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분류: 사회 · 별칭: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kcc
- 기록: 17건 (2026-08-16 ~ 2026-09-19)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발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최근 감사원은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당시 가처분 인용 사례와 MBC 신임 사장 내정자 선정 등의 상황이 관측되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 법정 제재 30건 패소 및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극동방송은 '임성근 구명로비 해명' 특별편성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는 신뢰도와 불신도 부문에서 각각 4년 및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의 부당 개입을 발표하자 YTN의 주가가 상승했다.

출처:
1. 류희림 체제 방심위 법정제재 30건 모두 패소…처분 취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37000017 (2026-09-18)
2. ‘임성근 구명로비 해명’ 특별편성 ‘극동방송’ 법정제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6690.html
3. MBC, 신뢰는 4년 연속 1위…불신은 2년 연속 1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8322.html
4. 방미통위, 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73300017 (2026-09-18)
5.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 부당 개입" 감사원 발표에 YTN '上'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49106 (2026-09-15)

### 2026-09-15

감사원은 2023년 9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1,300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당 매각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도 함께 내놨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특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주주총회에서 이성주 내정자의 신임 사장 선임안이 가결됐다.

출처:
1. 감사원 “尹정부,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4/134668473/2 (2026-09-14)
2. 문형배 “‘이진숙 가처분’ 인용 안 했다면 탄핵정국 중 헌법재판 중단됐을 것”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205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3. MBC 사장에 이성주 확정…주주총회서 선임안 가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00700005 (2026-09-14)
4. [사설]‘이동관 방통위’의 YTN 매각 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1810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5.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통위’,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212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6. 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前방통위원장 개입"(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031351001 (2026-09-14)
7.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지분 ‘통매각’ 결정에 개입”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7689.html
8.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지분 ‘전량매각’에 개입”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1996 (2026-09-14)
9. 문형배 "'이진숙 가처분' 안했다면 탄핵정국 재판 중단됐을 것"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58200063 (2026-09-14)

### 2026-09-14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통해 이성주 iMBC 이사를 MBC 신임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이 내정자는 1995년 MBC에 기자로 입사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전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지분 매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처:
1. MBC 사장에 이성주씨 내정 —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60914/134660292/2 (2026-09-13)
2.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산업부 측에 한전 KDN·마사회 ‘YTN 지분 전량 매각’ 요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120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politic_news (2026-09-14)
3. 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前방통위원장 개입"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031300001 (2026-09-14)
4.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이사 내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92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 2026-09-13

라포랩스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재신청했다. 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SK스토아 등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라포랩스는 인수자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한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1일 자로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에 함형철, 정보무결성정책과장에 김종우, 통신시장조사과장에 성재식,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에 이선희, 방송시장조사과장에 김성욱,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에 황소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에 정일선이 임명되었다.

출처:
1. 라포랩스, SK스토아 인수 재도전…“인수자금 전액 자기자본”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1/134652771/1 (2026-09-11)
2. KBS 새 사장 곧 공모, 법 따른 건데…박장범 “왜 해임돼야 하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7057.html
3. 민주 “국힘, ‘자격 상실’ 이진숙 비호 중단하라”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7527.html
4. 오늘의인사-방통위, 교육부, 통일부, 기후부, 국세청 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05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5. MBC 사장 후보 이성주·전동건으로 압축…13일 최종 면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41900005 (2026-09-12)
6. 라포랩스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재신청"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50700030 (2026-09-11)
7. [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54800017 (2026-09-11)

### 2026-09-06

방송문화진흥회는 제12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MBC 차기 사장 후보군을 이근행 전 MBC 콘텐츠전략본부장, 이성주 iMBC 이사, 이호인 여수MBC 사장,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연임에 도전한 안형준 현 MBC 사장은 탈락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주민의 TV 수신료를 면제하고 유료방송료를 50% 감면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표적심의 논란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신속심의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첫 심의 결과를 공개했으며, 최종 심의를 마친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삭제 결정은 0건이며 정치·시사형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출처:
1. MBC 차기 사장 예상 빗나갔다…現사장, 유력후보 탈락 —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60904/134609482/1 (2026-09-04)
2. MBC 차기 사장 후보 이근행·이성주·이호인·전동건 압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34800005 (2026-09-04)
3. 방미심위, '신속심의' 절차 손본다…표적심의 논란 차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98600017 (2026-09-02)
4. 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27건…삭제 결정은 '0건'(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56451017 (2026-09-02)
5. MBC 사장 후보군 8명 압축…안형준·박건식·이동애 등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52600005 (2026-09-02)
6. 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2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7. 방미통위, 수해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료도 50% 감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39500017 (2026-09-02)
8. TBS, 재단 정상화 이끌 신임 대표이사·임원 공개 모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85900005 (2026-09-02)
9. 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27건…삭제 결정은 '0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56400017 (2026-09-02)

### 2026-09-04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국민의 참여권,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9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17일부터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1. 李대통령 "국민 참여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할 것"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71000005 (2026-09-03)
2. KBS 이사회, 신임 사장 공모 절차 착수…17일 후보 접수 시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39400005 (2026-09-04)
3. 방미심위, 전국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97300017 (2026-09-04)

