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건강보험

- 분류: 보건·복지 · 별칭: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 건보재정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kr-health-insurance
- 기록: 22건 (2026-08-10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와 MRI 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하여 12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반기 당기수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 집중 납부로 1조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분기에는 3조 898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한편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재정의 미환수 금액은 2조 6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고를 접수한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1,805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2조 9,162억 원이다. 이 중 실제 징수율은 8.79%로 10%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시장은 22조 원 규모로 팽창했다. 정부가 올해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뒤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90% 이상 감소했으나,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는 늘어났다. 삼성생명은 암·뇌혈관·심장질환 보장 등에 건강 관리 혜택을 더한 ‘삼성 팩 건강보험 Care+’를 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 검사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출처:
1. 불법개설기관 1805곳 적발…환수금 징수율은 '8.79%'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54 (2026-09-21)
2. 건보공단, 두 달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신고 접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56200530 (2026-09-21)
3. 비급여 진료비 4년새 40% 급증해 22조원…불법 페이백 적발은 0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0029300530 (2026-09-20)
4. 검사부터 재활까지 치료 과정 보장 넓힌 보험 상품 잇단 출시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9/21/MJRDSMLFGAZWMNDBHEYDMOJUGY/ (2026-09-20)
5. 도수치료 실손 청구 92% 줄었지만…신장분사 치료 청구액 3배 늘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0/134702974/1 (2026-09-20)
6. 생명보험 빅3, '종신·건강·퇴직연금' 각기 다른 승부수 — https://www.etnews.com/20260918000041 (2026-09-20)
7. 경미한 교통사고에 MRI 찍은 한의사…法 "전문적 치료로 보기 어려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29 (2026-09-21)

### 2026-09-19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개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램시마, 텔미누보 등 80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4.6% 인하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약 33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의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적발하여 신고자 18명에게 총 4억 69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병원이 주·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가정간호를 제공한 뒤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이용자가 장기간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출처:
1. 건보공단-질병관리청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 치과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EFVX3lxTE9wUEExOEY0N2UwQTIwUGdpWS0xclctSlBiNFZHNWVpLU02dDRZcW94Z3o4MkV5UFVpVUdSaHVYel9KbVJpblY0ckRNNDlLRkJ5aE51dFZWd1Zxd29lRmhEYg?oc=5 (2026-09-19)
2. 주·야간보호기관 돌며 '가정간호비' 청구한 요양병원…13억원대 환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27 (2026-09-19)
3. 램시마·텔미누보 등 80개 약가 인하…339억원 재정 절감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30 (2026-09-18)
4. 의사와 짜고 검진센터 운영…건보 부당청구 62억 적발, 포상금 4억6900만원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915/134674565/2 (2026-09-15)

