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 분류: 경제·금융 · 별칭: ip, 지식재산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intellectual-property
- 기록: 22건 (2026-08-13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중국에서 '디지털 배우' 서비스로 얼굴 사용료를 1만원부터 2000만원대까지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 사용자는 얼굴 사용 기간과 금지 콘텐츠를 설정할 수 있으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글자 및 도면 수를 줄이고 3차원 도면 출원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AI 기술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새로운 보호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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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AI 검색과 저작권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17104i (2026-09-21)
2. "AI 기술, 새 보호원칙 필요…무조건 규제부터 적용하진 않을 것"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063071 (2026-09-20)
3. [손승우의 지식재산통찰] 기술이 곧 안보…산업스파이법, 더는 못 미룬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062951 (2026-09-20)
4. 내 얼굴 AI 콘텐츠에 써도 돼요…2000만원만 내면 — https://www.mk.co.kr/news/world/12157355 (2026-09-20)
5. AI 활용 음악에 저작권 인정할까…'신탁 기준 마련 토론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09900005 (2026-09-20)
6.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히, 3D도면 출원은 더 정확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60900063 (2026-09-20)

### 2026-09-19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K-콘텐츠 불법게시물 19만여 건을 삭제했다. 이는 '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의 중간 성과다. 이엔셀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함께 줄기세포 배양기술의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 평창의 붉은 퇴적암을 활용해 전통 안료를 대체하고 기능을 더한 안료 제조기술이 특허 등록되었다. K팝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J-POP의 저작권 사용료는 일본 고유의 상관습으로 인해 해외에서 징수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드리카무(ドリカム)가 로고와 관련해 법적 견해를 담은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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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캐릭터로 돈 버는 시대…K팝 IP 라이선싱의 전환 [김예랑의 K컬처인사이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83764H (2026-09-19)
2. 이엔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줄기세포 배양기술 美 특허 등록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83334i (2026-09-18)
3. J-POPの著作権使用料、海外で徴収漏れ 国内固有の商慣習で損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1sbHBBZm5GWnZyUzc1YUNQMHJrTnNCY2dGLXctbE9FemFOMFFSNUxzQUlDbzh2b00yUnVRbnZVTFN6eXRvNFo5cGlBdWdpcy1zbTNsVkxreFkxRGhJVHlwaW1zdjRuLV96aGZNbw?oc=5 (2026-09-17)
4. 저작권보호원, 해외 K-콘텐츠 불법게시물 19만여 건 삭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66200005 (2026-09-18)
5. 평창의 붉은 퇴적암으로 만든 안료…제조기술 특허 등록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05700005 (2026-09-18)
6. ドリカムが警告 ロゴ巡る法的見解 — https://news.yahoo.co.jp/pickup/6595471?source=rss (2026-09-16)

### 2026-09-17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의 여러 연산 단계를 통합 처리하여 데이터의 메모리 이동 횟수를 줄이고 처리 속도와 전력을 개선하는 기술을 미국에 특허 출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와 상표 출원은 개인 및 신규 출원인의 증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물과 권리자 매칭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부 저작권료 분배 작업 처리 속도를 최대 1,200배 높였다. 한편,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납률은 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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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AI 연산단계 통합기술 美특허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55723 (2026-09-17)
2. 상반기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개인·신규출원인이 이끌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80000063 (2026-09-17)
3. First Solar Retreats 5% After Dropping ITC Patent Case It Calls Procedural; Enphase Energy Slips, Sunrun Holds Steady — https://finance.yahoo.com/energy/articles/first-solar-retreats-5-dropping-164936130.html (2026-09-16)
4. 허성무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13%"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09200063 (2026-09-17)
5. 음저협,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 개선…"최대 1천200배 빨라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58100005 (2026-09-17)

### 2026-09-16

한국과 일본 변리사회가 1981년 교류 이후 처음으로 상시 워킹그룹을 출범하며 상시 정책공조 체계로 전환한다. 양측은 AI, IP 금융, 디스커버리 등을 공동 연구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식재산처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영 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에 9년 연속 세 차례 선정됐다. 네오위즈는 일본 게임사 니혼 팔콤과 ‘영웅전설3 하얀마녀’ IP 계약을 체결했다.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여 년간 무단으로 제품 홍보에 사용해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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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변리사회, 45년 만에 ‘상시 정책공조’ 시대 연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4094 (2026-09-16)
2. "이거 베낀 거 아니에요?"…모방과 트렌드의 경계선 [지식재산의 광장]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4798i (2026-09-15)
3. ETRI 9년 연속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 — https://zdnet.co.kr/view/?no=20260915191539 (2026-09-15)
4. “내 사진으로 20년 장사”…백일섭, 주방업체 상대 1억원 배상받는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4334 (2026-09-16)
5. 네오위즈, 니혼 팔콤과 '영웅전설3 하얀마녀' IP 계약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29600017 (2026-09-15)

