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가담 사건

- 분류: 법·사법 · 별칭: 내란 가담, 내란죄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insurrection-participation
- 기록: 9건 (2026-08-24 ~ 2026-09-17)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사 파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7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리기 위해 밤 10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소집 의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수행하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위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다고 판단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1. 尹 “국민 주무시기 전 계엄 알려드리려 10시에 선포”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7/134690913/1 (2026-09-17)
2. 12·3 내란 때 출동해 ‘정직 2개월’ 방첩사 대령…법원 “징계 취소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647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3.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34851004 (2026-09-17)
4. 檢 “尹, 김건희 디올백 수수 신고 안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7/134688528/1 (2026-09-17)
5.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4413 (2026-09-16)
6. '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前안보실장 측 "尹 지시 안 받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26100004 (2026-09-16)
7.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 실명 비공개는 위법" - MBC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0FVX3lxTE9TdmtjTFpIbTlEajFOQ1hrTllEYTMxTWRHUXlRVUp0SWFuUVRQRGx0U2tWRk0tYm5GSkNFLXdBbHBicnROVFhncldfek9WZksyQUVuOHdIaVloSEl4VXNLTE9rcjNkLS1GaXBYbDNET01HQ3VmR2Uw0gF3QVVfeXFMT2lkYnlFVHFKaDZrdWpRZ0hEUTRBUVlZWGxTQWgtY1A3WlVWZEUySmdMLTNGTjd3Si15Mzg3ZGcwT1JZYzR5NnRPSTdaVGVuUzVITC1nY1g1bkE0MVQ2bVBCekp5Ui14b2RuZlZpdHZ1RGEwSlBoaGM?oc=5 (2026-09-17)

### 2026-09-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 관련 검사 파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내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출처:
1. [속보]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056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2. 심우정 전 檢총장 "계엄때 박성재한테서 검사 파견지시 안받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63600004 (2026-09-15)
3.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내달 14일 선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98400004 (2026-09-15)
4.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죄…“증명 안 돼”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79139/1 (2026-09-16)
5. 尹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6/134679176/2 (2026-09-16)
6.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무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70100004 (2026-09-15)

### 2026-09-11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간부 3명도 기소했다.

출처:
1. '관저예산 불법전용' 김대기 전 靑비서실장, 또 보석 청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83100004 (2026-09-04)
2.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 기소 [플랫]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55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3)

### 2026-09-02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성폭행 혐의를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1. "성폭행은 조용히"...분리 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 - YT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1zVlpRWUJ1ODJ6VURpaXJ1REV3b05FVTdXeXpPaUpGTkpYSVNpcHAyUldPNmt2LV9mY3k2X29HaVdkZVhybUY2R3hlbmlhUHRBWkNSWEMxdjhnMzZtUHc?oc=5 (2026-09-02)
2. ‘기소’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장윤기 사건 비난 피하려 분리수사? 이해 못해”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2442 (2026-09-02)

### 2026-08-31

2024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가장 먼저 진입해 창문을 깼던 김현태 전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다.

출처:
1. 어지러운 변신[횡설수설/김준일]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28/134566845/2 (2026-08-28)
2.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보석 청구…내달 4일 심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91900004 (2026-08-31)

### 2026-08-28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신속한 전환이 안보를 지키고 내란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28일 조간 사설을 통해 내란 가담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출처:
1. 與박선원 “전작권 신속 전환이 내란 방지하는 핵심 장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28/134561717/2 (2026-08-28)
2. [전국 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13700011 (2026-08-27)

### 2026-08-26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열 전략사령관이 직무배제 조치됐다. 조성현 또한 곧 인사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를 대상으로 1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1. 軍, '내란 혐의' 전략사령관 직무배제…조성현도 곧 인사조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090000504 (2026-08-26)
2. [속보]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6/134549295/1 (2026-08-26)

### 2026-08-25

박홍근은 유시민이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대어 억측과 저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8·17 전당대회 이후 재등판하여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상황을 왕정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저주와 모욕이라며 내란세력에 가라고 반응했다. 한편 윤석열은 박성재에게 보낸 김건희의 '디올백 문자'를 보고 집사람이 쓸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출처:
1. 박홍근 “유시민,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대…억측과 저주”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4464.html
2. 윤석열, 박성재에 보낸 김건희 ‘디올백 문자’ 보더니…“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369.html
3. 與일각, 유시민 '왕정 비판'에 "저주·모욕…내란세력에 가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91800001 (2026-08-25)

### 2026-08-24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를 처음 본다며,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와 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1. 尹 “집사람이 쓸 문자 수준 아냐”…‘디올백 수수 의혹’ 정면 부인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24/134532872/1 (2026-08-24)
2. '내란 저지→가담' 조성현·홍장원 뒤바뀐 운명…법정다툼 예상(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08015100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