### 2026-09-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 원(4971건), 2023년 80억 원(2만4799건), 2024년 199억 원(5만5천여 건)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 의약품 80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했다.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약가를 인하했으며, 평균 인하율은 4.6%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1. 연금 이어 건보료도 먹튀? 5년간 외국인 551억 결손처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8/134695660/1 (2026-09-18)
2. 사용량 급증한 약값 내린다…80개 품목 평균 4.6% 인하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918/134694771/1 (2026-09-18)
3. 慷民之慨！藍委：健康幣兌換 政府出嘴不出錢 - UD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E5FQUZaWkFQN2JGT2h5M1dTUzAxa2p1TEstSWpzbFQyN2IxTXJvNmFfSDNnZjZENnZUYWJQZlZpdDlFQ3ExRXlUMFNNdVFQTEpn0gFWQVVfeXFMUExwS3c3Wm5JVW0ydkNVdjdTbUx2STl4dHoxZFA3UlIzVGt2ODBhTVhqR29OeVdueXV0SDJwaXVZcXVld3ZIQVIzbHVyY2J0VTNRMVB5QlE?oc=5 (2026-09-17)
4. 健康幣10月上路12月起兌換最多可累積1.3萬幣| 政治 - 中央社 CNA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0FVX3lxTFBSWDRlTkF0YzBXZjE1Y3BxZTdVT1ZOYkoxalB6clVvQ0ZWU1hkcUhMSWhFM0R5ejFTLUlZUk9Ud09HeXJRbDRkOHdrakZkMWhmNzZ1Vkx3d2JHRUJDVUFB?oc=5 (2026-09-17)
5. 健康幣十二月起兌換 使用範圍：超商、藥局、醫院、運動場館、壽險業 - UD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E5wT3hFOGdzSEdNVjFXZDNhWHFySkNsUURhNlVySEZxSWdrRC1Zd2JQX3JZQzMyeHJjQnN0eXdiVWpKTHJqdnNieWdacFRmMTA40gFWQVVfeXFMUFNZTkc5dFNxRGdiVjN3VnM3bk1ySnZBUWZxYnl2UlFLY1JONV9icmxnTHU5WDk5Y3htejFPMDY3b2dRZkRQbEM0S3Z3NGwxZVpPUDFsS3c?oc=5 (2026-09-16)
6. 「健康幣」10月上路 首年預估核發至少136億幣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EFVX3lxTE5sQ1BFMW82bDJPZTA0QnJrbDdMbXdacFptMjlEeGlLNlEtcnhJR3pIVFdHbmVWcUx5ckNtSHpuVEZudzhOaWxnLTJOdEpMcV9MTlA1ZTk2NjFsMWEwbnFSNmZNdU7SAWpBVV95cUxQbEZyUGE3QkZHb0NXODFnSUFnWWwxbVNJRnhJV2NtWFJBTzIzRy1wQXM4dFZxeWUyMFhkRWFLZUhPSV95LVZaOHV4MzN0OWRabGV1UXVrcGp5SHdJQy1HTUV6NlpUeXFyVG9R?oc=5 (2026-09-17)

### 2026-09-1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노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건강노화지수'를 개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험사기 혐의 분석을 위한 청구 데이터 분석 및 검토에 협력한다. 이 협약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동차보험 부당 청구 병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제한하는 내용과 약국 개설 단계에서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출처:
1. 남양주시, 체납관리단 운영 한 달 만에 1억3천만원 징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85400060 (2026-09-17)
2.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사전협의법, 복지위 1소위 통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58 (2026-09-17)
3. 이찬진 금감원장 "자동차보험 부당 청구 병원 일벌백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8964i (2026-09-16)
4. 보험사기·부당청구 잡는다…심평원·금감원 협력체계 구축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39 (2026-09-16)
5.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5개 분기만에 소폭 하락…생보↓·손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62700002 (2026-09-16)
6. 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실손·車보험 누수 막는다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9/16/EDPFEO6VG5HGXH3Y3DV6BMS7TA/ (2026-09-16)
7. 이찬진 "보험사기 의료기관 일벌백계…신속 수사의뢰할 것"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41500002 (2026-09-16)
8. 건강보험연구원, 국내 중고령자 '건강노화 지수' 개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53600530 (2026-09-16)
9.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기 의료기관 일벌백계”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4307 (2026-09-16)

### 2026-09-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9일까지 신규 직원 374명을 모집한다.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여러 건강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다. 한편 건강보험 불법·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게 포상금 4억 6,900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비의료인 A가 의사 B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나눈 사례와 B병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전담인으로 등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노동·시민단체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출처:
1. 정기검사 제때 안받은 미수검 건설기계 올해만 1만7천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56600003 (2026-09-15)
2. 사고 줄었지만 병원비 급증 … 상반기 車보험 1848억 적자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3476 (2026-09-15)
3. 건강보험 불법·부당청구 신고 18명, 포상금 4억6900만원 지급 결정 — https://zdnet.co.kr/view/?no=20260915160537 (2026-09-15)
4. 건보공단, 이달 29일까지 하반기 신규직원 374명 모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15600530 (2026-09-15)
5. 국가건강검진에서 건강 위험 있으면 관리받으세요. — https://zdnet.co.kr/view/?no=20260914171658 (2026-09-15)
6. "기업에 건강정보 넘기는 법"…노동·시민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 폐기 촉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89 (2026-09-15)
7. 병의원 불법·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 4억7천만원 포상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30100530 (2026-09-15)