### 2026-09-15

지식재산처에서 과장급 전보 인사가 있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선정하는 ‘2026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보유특허 진단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또한 ‘2026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의 보유특허 진단 부문에서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받았다. 교토대학교는 iPS세포의 특허 연장을 신청했으며, 누적 수입은 대학 발명으로 최대액인 80억 엔이다. 이인섭은 정품의 헐값 유통이 K브랜드를 흔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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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지식재산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40300063 (2026-09-15)
2. KETI, ‘2026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지식재산처장상 수상 — https://zdnet.co.kr/view/?no=20260915101822 (2026-09-15)
3. 京都大学がiPS細胞の特許延長申請 累計収入80億円、大学発で最大額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5SQ21wU3BKMFZfMXV3cW9XQzJGZFRhTkdfU05VYnhkQ2dXZDhrNzBkZTR3YkZjMGplUHV1XzFUS3hRYndTT1g1NjVWSzJKRUg1ZTBaVTRDX1l0a3ZsbktxbmE4VXVOTjVYdHQ0bQ?oc=5 (2026-09-14)
4. UNIST,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보유특허 진단 부문 표창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38000057 (2026-09-14)
5. 이인섭 "정품 '헐값 유통'이 K브랜드 흔든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312721 (2026-09-13)
6. 오늘의 인사-통일부, 지식재산처 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1548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 2026-09-13

벨기에에서 반도체 기밀을 중국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연구원이 체포되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규제 기관장에 베테랑 무역 변호사를 임명했다. 일본에서는 위탁 제조한 '포터' 가방을 판매한 전직 임원이 상표권 침해 혐의로 서류 송치되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디스크 단계적 폐쇄가 소유권 논란을 일으켰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예상인수결과 제공 시스템'으로 100번째 특허를 획득했다. BioMarin은 Ascendis와 글로벌 특허 합의를 마친 후 주가가 5% 상승했다. 중국 기업의 기술을 복제할 경우 기업 생존이 흔들릴 수 있으며, 100억 원의 과징금과 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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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경쟁사로 반도체 기밀 넘겼나…벨기에 연구원 체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80127i (2026-09-07)
2. "中企 기술 베끼면 기업 생존 흔들"…100억 과징금에 연구개발비 물어내야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669791 (2026-09-06)
3. BioMarin Shares Jump 5% After Global Patent Settlement With Ascendis — https://finance.yahoo.com/healthcare/articles/biomarin-shares-jump-5-global-170253036.html (2026-09-12)
4. China Appoints Veteran Trade Lawyer to Head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or - Caixin Global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gFBVV95cUxPZk14NHV1TnNzQnc3UWNTSnYtSk8tS0Q5SHc2aTdiUGI5a2RfNUdzbDRKMTFTaXdrTU9QVFFpanBTUWVpU3l6S3E5SGU1WHU0ZG1kNDNOMUVQU0xxdDhZNl9QX1RmVXRoQ2VvNno4QXBDYkZBZmhpd0txdC1BcWdoS1NsbVZ3MUdkN0JfUE1sUlBobENRUm5NYk55ZDJnVkduZE5feGM1NGtFeGZiUnk5OXhncTBYdlZFRkxCemFwVHJQN0pQemtITXhR?oc=5 (2026-09-11)
5. 製造委託の「ポーター」カバン売却、元役員を書類送検 商標侵害疑い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9ZTGNyVlc3dGhSMnVGVXc1UXVzekhYd0RicVhZVHpua1VUalRrU1RrcGlZUnZ1S1h4SjQzVUVUNUFROFo4dVBxRVh5ZzR1SmZLRTVFdTc1dzBaakdDSVZfcGhDdEVodWFjM0F3RA?oc=5 (2026-09-10)
6. Sony's phaseout of PlayStation discs sparks outcry over ownership rights — https://asia.nikkei.com/business/media-entertainment/sony-s-phaseout-of-playstation-discs-sparks-outcry-over-ownership-rights
7. 삼성생명,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100번째 특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037200002 (2026-09-08)

