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 분류: 경제·금융 · 별칭: 공정위, fair trade commission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kftc
- 기록: 32건 (2026-08-07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지금까지의 상황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장류 업체 5곳의 가격 담합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TPG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인공지능(AI) 관련 허위 광고 제재와 소비자 보호 학술대회 개최 등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회 소위 통과와 소비자생협 주무 부처의 중소벤처기업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공공입찰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담합 전력 확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입찰담합 외에 가격담합 등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반영한다. 한편 공정위는 반복 담합을 저지른 버스, 화물, 폐기물업체의 등록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란 산지가격 정보를 일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정위가 민생 밀접 사건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현장조사 단계부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 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쿠팡이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집행정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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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원, 산란계협회 가격정보 제공 금지명령 효력 일부 정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76500030 (2026-09-21)
2. 10년 내 담합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기준 강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1103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1)
3. 담합 10년간 여러 번 저지르면 공공입찰 참여 불가…5년서 확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35900002 (2026-09-21)
4. 방사청, 방산업체 뇌물·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점 강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36100504 (2026-09-21)
5. [단독] 공정위, ‘반복 담합’ 버스·화물·폐기물업체 등록취소 검토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8762.html
6. “价格战拼不出未来” 市场监管总局再谈“内卷式”竞争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50WG56OFBTMWQ1U2NvSW5TSnE3eTBJNVhtMThfR3ZFRk1WSUxISE1BSG9VSXhNVTA4eXVSY1lrN0VaVzVuWVlTd18wby01Q082b183V0thX1NVaHpEWENodEVQczJ4dllTZVhORHFxOA?oc=5 (2026-09-20)
7. 공정위 민생사정에… 기업들 현장조사부터 반발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20/134705322/2 (2026-09-20)

### 2026-09-2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강화로 인한 법적 다툼 급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사정 속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불복하며 현장 조사 단계부터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공정 경쟁 저해와 입점 업체 권익 침해 혐의로 OTA 4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항저우 타오메이 항공서비스, 퉁청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투지아 온라인 정보기술, 베이징 싼콰이 정보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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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포커스] '공정 경쟁' 조사·제재 강화하는 공정위, 법적 다툼 급증....법원, 잇단 제동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JYmJEN0hZX2VJLTlvdEFOeVQ1blE5TS1nc25DSnpWVzA2UmliZ1JuNGFyakh4d2dXSU93dmlqX3hzLUxRWDdlSXdQb3ZNUVJXTTlYYUgwaTNqWjdxQnFQVk5BdWVXVWJMZWc?oc=5 (2026-09-20)
2. 공정 경쟁 저해 혐의에…中, OTA 4곳 조사 착수 — https://zdnet.co.kr/view/?no=20260920023833 (2026-09-20)
3. 공정위 민생사정 속도전에 기업 불복…현장조사부터 제동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90200002 (2026-09-19)
4. Mamdani’s Consumer Cop to Begin Tech Oversight Push Within Weeks - Bloomberg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gFBVV95cUxQSEt1d0ZnVm1lZ0dkZ0VpbjBaNzUxcHo2ajRjOWhQVHNsLU1VMF93ZHhMNmd4ejhBaDhWWWFHUGNILWFmNzFFUzZlazIwbXkzWTl1akppNUo4d1VWVFZISU5WOUZwbm1jamJnVzhhZzdSTXBTbTI2RkZUMmVxV1h5WDBEM2c2NE5VNzN4Qi0ybHl4RlFEMk5vRlJXd0lLaFI2WkVMM3MwVEhwQUFPZ2c2VncwaHRSdw?oc=5 (2026-09-19)