### 2026-09-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시 요구되던 진단 검사를 간소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후 삭감 중심의 심사 체계를 의료기관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 동일한 진료와 청구에 대해 일관된 심사 결과가 나오도록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청구가 양호한 기관의 심사 부담은 줄이고 정밀 심사 필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집중한다. 한편, 피부 병변을 제거한 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일부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절개와 봉합을 단순처치가 아닌 수술로 보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환자 3명에게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비급여로 시행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총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에서 40% 가까이 감소했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1848억 원이며, 손해율은 전년 대비 1.6%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왕절개 미고지로 인한 태아보험 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용한 안건 찬반 결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명문화하며, 위탁운용사의 책임활동을 평가해 자금을 배정하거나 회수한다.

출처:
1. “절개·봉합은 단순처치 아닌 수술”…법원, 심평원 ‘비급여 환불’ 취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76 (2026-09-15)
2. 상반기 車보험 1848억 적자… 손해율 전년 比 1.6%p 상승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9/15/T2AF62MTTZE35I4G6NNVHAUDCQ/ (2026-09-14)
3.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 37.7%↓…보험손익 6년만 적자전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62300002 (2026-09-14)
4. 社会保険料抑える違法行為 厚労省指導で１万人余が資格喪失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0FVX3lxTE9nNktPd0NYcERHNzlMZmEyaDZDYVI5aXVaUlRxdEVNUXFSemNGU0R1dmthSUZaQk9zZEI5a2hFLUhfVmZXb0lIVGR1Mm92LXZRTERTdkZaUVVVYXZ1azZR?oc=5 (2026-09-14)
5. 「国保逃れ」38社で1万1610人 今年3月から8月末の事業所調査で発覚 厚生労働省（TBS NEWS DIG Powered by JNN） - Yahoo!ニュース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f0FVX3lxTFB4Rm1Ea0xCYW9TUGlDcWFaYzNINUxNRXRSOEU4bGkzVmMteWo0bkJ6UzZtWV9NUmxoX3ptcGJ5ckx5OFpGYzUySTFscDR3aFBvVkw4WlpYQUtyc0hIeVVjTGlfZFBXWHRWWEM5QnFBMFlhbllZdzlvcHNjd0p5bFE?oc=5 (2026-09-14)
6. 심평원, '삭감 중심' 심사 손본다…"예측 가능한 심사로"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78 (2026-09-14)
7. 국민연금, 자사주·정관변경 찬반 기준 명문화···위탁운용사 책임활동도 평가해 자금 배정·회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17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8. 금감원 "제왕절개 미고지로 태아보험 해지…과도한 불이익 안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02200002 (2026-09-14)
9. 금감원, 태아·간병인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의료자문 내부통제도 점검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9/14/DPQCMJXR7NFF5LFKLMXIJ7RUNM/ (2026-09-14)
10. 내일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검사 간소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13800530 (2026-09-14)

### 2026-09-1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 지인, 전 여자친구, 동료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례가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33명이며, 대부업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거나 불륜 상대의 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진료비 선결제나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단속을 상시화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정례화하고 상설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복지부가 이를 총괄·지휘하는 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수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과잉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연기했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 논의를 중단했으며,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보류했다.