### 2026-09-06

지식재산처는 7~10일 아세안 11개국 상표 심사관 및 업무 종사자에게 한국의 상표 심사 노하우를 전수한다. 휴온스랩은 '하이디퓨즈'를 적용해 항체의약품 11종의 SC전환 특허를 확보했다. M83과 디블라트는 AI 기술 기반의 특허 업무 솔루션 'IP-DO'를 발표했다.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프랑스 '드래곤볼' 테마파크의 라이선스 허가를 부정했다. AI 음악 기업 Suno는 가수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히며 관련 광고를 내렸다. 모건 스탠리는 자사 리서치를 게시하는 X 계정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류 제공업체가 앨라배마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빼가기와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기했다. 'Obsession'의 에피소드 프로듀서는 고수익 공포 영화로부터 약속된 수익을 편취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오마린은 유비웰(Yuviwel)에 대해 미국 내 로열티 20%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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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지식재산처, 한국 상표 심사 노하우 아세안 11개국에 전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73500063 (2026-09-06)
2. Logistics provider accuses Alabama carrier of raiding its workforce, stealing trade secrets — https://finance.yahoo.com/small-business/articles/logistics-provider-accuses-alabama-carrier-121500231.html (2026-09-04)
3. BioMarin (BMRN) Secured 20% U.S. Royalties on Yuviwel. Is Monetizing a Rival Better than Blocking It? — https://finance.yahoo.com/healthcare/articles/biomarin-bmrn-secured-20-u-162639879.html (2026-09-04)
4. 東映アニメ、仏「ドラゴンボール」テーマパークのライセンス許諾否定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FBJU0twLVl2RGVISlJhUkRjSWp2YnhlaXFmVkZhVzJGWGh2THY3a2tzLWlHR0dtQ1pjQ1JHM2F4X0dSM2dBV3FWT3dyQ3B2R0pQMnRXdS1HRkZtdWpVd29nWl9wWkZKdWwxMUMwSg?oc=5 (2026-09-04)
5. AI music company Suno pulls Mary J. Blige advertisement, says singer was ‘uncomfortable’ - Yahoo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mAFBVV95cUxNamlCY2NycTVsUTJ2RlREbF9RYWg4eENyNWkzaEdJU0s4V1AzYkhBREFlUUJEODdFVHlVWTMxUzh0ZFVURXBnVS1ZSXJUUmVDbFAtVzBmdHhkd05ialA3bUJiV1djOHloNkRZNkIwWnJxMS14ZGZFVWFIS1R3MHdZRXE2ZVI4bTk0eEdPNzJqck5JLTM3ZE5FLQ?oc=5 (2026-09-03)
6. Morgan Stanley Takes Aim at X Accounts Posting Its Research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wFBVV95cUxOTTZyY3JZS3RzaUZtLVBxQXNIbjBTOTRoa1VTVnNMTFFfUlY5Q211VXBXVE5WY2lTR2wweEI1MWJuSE9wV1JCUGtDWUhKMF9wc3JqUTl4VzE2VzQ2b3lzRmRDUHhsQ0xjejl5dUhFTTBIdVNvTTFFTlljeHp2cWRPNGlrdUdJelE0czAtZkRWNGlSUHhIODRxVTNnbk5wSUlJV0diVVo4VDJHazdpMTZJ?oc=5 (2026-09-03)
7. M83, 디블라트 AI 기술 기반 특허 업무 솔루션 ‘IP-DO’ 발표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9/03/C32K3RJ6ZVB5FOK5L3EADKIWOE/ (2026-09-03)
8. ‘Obsession’ EP Sues Over Allegedly Being Scammed Out Of Promised Profits From High-Grossing Horror Hit - Deadline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AFBVV95cUxQUkMyN21tREVUMGc0Q180SmlQWmJsS3lZZkpMdWQ0NV9hUmR6ajJ5QVZnVDJCQmcxNi1oWUhwSnI1ZWtndENtYmkxbldRcC1HOHV3aW1ldW1NenNsUkh1c1ctLXFaNjBxTHlwV2VCZVA3bm42S1hiVDBqOEFHM1Azaw?oc=5 (2026-09-01)
9. '천신만고' 끝 개발…신약특허는 몇 년일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145661 (2026-08-31)
10. 휴온스랩, 항체의약품 11종 SC전환 특허 확보…'하이디퓨즈' 적용 확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12684i (2026-08-30)