### 2026-09-19

공정거래위원회 계란값 담합 제재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정위의 징계에 제동을 걸었으며, 산지가격 고시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e커머스 업계는 온플법에 대한 위기감으로 행동에 나섰다. 한편, 중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메이투안, 플라이고, 통청, 투지아 등 4개 온라인 호텔 및 여행 예약 플랫폼에 대해 입안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饭店协会는 일부 플랫폼이 트래픽과 알고리즘 우위를 이용해 은성 비용을 높여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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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우리가 매출 22%를 떼갔다고?”...'온플법' 위기감에 행동나선 e커머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84623i (2026-09-19)
2. 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对四家在线酒店旅游预订平台立案调查，飞猪、同程、途家、美团回应 - IT之家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EFVX3lxTE1IMlBHbWtzdmt2bS1qSU9vQzE4QldBY2VLTFNXdkpZRG5felVnbV9sSGdhQmpoaGtjYXZxeG9DM3NSOURqTlBwd0U3S08?oc=5 (2026-09-19)
3. 법원, 공정위 ‘계란값 담합’ 제재 효력 정지…산지가격 고시 조건부 허용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1vbW9Pa2F2X1IxMkNDeXItaDdrTWRXMG1DVnBrdFcwWnd0NHdoV19hSE50Zm5BTkhWVTRacGJtM1l4VjZ6QmNORXdmdUxhalEzYTBkSTd2aXZvSXM?oc=5 (2026-09-18)
4. [게시판] 공정위, 21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31000002 (2026-09-18)
5. "담합업체 가격 재결정하라"…공정위 징계, 법원서 제동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6531 (2026-09-16)
6. 계열사 합병때 출자·임원겸직까지 공개…외부평가도 깐깐해진다 — https://www.mk.co.kr/news/stock/12153524 (2026-09-15)

### 2026-09-18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틸만 퍼티타가 57억 달러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시 발생하는 중복계상, 즉 '더블 카운팅' 문제에 대한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규범 충돌 가능성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유심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T가 1,30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다비치안경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었다며 공정위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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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FTC Requests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Fertitta, Caesars Merger — https://www.wsj.com/business/hospitality/ftc-requests-additional-information-regarding-fertitta-caesars-merger-5af7103d?mod=rss_markets_main (2026-09-17)
2. 대기업집단 지정 시 ‘더블 카운팅’ 문제 해소해야 [BKL 공정거래리포트]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5327 (2026-09-17)
3. 입법조사처 "CPTPP 가입 시 마사회·aT 규범 충돌 가능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41000030 (2026-09-17)
4. 금감원, 금투사 개인투자자 권익침해 ‘상시점검’…수수료·대출금리 들여다본다 — https://www.mk.co.kr/news/stock/12155769 (2026-09-17)
5. "1300억 과징금 납득 불가"…'유심 유출 사고' SKT의 반격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1781i (2026-09-17)
6. 다비치안경 가맹점주, 공정위 발표 반박…“본사 일방 결정 아니다” —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6/09/17/2HFVQXWAUJDQFCIYJ2H2QGCSFY/ (2026-09-17)
7. 교육용 태블릿 20만대 담합 혐의…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5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8. 공정위,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 담합’ 4개 업체 심의 착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8244.html
9. 아이들 쓰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서도 짬짜미…제재 착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26300002 (2026-09-17)
10.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650억 입찰담합 의혹…공정위, 4개사 제재 착수 — https://www.etnews.com/20260917000170 (2026-09-17)

