 들어보자고 언급했다.

출처:
1. 조국 "위법수집증거 역설했으나 난 유죄"…韓 "뭐가 억울한가"(종합2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2027552001 (2026-08-22)
2.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1/134522499/2 (2026-08-21)
3. 與 “한동훈, 노웅래 정치공작 사과하라”…韓 “돈봉투 녹음 들어보자”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22/134523746/1 (2026-08-22)

### 2026-08-22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가 운영에 참여한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군 수뇌부와 윤석열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치검찰 기소로 정치생명을 박탈당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출처:
1. ‘통일교 정치자금 1억’ 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205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1)
2. 노소영 이혼소송에 불똥…檢 ‘김옥숙 152억 기부금’ 자금흐름 추적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1/134519142/1 (2026-08-21)
3. [광화문에서/강경석]내란-2차 특검의 기소권 충돌… 부작용 막을 장치는 있어야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21/134522727/2 (2026-08-21)
4. 李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정치검찰 기소로 정치생명 박탈"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157317 (2026-08-21)
5. 李, 노웅래 항소심 무죄에 “정치검찰 먹이 돼…노 선배께 뒤늦게 사죄”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21/134522802/2 (2026-08-21)
6. 李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정치검찰 기소로 정치생명 박탈당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78700001 (2026-08-21)
7. 이 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정치검찰 패악질에 읍참마속···뒤늦은 사죄”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4113.html
8. 이 대통령, 노웅래 항소심 무죄에 “정치검찰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뒤늦은 사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215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1)

### 2026-08-2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법왜곡죄 관련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불기소 결정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당시 기한 내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검사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뇌물 3억 원을 받고 무기체계 개발 사업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과 LIG D&A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조작된 선행기술 평가 결과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하여 전체 정원의 82.6%를 채웠다.

출처:
1. '내란 가담' 심우정 불구속 기소…沈 "증거·법리 무시" 반발(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70951004 (2026-08-20)
2. 법왜곡죄 사례로 '檢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어떻게 구별하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65100004 (2026-08-20)
3. 3억 받고 9백억대 방산 사업 밀어줘…방사청 공무원·업체 임원 재판행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73779.html
4. 윤건영 "尹국정원, 총선 앞두고 TF 만들어 불법 민간인 사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64900001 (2026-08-20)
5. ‘검언유착 사건’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징계사유 적법”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3814.html
6. '채널A 사건' 수사지휘 검사장,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19800004 (2026-08-20)
7. 뇌물 3억에 1.7조 사업 수주…방사청 공무원·LIG D&A 임원 구속기소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0/134510916/1 (2026-08-20)
8. 윤건영 “윤 정부 국정원, 총선 전 28여명 민간인 사찰…대상자엔 스님도”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3752.html
9. ‘채널A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법원 “검사장 대우받으며 연구 제출 안 해, 검사 체면 손상”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53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0)
10. '내란가담 혐의' 심우정 … 종합특검, 불구속기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2773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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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부고발자였으나 종합특검이 불기소 판단을 뒤집었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3달 전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실무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호성 전북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 중이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1. 무혐의 ‘내부고발자’ 홍장원·조성현, ‘내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9210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9)
2. 與윤건영 "尹국정원, 계엄 3달 전 대공수사권 문제 실무 검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060500001 (2026-08-19)
3.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천호성 전북교육감 소환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10200055 (2026-08-19)
4. 경찰 “25일 김병기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조만간 마무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91320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9)
5. 늘어지던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심의위 상정…‘송치 기한’ 권고할 듯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35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