출처:
1. 전 여친부터 동료까지…공단·심평원 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55 (2026-09-14)
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수두룩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094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3. 페이백 등 단속 상시화…복지부, 전담 조직 신설 추진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23 (2026-09-14)
4. [사설]동료 정보로 대출, 전 여친 조회… 무단 유출되는 내 건강정보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913/134660738/2 (2026-09-13)
5. [아침을 열며]‘답정너’ 공론화도 민주주의인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2002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6. 희귀·난치환자 197만명 시름 던다...2028년 본인부담률 5%로 — https://www.mk.co.kr/news/it/12147386 (2026-09-08)
7. 보험 해지하는 생명보험사 가입자들…수지 적자 15조원 육박 — https://www.etnews.com/20260908000104 (2026-09-08)
8.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과잉 의료비 줄이고 재정 효율화” — https://www.etnews.com/20260908000285 (2026-09-08)

### 2026-09-13

정부가 암 보장성 강화, 고가 항암제 급여화, 비급여 관리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 2단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보장성 강화 방식은 전체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치료 효과가 분명하나 비용 문제로 건강보험 진입이 어려웠던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선택적 RET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인 '레테브모'는 약가협상을 마쳤으며, 절차가 진행되면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기 내 건강보험 특사경을 도입해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며, 과보상 수가 조정과 부당청구 근절 등 지출 구조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영상 검사 수가 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는 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9%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다.

출처:
1. 건보 보장 혁신 2단계는 ‘암’도 본다…고가 항암제·비급여 손질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28 (2026-09-10)
2. 국내 유일 RET억제제 '레테브모' 약가협상 완료…10월 급여 기대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37 (2026-09-10)
3.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보험사는 '동상이몽' — https://www.etnews.com/20260911000275 (2026-09-13)
4. 의료급여 수급권자 39%만 건강검진…건보 가입자의 절반 수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49400530 (2026-09-12)
5.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속도…강청희 이사장 "임기 내 재정누수 차단"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27 (2026-09-10)
6. 영상의학회 "CT·MRI 수가 인하, 의사 판독 노동까지 깎아선 안 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33 (2026-09-10)

### 2026-09-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청과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가인 박래웅 교수를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된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올해 말 7%, 2028년 상반기까지 5%로 단계적 인하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질환 유형이 아닌 중증도 기준으로 변경되어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된다. 한편, 수억 원대 초고가 면역세포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301회째부터는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거점 국립대병원 지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출처:
1. 건보공단, 질병관리청과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 강원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5WNF9Hb29ERWhRM1diZHRwZ3VrRThVSXJWMEdodlMybUs4TFlJSWFaVlh2ZnRBMWRmWmxJNjBRMllnX0pXRTRTMzdfSXVnd3dWUk4zWnJrSS1KakU?oc=5 (2026-09-10)
2. 수억원대 혈액암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시험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25400530 (2026-09-11)
3. 정부, 지역필수의료에 1.3조 투입…지방대 투자도 3조 늘린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9672 (2026-09-10)
4. 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10→5% 낮춰… 건보료율 동결에 재정 ‘경고등’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9/134631243/2 (2026-09-08)
5.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64 (2026-09-08)
6.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건보재정 안정 고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70 (2026-09-08)
7.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낮춘다…8천억 투입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58 (2026-09-08)
8. 심평원 심사평가에 AI 입힌다…박래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71 (2026-09-08)
9. 정부 건강보험료 동결 왜? 누적 준비금·반도체 호황 덕…재정 안정은 과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6878.html
10. ‘의료쇼핑’ 문턱 낮춘다…내년부터 연 301회 진료비 90% 부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FBNUnVzZVlnODhHTzRUSUVvSTZEWWU0SVlIOXd5MlNIb2FSVFdQS2FKYkJwcW1BQm40cGVYUzhsRUlUbThhRTNMaDFBQVM0TmVxczBmYjBScHEydTBoNWw1NFp1SWxCUTlibnF5dkJiYw?oc=5 (2026-09-08)

### 2026-09-1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 수입을 묶어두면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해당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 2,61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여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고,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연령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까지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개발 신약인 '지텍정'의 약가 협상 시 임상적 유용성과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며, 대체약제 가격과 도입 시 재정영향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연간 진료 300회 이상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여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한다. 당뇨 환자의 재택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비급여 주사제 '싸이모신알파1'의 한 달 진료비는 1년 새 164억 원에서 274억 원으로 67.1% 증가했으며, 2025년 9월 한 달간 발생한 보고 대상 비급여 진료비는 7,499억 원이다.