### 2026-09-17

법원은 인쇄용지 제조사와 제분 업체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법원 판결처럼 읽히는 엄벌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3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영국 감시기관은 Unilever와 McCormick의 거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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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행정처분일 뿐인데, 법원 판결로 읽히는 엄벌행정..."공정위도 3심제 필요"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9mem16SlVNUnFydUdXQkpkQk1ZQVNCckFEVEhKdDFFejhVbC1tcTIzVXFPVWNPeEd5cnNxMWx4eXl6c3JzdXlIeWd5RWFVS05BRXFFWDZ6RWN2UjdPdS0zODctSXhLNHVDZWfSAW9BVV95cUxQZVA2R1d4TDYtWmVhR2ZRWjlpQkNlSm5pVTEzM1RqSG9HbW84UDVTSnRUYVhJYzk2akQ4a016MlhNNnA3bVlBNTE0Snc5UFVWdDhDbFFfcUFEUG1sMkhYODVaamlja253YnhFMi1yWkU?oc=5 (2026-09-16)
2. Unilever-McCormick deal comes under scrutiny of UK watchdog —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unilever-mccormick-deal-comes-under-140457960.html (2026-09-16)
3. 제지·밀가루에 내린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법원서 제동(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79151004 (2026-09-16)
4. 휴대폰 지원금·고가요금제 ‘깜깜이 판매’ 막는다 — https://zdnet.co.kr/view/?no=20260916181116 (2026-09-16)
5. 방송사 ‘팩트체크’도 평가...오보 방지 노력에 가점 — https://zdnet.co.kr/view/?no=20260916182147 (2026-09-16)
6. 1400억원 과징금이 70억원으로···‘과잉제재’ 논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방식 고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52102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7. 제지업체에 내린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법원서 제동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79100004 (2026-09-16)
8.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법원서 제동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8073.html

### 2026-09-16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은 주요 인쇄용지 대기업의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했다. 한편, 20년 만에 부활한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과 관련하여 인쇄용지 및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의 제재업체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두 건 모두 인용되었다. 또한 경실련은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 제재가 어렵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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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매출액 대비 과징금 1.9％ 불과"…경실련,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93000004 (2026-09-16)
2. 공정위 '증원 몫' 비상임위원에 유승한 고려대 교수 위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53400002 (2026-09-16)
3. 인쇄업계 "제지 대기업 가격 인상 중단하라"…공정위 제재 촉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49600030 (2026-09-16)
4. [단독]이 정부 출범 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했지만···법원서 잇따라 제동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06001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5. Doximity’s ex-chief revenue officer to pay nearly $500K to SEC: Trial Balance —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doximity-ex-chief-revenue-officer-100300234.html (2026-09-14)
6.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유승한 고려대 교수 위촉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6/MHUICKMZKBBZXACTGLKGBZEMUE/ (2026-09-16)

### 2026-09-15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이내에 3회 이상 담합을 저지른 기업의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할 때 공정거래법상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 보유' 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지분제한 규정이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체납을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반부정당경쟁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융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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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與 '상습담합' 기업 사업부 매각 추진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3513 (2026-09-15)
2.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에 주가 급락 — https://www.mk.co.kr/news/stock/12153467 (2026-09-15)
3. 직접 결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 이상거래탐지 강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73800002 (2026-09-15)
4. “가상자산거래소, 지주사 자회사 편입시 지분규제 상충” — https://www.mk.co.kr/news/stock/12152906 (2026-09-15)
5. 严治大企业拖欠中小企业账款市场监管总局：用好反不正当竞争法--经济·科技 - 人民网财经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E41c2FTbEJSejBPSm8xZmQ3em9DMkVtamIyazFEdWt4WURVRGVMcm1hb21wZEt2cEFLTjlVMTdJampHN2pOa2dFbkpvT29vZVRQVV9hWE0tWnNJaG9vYlFBZk5JUmk2SmJTWGJ3Slhn?oc=5 (2026-09-14)