### 2026-09-05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위촉했다. 4일 열린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는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가 무인 허가 획득 자율주행 기주권 확보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대전시는 지식재산 진흥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2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98억원 늘어난 710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올해 상반기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일본에서는 26년 상반기 모방품 수입差し止め 건수가 1.9만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토요타 계열 AI 사무라이가 AI를 통한 특허망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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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模倣品の輸入差し止め最多1.9万件、偽造「ボンドロ」急増 26年上半期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FBRWTFXVHNTOEZ5ekZDSk1UNHV6bHBxZk54OVphcU1kRVFBUlhPOHloRXFSOEV0T3lRQmZrUXd6eTg5emtZaExmYmZSYlE5V1VvSVNicUhINjJlb20wQVJkSkpVMm1zWWtwdHNQaA?oc=5 (2026-09-04)
2.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지식재산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 https://www.mk.co.kr/news/it/12144486 (2026-09-04)
3. "중소기업 지원"…대전시, 지식재산 진흥 최우수 기관 표창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33400063 (2026-09-04)
4. 늘어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상반기 수사·송치 사건 증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34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3)
5. トヨタ系のAIサムライ、AIが特許網を生成 中小も技術保護しやすく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FBMWlZBUmFGRG9sWkpHczQ5bE82VEJOenZpcm5YLWs4LU9ieXhoNTBsM2JHNVFUY2xXelBEV3k2NzhMY2pjbEpBLWlqOUpJV2ZYUURfRjFldXRzamdkN1NPSTE2SEtVdl9uNXV1Yw?oc=5 (2026-09-02)
6. AI 원본데이터의 활용은 넓히고 이사회의 책임은 높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평 테크레이더]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2092 (2026-09-02)
7. 지식재산 거래, 시장 중심으로 전환…활성화 방안 모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22800063 (2026-09-02)
8.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계승균 교수 —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60902/134587058/2 (2026-09-01)
9. 中가전회사,"미니LED'허위광고"주장하며 삼성에 소송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7929i (2026-09-01)
10. [기고] '산업스파이법' 조속 제정이 답이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74851 (2026-09-01)

### 2026-09-03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무인 로보택시의 연내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는 민감 피부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진단을 표준화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김성표 작곡가는 6만 2000명의 저작권료 정산 기반을 구축하여 음악 지식재산권 창출 구조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한편, M83은 자회사 디블라트 및 피치트리와 협력하여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특허 업무 솔루션인 '아이피-두(IP-DO)'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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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품질 특허에 집중... 무인 로보택시 연내 상용화 [지식재산의 날] — https://www.mk.co.kr/news/it/12143631 (2026-09-03)
2. 난치성 피부질환 연구...“특허도 의사의 사명이죠” [지식재산의 날] — https://www.mk.co.kr/news/it/12143537 (2026-09-03)
3. 겨울연가·질투 OST 작곡가...K팝 전성시대 열었다 [지식재산의 날] — https://www.mk.co.kr/news/culture/12143534 (2026-09-03)
4. M83·디블라트, AI 특허 솔루션 ‘IP-DO’ 공개…특허 시장 공략 — https://www.mk.co.kr/news/stock/12143361 (2026-09-03)

### 2026-09-02

그래미상 수상 뮤지션들이 음악 AI 생성 플랫폼 '수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티스트 모방곡의 무단 생성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름 입력 차단 기능이 허술하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과 정체성 상업화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은 예능 및 교양 등 비드라마 프로그램의 각본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각본을 재편집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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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내 음악 도용당해”…그래미상 뮤지션들, AI 음악생성 플랫폼에 집단 소송 — https://www.mk.co.kr/news/world/12142099 (2026-09-02)
2. 법원 "예능프로 각본도 저작물…유튜브 올리면 사용료 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91200004 (2026-09-02)
3. 바이오 신약 성패 좌우할 '이것'은 무엇일까? [지식재산의 광장]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6485i (2026-09-02)

### 2026-09-01

AI 음악의 성격을 두고 음악업계에서는 소송과 제휴로 대응이 갈리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798억 원 증가한 7,106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되었으며, 기술유출 차단과 해외 지식재산권 수익화에 집중 투자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교수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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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AI 음악은 도둑질인가 혁신인가…소송·제휴 갈리는 음악업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5477i (2026-09-01)
2. 지식재산처 내년 예산안 7천106억원 편성…전년보다 798억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62100063 (2026-09-01)
3. 이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교수 지명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75712.html
4. “기술유출 막고 해외 IP 수익화”… 지식재산처, 내년 예산 7106억 ‘사상 최대’ — https://www.mk.co.kr/news/it/12141309 (2026-09-01)
5. 李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교수 지명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41430 (2026-09-01)
6. 李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교수 지명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6/09/01/QBLLNXDINVFS7CEUI2DFU7I6YE/ (2026-09-01)