출처:
1. 내년부터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적용…치협 “10년 노력 결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22 (2026-09-09)
2. 의료 과다 이용 방지한다, 연간 진료 300회 이상 본인부담 90% - 의협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FBCb0tPZkQ5LUtqQzdjREkyaG02aTJBaWdhdDV6SzR0OHFyekw3OEQxZm5qMEpEaUd0STJEQjdvSUwxa3l3U2RlLTIzUDdvSUVZYzJINWRYX2ZGckZhandFZFhfa1hLRURubkQ5dFFyMVQyZw?oc=5 (2026-09-08)
3. 당뇨 환자 재택의료기기 '요양급여' 전환 검토 - 의학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53bXVWd2lhVGpYS3JncE1fRGdja1cyTXBEa05jOGZOY1hfeWRwb1d1cVhicTdHN1dheEFZOXY5eFZXemY5bWJ5MS1vTjdVSnBSTS0zaGpMYmVHczVHbmxVV0djTENHZm1iQ1E?oc=5 (2026-09-08)
4. Krankenkassen haben deutlich mehr Geld in Immobilienfonds versenkt als bislang bekannt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_AFBVV95cUxOajJUZkI3MjhyVXJic19ZR2pkYTRSSmdHNmJRX3d1bUlmLWhIQmQ1ZWxPRUV3elVQdVl5bG9ZMkplSzZnWkc2RkVOSy15S245azNyaXlrY3pJR0RMTW5DMmh5aEtqcGpFMUczc1JlOWYzZDBXclRCZFRYMlpPcWc0b2pZZkltUVc2ZHBKZmZxcWU0Vkc5OVNxOXFaQk00Rjl2VEs5VDUyM1NEQ29mU3Y5cVI4YTVWQmpXUWlva3JVSExPeTZiMVVvT0lOenZQYmp5SWtDWWY2c2cyNUh5UHgxNy1OenNyLUxKQ0p6UUZSOHVKTVlaaXZoVF9CeU0?oc=5 (2026-09-10)
5. 강남구, 직업소개소 158곳 집중점검…"과다요금 등 확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28400004 (2026-09-11)
6.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등급 매긴다…불완전판매 비율 등 기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72100002 (2026-09-11)
7.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14억원 투입 - 후생신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EFVX3lxTE1ScmZyTzdUTEZRdmRFYnJmeVhjd1V3cjQyQ3huQWZnWmRqRXVyMkVsb0VVaVk4ckoyUmJHdjN2S2xRN2M3?oc=5 (2026-09-11)
8. "국내 개발 신약, 산업적 가치도 고려"…'지텍정' 약가협상 주목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79 (2026-09-11)
9. Why $500 checks won’t help Americans facing 15% increases in Obamacare premiums next year —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y-500-checks-wont-help-americans-facing-15-increases-in-obamacare-premiums-next-year-b8801cc4?mod=mw_rss_topstories (2026-09-10)
10. 의협, 내년 건보료 동결 우려…"적정 부담·국고지원 확대 필요"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75 (2026-09-10)