### 2026-09-14

검찰은 1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초·중·고교 모듈러교실 입찰 계약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가족업체를 동원해 1천300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누락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그룹 총수 개인에게 누락 회사 자산이나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베지밀'을 강매하거나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는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통해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8월까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3천억 원에 달했다. 5대 보험사의 '섬 특약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사전 합의 시 담합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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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쟁 틈타 석화제품 짬짜미…15조 역대 최대 규모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2413 (2026-09-14)
2. 권익위 "가족업체 동원해 초중고 모듈러교실 1천300억 입찰담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037400001 (2026-09-14)
3.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하면… 매출액 최대 10% 총수에 과징금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47399 (2026-09-08)
4. 최수진 "공영홈쇼핑, 외국산 홍어를 국산으로 속여 3억원 팔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41200030 (2026-09-08)
5. 공정위, ‘대리점에 베지밀 강매 혐의’ 정식품 현장 조사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4/A5MY6NVQ6BBDREGQMF6QCFA4E4/ (2026-09-14)
6. 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유통·식품·플랫폼 41곳 세무조사 — https://zdnet.co.kr/view/?no=20260914150305 (2026-09-14)
7. [단독] 공정위, ‘베지밀’ 정식품 조사…대리점에 ‘밀어내기’ 의혹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7706.html
8. [단독] “섬에서 車 긴급출동 부르면, 116만원 더?”…배보다 배꼽 큰 ‘출동서비스’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2068 (2026-09-14)
9. 공정위 8월까지 대기업 과징금 1조3천억원…최근 4년치 넘어섰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7686.html
10. "공정위 위법 조사로 기업 멍들게 해선 안돼"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1511 (2026-09-13)

### 2026-09-13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가 있는 CJ올리브영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 담합 혐의를 받은 6개 제지사에는 과징금 30억 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이 좌석 수를 줄이는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냈으며, 조사 방해 혐의가 있는 직원 3명을 고발하는 의견을 냈다. 한편 법원은 공정위가 한화의 내부거래와 관련해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현장조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무, 노동, 공정거래 관할 기관들이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공정위 현장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조달청은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조사하고 신고자 포상금을 2배 인상하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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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공정조달 강화방안 시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0053500063 (2026-09-10)
2. 개인정보 유출땐 '매출의 10%' 과징금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074261 (2026-09-10)
3. 공정위 “대한항공, 좌석 수 줄이면 안 된다”...조사 방해 혐의로 직원 3명 고발 의견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0/WQEU5YYE6NCFTJBYKU77DSZFBY/ (2026-09-10)
4. [정책 인사이트] “공정위 현장조사 문제 있다” 달라진 기업들, 왜?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0/O3BPDOK67JEUPDPYQJBDKN2YUM/ (2026-09-10)
5.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혐의’ CJ올리브영 현장 조사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10/BRKSI5LX5FAQFIFCHXPC5PHGTM/ (2026-09-10)
6. 법원, 공정위 ‘한화 내부거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본안서 적법성 판단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9zaVpyVl83aTJjUmp6Z2RFT0RtMDhkS056TGpvSjRZR1p6UmMwYTQwdEhjV0MyejczbXRMUldkcjExdWFVbG9PWWhOaHd6R1pRRFdSUVY5MlNBVTRkVkVBM0hMWXFIMUFTQUE?oc=5 (2026-09-10)
7. 공정위,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 담합 혐의 6개 제지사에 과징금 30억원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09/JQP2X2C7Y5DF5JCIQGTLTM7MYA/ (2026-09-09)
8. 영장없이 서류 싹쓸이…고삐 풀린 행정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9652 (2026-09-10)