### 2026-08-31

소니 그룹 산하의 음악 출판사 등이 AI가 곡을 무단 학습했다며 앤스로픽을 제소했다. 휴온스랩은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플랫폼 기술인 '하이디퓨즈'를 적용한 항체의약품 피하주사 조성물 관련 국내 특허 11종을 확보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중표적항암제 '네수파립'의 미국 특허를 확보했다. 디지털치료기기의 변경관리 계획과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관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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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ソニーG傘下の音楽出版などアンソロピック提訴 AIが楽曲を｢無断学習｣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9OUjh6WVFka0dSbWZMRG1NS19laEpPS1RYNkIza2tSWGRQSWhPd21iOWdvSzdXX2RQWk0tZjRjTnNNTmthZGtsSDd0R1FxY3V0M0hDeHN3VnV3OGhoYTNmb2ZpNnRaWU1Dd3lnYQ?oc=5 (2026-08-30)
2. 휴온스랩, 항체의약품 피하주사 11종 국내 특허 확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35100017 (2026-08-31)
3. 온코닉테라퓨틱스, 이중표적항암제 '네수파립' 미 특허 확보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12874i (2026-08-31)
4. [이나경 변리사의 전지적 특허 시점]진화하는 디지털치료기기, 특허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변경관리 계획과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305504i (2026-08-30)

### 2026-08-27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의 공장 설계자료 등을 이용해 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있다. InterDigital은 특허 라이선싱의 추진력 확보를 통해 반복 매출 1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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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유출, 압수수색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율촌 기술안보리포트]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6583 (2026-08-26)
2. InterDigital Eyes $1B Recurring Revenue as Patent Licensing Gains Momentum — https://finance.yahoo.com/technology/articles/interdigital-eyes-1b-recurring-revenue-150500130.html (2026-08-26)

### 2026-08-26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기업에 촉구하며 지식재산 보호 원칙을 책정했다. 미국에서는 DNA 시퀀싱 특허 분쟁으로 가던트(Guardant)가 2억 4,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정부는 전 세계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출원, 등록 및 관리하며 해외 위조품을 직접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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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AI学習データ開示、企業に対応促す 政府が知財保護原則を策定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FBhT3pNRHVieVBNSWtWTU04TmpUWEFNQkprVV9EQlpRaHhvM3dPckI3aDlWczdlVFljbDFGN0lrNEVVRUhYNl9nbE9iYnJwbUV6N0tBZ2VTMVBOVWduS2pNVms1S1c5TktocWFhVw?oc=5 (2026-08-25)
2. Guardant ordered to pay $245m in DNA sequencing patent dispute — https://finance.yahoo.com/healthcare/articles/guardant-ordered-pay-245m-dna-113601356.html (2026-08-25)
3. “카메라 대면 정품 확인”…K-브랜드 해외 위조품 정부가 직접 차단 — https://www.mk.co.kr/news/it/12134768 (2026-08-24)

### 2026-08-22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EVE Energy에 대한 특허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특허 침해를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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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U.S. Opens Patent Probe Into Chinese Battery-Maker EVE Energy - Caixin Global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AFBVV95cUxQSkw4UEkwN0lhaEFNYjFQQUZWbWtFZF9FSHpKQ2ljWjNJcTlTQ203SEdyQjh3SEJpT2NwcDRHSzdLUWYyWTB4TjYyaE5vYks4d1dLOUxvaGVJdzNtVnFtcEYxSEQ1aFdrREhXbWVRWUhlUFpMT0hBUGpYTW40RDhRdGdJQmhtT1FBd3B4UkIxTnZGUVdLaVA0aFR4N3F0b0JnTFh1VWdEUlc2ZVdsc3g2dFlPNHk?oc=5 (2026-08-21)
2. US probes China's EVE Energy after LG Energy alleges patent infringement — https://asia.nikkei.com/business/technology/us-probes-china-s-eve-energy-after-lg-energy-alleges-patent-infringement