### 2026-09-06

지난해 국민의료비 잠정치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224조 993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4% 규모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435만 3000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를 초과해 병원비를 낸 226만 2605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씩 총 3조 760억 원을 환급한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연간 환급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선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과 '폴라이비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1. 만성적자 실업급여 내년 흑자 전환…재정정상화는 정부전입금 관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57200530 (2026-09-05)
2. 작년 국민 의료비 225조 역대 최대…1인당 435만원 썼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1/134584062/1 (2026-09-01)
3. 건보노조 "국고지원 사실상 감액…국민의료비 증가 초래할 모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43100530 (2026-09-01)
4. Drohende Zahlungsunfähigkeit der Pflegeversicherung: Reaktionen aus SH - Kieler Nachrichte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3wFBVV95cUxQLXV2SllSSFJEeGxzb1IwVHYxcWRJQWlvYXFvOFJqcG85YXh1MmlCSklTSlR6eWlZSEhad2hvM1RET1VzZUpEeWtHRUdKNk1yU05HMmxUbjJuY3NEZ3RiT3JIaG5KdnFHZ3dQOTU0OGkybVVob1J5REpEOVRlOF9kUXRVOHdmZUJnbXpNVkNFNDVkX21Jbk0za1RfQXpVM2ZvT0puT0gyQjJTRlY2b1lLME0zYkxYSFhGYVhGRlp2UFRjVW9kNmwzTEpiNmt5dVBmQl9EcVl1b2ZXSTYyaFJZ?oc=5 (2026-08-31)
5.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핀테플라액’·‘폴라이비주’ 건강보험 적용 — https://zdnet.co.kr/view/?no=20260901110713 (2026-09-01)
6. NH농협생명, 혈관튼튼NH건강보험 출시…검사·치료·재활 보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72800002 (2026-09-01)
7. [단독] 불건전 영업행위 잡는다…금감원, 대형 보험사 영업·감사 임원 소집 — https://www.etnews.com/20260901000125 (2026-09-01)
8. [단신]교보생명, 치료비 한도 복원 종신보험 外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831/134578426/2 (2026-08-31)
9. "실손보험 악순환 반복될라" 보험사들 간병보험 보장 축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0647 (2026-08-31)
10. 강남구, 478억원 추경안 제출…"효과 불투명한 사업 등 제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17100004 (2026-08-30)

### 2026-09-05

지난해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 원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최대 20개월에 달하는 환급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3일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보건의료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진료 적정성 및 질 관리 평가 개선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고도화하는 협약을 갱신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동결이 우세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와 보험료율 동결 추진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출처:
1. “1인당 평균 136만원, 내 돈인데”…226만명 대상 3조원 건보 환급 지연 논란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5008 (2026-09-04)
2. 건보 본인부담금 환급에 최대 20개월…"분기별 정산 필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86500530 (2026-09-04)
3. 国家医保局：“十五五”时期将持续深耕中药、生物药、医用耗材等领域集采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0FVX3lxTE9xXzNBTVVhTnVVWFRqV2s1SU5zanU2YmlhSHYzcnRIVjlvbFRJZk1LbVlha2pKVFR6bFFDR0RocWcwdF9pUEFoSklYSDBOQXM1T0RYOGpTUnNTMWEwSTFJ?oc=5 (2026-09-04)
4. “十五五”医保服务：优化灵活就业参保、缩小报销地域差距等举措 - 人民网健康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E8yRG45NFRLT3MtblpFUnAxUldrbnUyeGM5N2dkQ1JBX0otUHp6TXdoUHpwVFRLWEJIN3lKWTFDamdTLXI4V2pRX09HS3ZSenFZSlVSVVN5LWQ2T1hxal9FSHFwLXhvS0I3MTZKekNn?oc=5 (2026-09-04)
5. “암환자 적기 치료·희귀암 보상 확대”…국립암센터·심평원 협약 갱신 — https://www.mk.co.kr/news/it/12144863 (2026-09-04)
6. 警惕骗保新套路 两部门联合发布惩治医保骗保犯罪典型案例 - 光明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kFVX3lxTFBkbnVidGhuYW1HMTc2QUxDUk1vcTZlSi12Si02NDFVTnNBeXJvSDQ1U2Q1cEc2WXgwMXNycVAwUGJ2Ympvc2FsUkJVTkotdmFWc0hqZE1CdDc5WnBjSGRaUXR3?oc=5 (2026-09-04)
7.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역 필수의료 완결 위한 협치 방향 모색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154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4)
8. 国家医保局：多举措推动灵活就业人员等重点人群参加职工医保 - 新华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wFBVV95cUxQN2VNMDhwb0JhVkI1TTFrUlBhVkFVSEE5LWFoUHM0V0RPdURqWlR6azhOeDFFYVQ1eUtzRW5XVnFlLTkyVEZGVU1OekZyVF9hUDZfSnVxcVUyY2hielllS2F1VHI1cm41YTNNWEI5UlMxaXA2NjNmNXJkZERRQ0JxUGY3SQ?oc=5 (2026-09-04)
9.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2057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10. ‘나이롱 환자’ 잡는다…교통사고 장기치료 받으려면 전문의료인 검토 받아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633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 2026-09-0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활용하는 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인상폭에 관한 4개 시나리오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 7천 697억 원을 2027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으며, 여기에는 아동수당 개편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1. 国家医保局：今年前7个月生育保险惠及2556万人次 - 界面新闻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EFVX3lxTE5leE5yd2QzQXN3OEVEMVpFMUppWHJIbHlNTzhhbUY4VDNSM1ZTb3pqVDloejdEZUM3eTM0ZzA2OWx4Ul9UYXkzZUhJYkNoUHVMRVVwbU9ocjc?oc=5 (2026-09-04)
2. 건보공단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위·변조 주의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59000530 (2026-09-04)
3. 내년 복지부 예산 아동수당 개편 등 포함 152.4조…올해보다 11%↑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75700530 (2026-09-03)
4. 내년 건보료율 동결이냐 인상이냐…4개 시나리오 놓고 줄다리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78400530 (2026-09-03)