### 2026-09-0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5·18 폄훼 발언들이 나왔다. 한편 박장범은 KBS 새 사장 선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출처:
1. [송현숙의 공통감각]이진숙의 5·18 도발, 끝까지 책임 물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201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2. 버티기 나선 박장범, ‘KBS 새 사장 선출 중단’ 가처분 신청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5888.html

### 2026-09-02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방송법의 사후위원회와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분석되었다. 5·18 유공자들은 이진숙을 상대로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2억 원을 청구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2천977억 원 규모이며, AI와 미디어 혁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출처:
1. 방송법 1년, 사추위·편성위 모두 헛바퀴 돈 까닭은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5786.html
2. 5·18 유공자들, 이진숙에 2억 청구한다…“명예훼손 위자료 소송”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75778.html
3. 방미통위 첫 예산 2천977억원…AI·미디어 혁신에 집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53200017 (2026-09-01)

### 2026-08-31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 칭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추진한다.

출처:
1.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추진…“여자 전두환” 발언도 법적 조처한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5488.html
2. 이진숙, 5·18법 개정안 발의 예고…"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129200001 (2026-08-31)

### 2026-08-30

JTBC는 '인혁당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김준일 방송인의 하차를 결정하며 중대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비서실장 문연주, 이용자보호국장 고현철, 국제협력센터장 오인희, 디지털혁신팀장 이도한, 불법정보대응팀장 김순정, 유해정보대응팀장 홍상민, 청소년보호팀장 지경규,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김병준 등 실·국장 및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출처:
1. ‘인혁당 희화화’ 김준일 방송 하차…JTBC “중대 과오” 사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5329.html
2. 오늘의인사-방통위, 권익위, 교육부 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0124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30)

### 2026-08-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불법 및 유해 정보 노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안전조치를 논의했다. KBS 박장범 경영진은 2003년에 도입되었던 ‘방송 자율성 조항’을 전체 삭제했다.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27일 국회가 5·18 폄훼 논란이 있는 이진숙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1. 방미통위, AI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자율 안전조치 논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18700017 (2026-08-27)
2. KBS 박장범 경영진, 2003년 도입한 ‘방송 자율성 조항’ 통째로 지웠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4736.html
3. 오월단체 "5·18 폄훼 이진숙, 징계심사 즉각 착수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99100054 (2026-08-27)

### 2026-08-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시사 프로그램 '2시 뉴스 외전'에 내려졌던 '주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언론현업단체는 YTN 매각 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출처:
1. 방미통위, MBC '2시 뉴스 외전' 주의 처분 취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155400017 (2026-08-24)
2. 언론현업단체, ‘YTN 매각 승인 취소’ 촉구…”방미통위 결자해지 하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4306.html

### 2026-08-21

EBS는 이사회를 통해 조호연 이사를 제9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조 이사장은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EBS 이사로 활동했고 지난달 재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11곳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해당 대상에는 KBS 전주와 청주 UHD 방송국 등이 포함됐다.

출처:
1. EBS 신임 이사장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2015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0)
2. 방미통위, KBS 전주·청주 UHD 등 13개 방송국 재허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073500017 (2026-08-21)
3.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3983.html

### 2026-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과방위 회의는 파행되었다.

출처:
1. “표현의 자유”…이진숙 ‘5·18 폄훼 포럼’ 사과 거부로 과방위 파행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73629.html
2. 과방위 '이진숙 토론회' 공방…"李 사퇴해야"·"표현의 자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091200001 (2026-08-19)

### 2026-08-19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의 ‘5·18 폄훼’와 관련해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 지역구에서 나왔다.

출처:
1. 李, 이진숙 5·18 포럼 겨냥 “특정 사건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18/134498832/1 (2026-08-18)
2. 지역구 대구서도 분노…“이진숙, ‘5·18 폄훼’ 사죄하고 사퇴하라”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73377.html
3. 李, ‘5·18 폄훼 포럼’ 겨냥 “피해자 조롱 제재해야”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19/134500333/2 (2026-08-18)

### 2026-08-18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통 시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에서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로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 징계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
1. [단독]정통망법 시행 한달…방미심위 내에서도 “심의기준부터 마련” 의견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17/134489362/1 (2026-08-17)
2. 국힘, '5·18토론회 논란' 이진숙에 "징계 검토 안 한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7047500001 (2026-08-17)
3. [단독]정통망법 한달, 방미심위 내서도 “심의기준 없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8/134491992/2 (2026-08-17)

### 2026-08-1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5·18 포럼' 활동과 관련해 호남에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당 포럼 활동에 대한 비판이 나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출처:
1. AI도 작성 거부한 ‘이진숙 5·18 포럼’…“호남에 이렇게 부정적” 이유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3128.html
2. 국힘서도 이진숙 ‘5·18 포럼’ 비판 봇물…“책임 지고 사과해야”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31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