### 2026-08-21

정부는 대학이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된 상황에 대해 관계부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주문했다. 일본의 세계 특허 비율은 25%에서 8%로 낮아졌으며, AI 분야의 성장이 정체되며 지식재산권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법원은 KICC가 제기한 단말기 특허 소송을 기각하며 토스가 승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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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단독] '기술유출 통로' 된 대학…靑, 관계부처 불러 대응책 주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01867i (2026-08-20)
2. 世界の特許割合「日本25→8%」、知財競争で影薄く AI分野伸び悩み - 日本経済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5GYWRoeS1kWDVsS1hsbjg0dE5yZjdIc1IyeV9mYkMyeEZ1emRrdjJkdEMxU3k2TlRlVVVLSnJZZ3ZQX2hhSU8tU3YtcTZQdERzOFpGd2Q2SkV4RDY0aTgzZlJhZ0FqY2NucUdmdw?oc=5 (2026-08-20)
3. 法, KICC 제기 단말기 특허 소송 기각… 토스, 완승 수순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8/21/K5QTOLERGNAEPDKR7BQ7E32SCM/ (2026-08-21)
4. "대학이 기술유출 통로" 지적에…靑, 관계부처 불러 대응책 주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030791 (2026-08-20)

### 2026-08-20

제이브이엠은 6년간의 소송 끝에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핵심기술을 보호했다.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는 딸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도용한 브랜드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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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제이브이엠 "의약품 포장 특허소송 승소…핵심기술 보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70700017 (2026-08-20)
2. “사진 당장 내려”…이지혜, 딸 초상권 무단 도용 브랜드 ‘공개 저격’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1982 (2026-08-20)

### 2026-08-19

삼성전자에서 CXMT로 기술을 유출한 주범 두 명은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직원은 CXMT가 설립 당시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해 자사 제품을 개발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는 2.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SK, LG, 한화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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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주요기술 이미 다 뚫렸다 … 퇴직자 등 '핵심인재 유출' 막아야"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0474 (2026-08-18)
2. [단독] “CXMT 설립때 삼성 기술탈취 지시”…삼전직원 자백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0385 (2026-08-18)
3.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2.2조원 ‘역대 최대’… SK·LG·한화 순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8/18/5RNGXBJFQ5ADBHAWFVCVINSMKA/ (2026-08-18)

### 2026-08-18

쉬인(Shein)은 테무(Temu)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내 대기업 지주회사 및 대표회사는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인 '간판값'으로 2조 원 넘게 벌어들였다. 해당 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수입 규모는 SK, LG, 한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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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Shein Loses UK Copyright Lawsuit Against Temu — https://finance.yahoo.com/media-advertising/articles/shein-loses-uk-copyright-lawsuit-130000579.html (2026-08-17)
2. 계열사서 받은 '간판값'만 2.2조…대기업 상표권 수입 역대 최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857317 (2026-08-17)
3. 대기업집단, 작년 간판값으로 2.2조 벌었다…SK·LG·한화 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08000002 (2026-08-17)

### 2026-08-17

대법원은 진학사가 스타트업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식 판매처인 것처럼 주방 도구 등을 유통하며 상표를 무단 사용한 쇼핑몰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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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법, 진학사 '스타트업 성과 무단사용' 인정한 2심 뒤집어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63773i (2026-08-16)
2. '정식 판매처 아니었네' 상표 무단사용 쇼핑몰 업자 벌금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53100057 (2026-08-16)

### 2026-08-14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의 ADC 개발기업 앱티스가 일본 아지노모토가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며 '앱클릭' 원천 기술 특허를 유지했다. 한편, 패션 브랜드 MLB를 운영하는 F&F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글로벌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1,100억 원에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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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동아쏘시오 계열 앱티스, 美 특허심판서 승소…‘앱클릭’ 특허 유지 — https://www.mk.co.kr/news/it/12127919 (2026-08-14)
2. F&F, 디스커버리 상표 1100억원에 인수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26896 (2026-08-13)

### 2026-08-13

서울반도체는 유럽와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반도체 관련 판매금지 결론을 얻었으며, 경영진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정훈 대표는 공정위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와 관계사는 글로벌 특허 1만 5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AI), 바이오, 2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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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표님 장발 자르시려나”…글로벌 특허전 속속 승소한 서울반도체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26113 (2026-08-12)
2. [기고] 글로벌 특허전쟁 속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 기업을 지킬 준비가 됐는가 — https://www.mk.co.kr/news/it/12126118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