### 2026-09-03

다음 달 진행될 국정감사 보험 부문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전환 동기부여와 부당승환으로 인한 가입자의 금전 손실 우려 등 소비자 밀접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출처:
1. 5세대 실손보험 전환·부당승환 행위…올해 국정감사 보험관련 주요 과제 보니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3427 (2026-09-03)
2. 경남 국비 11조6811억…핵심 신규사업은 줄줄이 ‘미반영’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3382 (2026-09-03)

### 2026-09-01

간병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보험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 5곳의 적발 건수는 2021년 214건에서 지난해 4624건으로 22배 늘었으며, 적발액은 약 5억원에서 71억원으로 증가했다.

출처:
1. „Alarmstufe Rot“ – Pflegekassen geht ab Oktober das Geld aus - WELT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8AFBVV95cUxNajllUXM4VFhtOWxhOEZ0YlY1bW04clplZV9VRUJZa3RkS3lKa0I1ZWZkUC1iRlhPMWtOOTc0TWplZHc4blQzVHkwTTdFQVpJMHVqbFh2QUtQbHROTURRcTlPMWRnMUhfRGlrVzZjclc4dkNiY1A5cDgxZVExWklVRlItdk9RaEhsazFUQ1FzUWhnS1I4ZzFlM3M3UEtLajJlYmUyVDlXUXlCUXJONHBZRS1reXEzLVRrazFxRjZyTkxuUUFlSjVIU3M3Q25jVno0TXhvdjRtNWNsU2lIQk1CUzlLeTNjMDVNWUx5c2d0QXE?oc=5 (2026-08-31)
2.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1일)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0509 (2026-08-31)
3. Zukunft ohne Pflege: Wenn die Versorgung der Alten am Fachkräftemangel scheitert - Tichys Einblick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mgFBVV95cUxObHQtWlhEYVdvZFRHSUhIRzJtaDF4Zlg4Vnh1MTNtbWN6ZU9GWVlmWEZOZWhfNkJjTkNDVnlLOFRYc1R2Uy1pVWhFelNmM1JqNzJUUTZ4VHF3dDJLd3NnU3hndkxyYTZZMFdrZnhxblhmRHlJSldjRl9wdXc1RkpoNndiaHdsR09FVVhHYXhFUnBYcS0zSlcyMHZR?oc=5 (2026-08-31)
4. Pflegekassen vor dem Kollaps: Im Oktober ist das Geld alle - Tichys Einblick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wFBVV95cUxQOW1mVGp1eVdWY0UxaHNLbWIxMVZpNTdOVVJ5QjNTeEZmNURDTGVnRk5UNjRoaGhXcnM1dEZaRGxEanM4X0gyRTZzbVRqRkJBczBHWmUxaFB6R0Y4UllrVkw4X2poLUtQUklaS0lSekFMcUVlWmZzb0xfQ3hFRXU0TXUxdw?oc=5 (2026-08-31)