### 2026-09-12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에퀴하이어(Acqui-Hire)'를 규제할 방침이다. 다이소의 납품업체 갑질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점주단체의 등록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규모 브랜드 점주들의 등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치한 경우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출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 원에서 20억 원이 부과되며, 증거인멸이나 조사방해 시에는 최대 30%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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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DOJ, Pinnacle reach settlement in RealPage case — https://finance.yahoo.com/real-estate/articles/doj-pinnacle-reach-settlement-realpage-162100125.html (2026-09-10)
2. 낮추자는 정부 높이자는 본부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50692 (2026-09-11)
3. KFTC to Regulate 'Acqui-Hire' in Corporate Combination Reviews - 조선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AFBVV95cUxPc3BjQ3J4c0VGNzdZdS11eUN5YXRiWG85a1lESTB5Q3lsVm5XaU1IRWRYNG53T0s4R05YRTJXcnYzWUZ5enFWR1U4N2drT3hXX3gyaTZiU0kzUEhSbFN5UUFYQ2NXNUVOdzhtVUZFdUFuLTRlNVVwMVVSRFpyaDZyMWVSclRzN2dj?oc=5 (2026-09-11)
4. [게시판]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48500002 (2026-09-11)
5.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하한 낮추는 방안 고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69300030 (2026-09-11)
6. 「丸亀製麺」のトリドールHD、取適法違反で勧告 代金1.4億円不当減額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9vdnI0d09Qd1hoWk9YeXBrYlc0WFVlREJZbnhMNVdJeHAwa1p4enRiRHRVRE43VG95ZnZVWjdiV3EyaUd2SlVBMG5idDdDU2FxR0piNFZLTk9zMVhtVjNVa2s4WlRNQWE3ZVdUNA?oc=5 (2026-09-09)
7. 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 조선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wFBVV95cUxPV2o5S3RSRVNVeFpyN2hPOTRfT1JhUDZSazhTRkQ3aDJjSTFIZk5BYlJmNnUxR29UVXl3VUZFSUVoUjZPZ1NZc0d5bzBwNHpqb3lqbW5xRVB0WTVhR3F6c1VnWmNudjZteXVpYktDbVo4WlJSZFZ1SUx1bjg3Q0pIVXZNejQyVHM?oc=5 (2026-09-09)
8. '매출 조작' 덱스터스튜디오 과징금 9억…전 대표 2명엔 1.7억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9174100002 (2026-09-09)
9. 불법스팸 방치해도 과징금…10월부터 매출 최대 6% 물린다 — https://www.mk.co.kr/news/it/12148793 (2026-09-09)
10. 국가AI전략위, 독파모 평가 참여하나…"과기부와 공식 협의 없어" — https://zdnet.co.kr/view/?no=20260908174051 (2026-09-08)

### 2026-09-05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장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고추장과 간장 등 제품의 가격 결정 과정 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무늬만 AI' 상품 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 민간위원을 공정위원장이 위촉한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들은 발주량 감소 및 판로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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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PlayStation Faces $7.85 Million Lawsuit for Allegedly Establishing Digital Game Monopoly on PlayStatio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e0FVX3lxTFBacmllZmhiSDhxSVRiOEFPRDVVSjlEMGZQaXJCczJFQnkxYUZPVm1qa0lNVnFVckIyMEFfNnlBUDgtZmlTbGpYM1BNSDMwOVZRLUpfbVhCUlE4M2pndzNRZXdEaXY1ZFNiQnBpNG1NdVViaHJFWXdDMlBqdw?oc=5 (2026-09-02)
2. ‘납품대금 35일’ 단축에…중소기업들 “오히려 발주량 줄고 판로 끊길지도”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42678 (2026-09-02)
3. [게시판] 공정위·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36400002 (2026-09-04)
4.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35300002 (2026-09-04)
5. [기고] 배달 앱 시장 정부개입, 과연 정당한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329161 (2026-09-03)
6. 공정위, 대기업 내부지분율 61%...총수일가가 지분 3.5%로 장악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3464 (2026-09-03)
7. KAI 노조 "한화 KAI 지분 취득승인 재검토하라"…공정위 앞 집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54600052 (2026-09-02)
8. 공정위, ‘무늬만 AI’ 상품 광고 제재하기로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9/02/SVVLIZNNEFAFHIQKI5FC3E6LFE/ (2026-09-02)
9. 공정위, 장류 가격 담합 CJ·대상·샘표 현장조사 착수 — https://zdnet.co.kr/view/?no=20260901165135 (2026-09-01)
10. 공정위, 롯데렌탈 매각 승인…롯데그룹 구조조정 속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74001 (2026-09-01)

### 2026-09-03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외 출고가 격차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와 협의하여 국내 출고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3일 복지부에 마운자로 국내외 출고가 격차 문제에 관한 2차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소비자생협의 주무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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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금양 檢고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06081 (2026-09-02)
2. 마운자로 국내외 가격 격차에 공정위 "개입 어렵다"…醫 "복지부 나서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412 (2026-09-03)
3. 소비자생협 주무 부처 공정위서 중기부로…하위법령 개정 추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46800002 (2026-09-03)

### 2026-09-01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소홀로 회원 16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유출 규모는 158만 명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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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8만명 개인정보 유출된 GS리테일에 128억 과징금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145551 (2026-08-31)
2. “고발은 하지 않았다”…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사용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0333 (2026-08-31)
3. 개인정보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홈쇼핑·편의점 회원 166만명 개인정보 유출 — https://www.mk.co.kr/news/it/12140308 (2026-08-31)

### 2026-08-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리테일에 1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보안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매우 중대' 제재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발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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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보위, ‘166만명 유출’ GS리테일에 128억 과징금…“재발 방지 최선”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40223 (2026-08-31)
2. '매우 중대' 제재 10건 중 4건 법원서 발목 잡혀[공정위 강경기조②] - 뉴시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EFVX3lxTFBrcUs1V2YyRHoxZ3hGTG5xZzFzTW0yLVpYbjlTWXFEOTBic2ZVaTRSX1NnTWpsU2FzcURqT0V1eGpyVGx1R29jVzU2UzFLaWZDYkMwTkNVTG9OTl9FVzFfRtIBeEFVX3lxTE1zWG52Ynhha3BpZVFvd09VRHBreWtrZTRmWHltSEEwbVBPUHpXbEh1dk5pODlVdVgzZG5iTlAwVkZaWTh3eGdwcEt1UTZONHhuVXMxYlBMRFJHUnh6V1ZzZ2NDR0pTdDVuSmQ4VHhFWGxvU1poNE1OQw?oc=5 (2026-08-30)

### 2026-08-3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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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사용 '갑질' 경동나비엔…과징금 5억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33800002 (2026-08-30)
2. 하도급업체 기술 자료 유용한 경동나비엔,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받아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30/6S4A3OLNXZBX5NEAHV4FH77VLA/ (2026-08-30)

### 2026-08-29

KKR은 기업결합 신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미국 반독점법 소송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다룬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에 관한 분석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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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KR settles US antitrust case accusing it of merger filing violations for $250 million —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kkr-settles-us-antitrust-case-015103051.html (2026-08-27)
2.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지평의 공정거래 Insight]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89320i (2026-08-28)

### 2026-08-28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플랫폼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한다. 한 차례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40% 넘게 가중하며,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하면 최대 10%까지 감경한다. 대규모 유통업체 과징금 산정 방식은 5억원 정액 대신 납품대금 연동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 구매 방식의 경쟁 촉진과 유가 인하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특정 정유사 간판을 단 주유소에서도 타사 석유를 40%까지 구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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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에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100% 가중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37783 (2026-08-27)
2. 대규모 유통업체 과징금 세진다…‘5억원 정액’ 대신 납품대금 연동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27/ELG3RVVB7RFI7NTHP4VIOIMQFM/ (2026-08-27)
3. GS간판 단 주유소에서 SK 휘발유를?…‘순정’ 석유 구매방식 바뀐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37352 (2026-08-26)

### 2026-08-27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 및 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 최다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사후정산 관행 및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 계약서를 개정하여 표준적 거래 조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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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남편 만나려 가입했는데”…듀오 ‘전문직 최다’ 허위 광고 딱 걸렸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37214 (2026-08-26)
2. 정유사-주유소 전속거래·사후정산 관행 개선…표준 계약서 개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058100002 (2026-08-26)
3. FTC Reaches Settlement With Zillow, Redfin Over Antitrust Concerns — https://www.wsj.com/business/ftc-reaches-settlement-with-zillow-redfin-over-antitrust-concerns-9b185f3e?siteid=yhoof2&yptr=yahoo (2026-08-24)