### 2026-08-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14.7% 증가했다. 수술 종류 중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척추와 제왕절개가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가 가장 낮은 수술은 치핵과 백내장이며, 심장수술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AI 솔루션 공급 기업 상당수가 적자 상태인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루닛, 뷰노, 제이엘케이, 뉴로핏 등 국내 주요 의료 AI 기업은 올 상반기 일제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출처:
1. "실손보험 악순환 반복될라" 보험사들 간병보험 보장 축소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0647 (2026-08-31)
2. "빼먹는게 임자"… 줄줄 새는 간병보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0650 (2026-08-31)
3. 병원은 AI 찾는데…의료 AI 기업들은 '적자 늪' — https://www.etnews.com/20260831000288 (2026-08-31)
4. 수술 건수는 5년 전 그대로···진료비는 2조2000억원 늘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1152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31)

### 2026-08-30

월 보험료를 절감하려다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부를 현금이나 쿠폰 등으로 돌려준 의심 의료기관 15곳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7월 두 차례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출처:
1. 월 보험료 몇천 원 아끼려다…수백만원 보험금 날릴 수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89508i (2026-08-30)
2. 진료비 돌려주고 네일숍 쿠폰까지…‘페이백 병원’ 15곳 수사의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221 (2026-08-28)

### 2026-08-20

KB증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달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청년에서 확대되었다.

출처:
1. KB증권, 취약계층 체납 건보료 지원…"기존 청년에서 대상 확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58000008 (2026-08-20)

### 2026-08-14

외국인 장기요양보험은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많아 1,32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은 10월 이후에 결정한다.

출처:
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1321억 흑자…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 많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72924.html
2. 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내년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49000530 (2026-08-14)

### 2026-08-13

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졸업생 1000명 이상을 배출한 수도권 4년제 대학 49곳 중 한국공학대학교의 취업자 내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비율이 9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학 평균 비율은 85.47%이다. 한편, 2013년 설립된 제1호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설립 이후 연간 흑자를 달성하지 못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1. 13년된 교보라이프플래닛, 적자 늪 언제 탈출하나 — https://zdnet.co.kr/view/?no=20260813101230 (2026-08-13)
2. 한국공학대, 취업자 건보 가입 비율 93.26%…수도권 4년제 중 1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3/134465407/1 (2026-08-13)

### 2026-08-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CT와 MRI 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12월부터 운영되며,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반복 촬영하는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상반기 당기수지는 1조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5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 약 3조 7000억 원이 집중 납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1분기는 수입 22조 4416억 원, 지출 26조 3405억 원으로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의 미환수 금액은 2조 6000억 원을 넘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 6562억 원이다.

출처:
1. 병원 옮길 때마다 CT·MRI 재촬영…12월부터 줄어든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0/134453218/1 (2026-08-10)
2. 건강보험, 상반기 1.3조원 흑자…1분기는 3.9조원 적자 — https://zdnet.co.kr/view/?no=20260811093751 (2026-08-11)
3.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2조6562억원…누수액 9%만 환수 — https://zdnet.co.kr/view/?no=20260811102846 (2026-08-11)

### 2026-08-10

정부가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진료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낸다. 건강보험 재정의 미징수 규모는 3조원대다.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3.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유지되던 흑자 기조가 끊겼으며, 연간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사례에서 A 씨는 관리급여 시행 전 16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관리급여 시행 후 해당 병원은 기존 도수치료 환자에게 도수치료 대신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등을 시행했으며, A 씨는 이를 통해 16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출처:
1. 건보 재정 3조원대 미징수…정부, 특사경 도입 속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9025500530 (2026-08-09)
2. 도수치료 ‘4만원 시대’라더니…병원비는 여전히 10만원 넘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6/134429560/1 (2026-08-06)
3. 건강보험 올 1분기 3.9조 적자…5년 만에 흑자 흐름 끊겨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0/134448024/1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