### 2026-08-26

공정거래위원회(FTC)가 Zillow 및 Redfin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Zillow는 아파트 매물 리스팅 분야에서 Redfin이 경쟁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비용을 지불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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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FTC settles anti-trust suit against Zillow, Redfin — https://finance.yahoo.com/real-estate/articles/ftc-settles-anti-trust-suit-155124897.html (2026-08-24)
2. Zillow and Redfin settle FTC antitrust case - TechCrunch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AFBVV95cUxNSUQ0Z3VLUmNzdm95azNjYy04dEROUUdmSE05bUc0SUppa0R5OFY0TU5wM09pZzZFMWlkY3VPdV9kZ1paeGZJbHAyNUlibVBIMUpWSjJuUEhIVHN5ZDY4NVotTjJRa3FHMTBtTjZZRS1jQkdfSHdIdjlscjJUUXRSTkNCcGc?oc=5 (2026-08-24)

### 2026-08-24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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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운용지침 마련해야…공정위 행정예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028700002 (2026-08-24)

### 2026-08-23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등 부담을 떠넘겨 과징금 10억 27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를 비정상 거래 관행의 고착화로 판단했다. 한편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구로 M&A가 멈추는 등 심사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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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원 확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4046 (2026-08-23)
2. 공정위 자료 요구에 멈춘 M&A…'늦장심사'가 기업들 속 태운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366271 (2026-08-23)
3.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10억원 확정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36796i (2026-08-23)
4.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2030700004 (2026-08-23)

### 2026-08-21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화학 분야 구조조정에 대한 경쟁제한 시정 조치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경쟁 조사와 관련하여 물류 소프트웨어 기업인 와이즈테크(WiseTech)에 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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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사설] 구조조정 석유화학에 '경쟁제한 시정 조치' 지나치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030291 (2026-08-20)
2. ACCC executes search warrant at logistics software giant WiseTech in competition probe — https://finance.yahoo.com/technology/articles/accc-executes-search-warrant-logistics-222930920.html (2026-08-19)

### 2026-08-20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 개편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제품가격 인상을 제한했다. 한편 담합 과징금 부과율은 2.8%에서 5.4%로 급등했으며, 하한선을 적용한 비율은 63.2%에서 9.7%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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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석화 재편 '대산 1호' 결합 조건부 승인…제품가격 인상 제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74600002 (2026-08-20)
2. [정책 인사이트] ‘담합 과징금’ 부과율 2.8%→5.4% 급등… 하한선 적용 63.2%→9.7% 급감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19/ADA4CB4ZRRB67GXUZRVF6YH4OI/ (2026-08-19)
3. ‘사업자 마음대로’ 예약 취소 막는다…최은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6/08/20/5QQXC2ELTNBP5A3PZSMU3PBM5I/ (2026-08-20)
4. 공정위, ‘대산 1호’ 조건부 승인… 국내 가격 인상률 5년간 제한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20/AYZP24RVIVCFNHYVY6MTH523FY/ (2026-08-20)
5. 공정위,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768.html

### 2026-08-1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Hims & He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앤드류 두둠 CEO는 회사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CNBC에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에 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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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Hims & Hers CEO says FTC lawsuit misunderstands how the company works — https://www.cnbc.com/2026/08/18/hims-hers-ceo-andrew-dudum-ftc-lawsuit-glp-1s-ai.html (2026-08-18)
2.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대상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034000002 (2026-08-19)

### 2026-08-17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 목표 설정을 강제하고, 미달성 시 가맹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체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자전거 공유 서비스 운영사인 헬로라이드(HelloRide)는 경쟁사인 애니휠(Anywheel)과 가격을 논의하려 한 시도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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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Bike-sharing operator HelloRide warned over attempts to discuss prices with rival Anywheel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wFBVV95cUxPU3lQYzkzaXIyVzl0RzA3TDgwM0x4T2FUY1R0WklqenBVOHluSTNLb243N2dEdDU5VTFIMm5reGppV3dZUVNMRngwNFlkbXpvUld3aktjMmNUT3h2TVpPejdPNDVTTGcxeHVONHRnSEkyUm5sNU9qTjJBcExpNnN6bDNJdnB3RTVuakJramhNUG02VVBza1hmeFY5Nkx5czRkS0tGaEtBZlEteEVTYWhaRlc2a1NoQ0tZZ0tvbFZVbU9Lc2xCeHNj?oc=5 (2026-08-17)
2. “PB제품 팔아라” 강제한 다비치안경, 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817/134489195/1 (2026-08-17)

### 2026-08-1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장급 전보가 있었다. 김수현이 기술유용조사과장으로, 오갑수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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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DOJ, CFTC Investigating Iron Ore Trader Radiant World’s Deal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sAFBVV95cUxQQ0dlLUZQSktfcU1VREZUaXZTS1AwMUxiQlZXemNFM1RtLXp1NkJKOHFhV01RcU96Wk9SWEFKUVUzOEJ0bE9Ld2RHOFJiaXZxWS1zcGFjMDdYdUQ1Q045TkZGU2pId1VPZHVEQW04Q3J3cG02Wm92anlURDFMUWhtNDdUNENhR3NPSXNMQnlVY1BaMFlac2RucUlMdXBaaFhkQTRpak5EUTJOU003aDlEag?oc=5 (2026-08-14)
2. 오늘의 인사-헌재, 공정위, 권익위, 외교부, 국토부 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6135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6)

### 2026-08-14

반도체 소재 업체와 임직원이 경쟁업체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해당 건에 대해 3500억원대 담합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이는 관련 분야의 첫 사례다. 한편 인쇄업계는 제지사가 담합 과징금을 감면받은 뒤 가격을 다시 인상했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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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주년...불공정거래 엄단·주주권 강화에 방점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8/14/K6AGY33YIBAJNE54CWODBXOJAM/ (2026-08-13)
2. ‘3500억원대 짬짜미’…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26769 (2026-08-13)
3. "담합 과징금 감면 받고 또 인상"…인쇄업계, 제지사에 '최후통첩'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39497i (2026-08-13)

### 2026-08-13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정유사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타사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는지 조사한다. 또한 배달,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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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Netcapital charged by US SEC with fraud for allegedly inflating revenue —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netcapital-charged-us-sec-fraud-215600127.html (2026-08-10)
2. [단독] 공정위, 4대 정유사의 주유소 상대 ‘타사 제품 판매금지’ 조사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13/NRVGE4X5SJBLJKMELIKWB3ISFY/ (2026-08-13)
3. 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들여다본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13/YANG4HLRN5GGDIBSOLIKXUOBR4/ (2026-08-13)

### 2026-08-1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은 한화그룹의 KAI 경영참여에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불허를 요구했다. 노조는 한화가 항공 분야에서는 공급업체, 우주 분야에서는 경쟁업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내 필수 품목 기재 여부 이행을 점검한 결과, 해당 업종 가맹본부의 약 66%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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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KAI 노조, 한화와 기업결합 반대…"공정위 승인 시 대정부 투쟁" — https://zdnet.co.kr/view/?no=20260812100638 (2026-08-12)
2. 공정위, 도소매·서비스업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점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050200002 (2026-08-12)
3. 기업들 개인정보 ‘긁어오기’ 막는다…앞으론 개인에 결정권한 부여 — https://www.mk.co.kr/news/it/12124848 (2026-08-11)

### 2026-08-11

유기응집제 제조업체 8곳이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의료 전문 업체 7곳이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LF네트웍스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6,000만 원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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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 업체, 조달청 입찰금지 처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20742 (2026-08-07)
2. 공정위, ‘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혐의’ 7개 업체 심의 착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2341.html
3.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6000만원 떠넘긴 LF네트웍스, 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11/NBKN4ZZVTRFXFHXFFMT7AGXG3Y/ (2026-08-11)
4. 병원 검체검사 입찰서 12년 넘게 짬짜미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057100002 (2026-08-11)
5. [게시판] 대학·대학원생 12∼13일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033000002 (2026-08-11)
6. 공정위, ‘암 조직 검사’ 용역 입찰 담합한 7개사 제재 착수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11/GZ3SYRIKMJA3ZIZTSAGJVAPHYM/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