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형

- 분류: 법·사법 · 별칭: prison sentence, 징역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imprisonment
- 기록: 28건 (2026-08-19 ~ 2026-09-20)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지금까지의 상황 요약: 형사 재판의 구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혐의에 따른 징역형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인 살해 혐의 50대에게 징역 28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과외 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되었다. 또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반선 선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0

울산지법의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다.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우상범 부장판사는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 유리를 깨고 금고를 훔친 20대에게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원호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상해)의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전희숙 판사는 가짜 계좌로 재력을 과시해 20대 여성과 성관계 후 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30대가 말다툼 중 연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징역 3년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인들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예정이다. 대전고법 이선미 부장판사는 제자 19명을 강제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이유로 감형했다.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직원들이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출처:
1. 정치 얘기하다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0/134701691/2 (2026-09-20)
2.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 유리깨고 금고 훔친 20대, 징역 1년6개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28600052 (2026-09-19)
3. 이웃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56200053 (2026-09-19)
4. 가짜 14억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9/134700802/1 (2026-09-19)
5. 말다툼 중 연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경기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0tNnVzeDc1SmNkdldpOTNhbTJ0R04wRVB3cHpCcEZKdmY4Qkd4ZG93VkdTbTVhQkhNU0lPcWUwblo4UFBhUmREcGRyc053cklnWW5mLTQ0VzBXTVk?oc=5 (2026-09-19)
6. “내란 수족”…‘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에 징역 7년 구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6768 (2026-09-18)
7. 저항하면 “배신자”…여중생 19명 추행한 음악교사, 2심서 감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8/134698181/2 (2026-09-18)
8.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2심서 징역 7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17500065 (2026-09-18)
9. 檢,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에 징역 20년 구형…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8/134695615/1 (2026-09-18)
10.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9/134700745/1 (2026-09-19)

### 2026-09-19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혐의의 40대 민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술 취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의 3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한 달간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기절시키거나 고막 등을 손상시킨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선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에 軍기밀을 넘긴 육군 병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인들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이 중 '햄버거 회동' 사건 연루자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중학교 교사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3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2심에서 8개월이 추가됐다. 검찰은 연인의 5세 자폐 딸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한 54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출처:
1. 해군 숙소 관리비 3억6천만원 빼돌린 민간 공무직 근로자 징역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16400052 (2026-09-18)
2. “성격 좀 고치자” 동창생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9/134700323/1 (2026-09-18)
3. “내성적인 성격 고쳐주겠다”…함께 사는 동창에게 20대가 한 짓 ‘충격’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7005 (2026-09-18)
4. 술취한 여친 길에서 넘어뜨려 숨지게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6972 (2026-09-18)
5. 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해 고막 손상시킨 20대 징역 3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61500053 (2026-09-18)
6.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조선비즈 - Chosunbiz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gFBVV95cUxONUp5ZDZ2NW5OSG9SMWdEb0hNa3Bob2hxRHNGaHlkT1l2WWtwV3NVbUotQm1FWkN0b0stTlFKVEJlWFVJQ254UGExZlRDQno5MGJrT1pTZzljeW4zNExMLXA1amh5VmdWRzgyQ2JUVUFFeWpmMGNmLUZWY2JFVkp1ZmFzZWExb2xKOEHSAZ4BQVVfeXFMTlJubGVmVHdZWkIzcENRYnVhek1GZFFxN2RUbnBNclBNM214RVhGQkhOdDIxaktNZlZoSVVWaFZma1o0d1JQQjlNRXhSRHRlZENtc3o3TXFzSFpBSF9aYlFodzFndDJfRHdxU1VBRXRHT01RSFdxNmppZ2l4al9FOWJUX3Y4c3hreEh1U2h4c3dSUmh0SkN4aGM1RTk4aXc?oc=5 (2026-09-18)
7. 中에 軍기밀 넘긴 육군 병장 '징역 4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845171 (2026-09-18)
8.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에 징역 7년 구형…"내란 수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73100004 (2026-09-18)
9. 제자들 상습 추행해 9년 선고받은 교사, 4년으로 감형…왜?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6677 (2026-09-18)
10. 옵티머스 사기 등 징역 43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2심 8개월 추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49100004 (2026-09-18)

### 2026-09-18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 강종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6300회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법원은 80대 모친을 살해하고 나체로 배회한 50대 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출소 5년 만에 다시 불을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1700여만 원을 받은 육군 병사의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 선고가 확정되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만든 30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인 모녀 참변을 일으킨 음주 운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 명의 가전 구매대금 6억 원을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납품 업체로부터 4억 원을 받은 자동차부품사 직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한 선사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1. 檢,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 강종현 징역 20년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94200004 (2026-09-18)
2. 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71800004 (2026-09-18)
3. 납품 업체서 4억 받은 자동차부품사 직원…징역 3년6개월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78442.html
4. 中에 1700만원 받고 한미훈련 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8/134693837/1 (2026-09-18)
5. ‘탈의실서 6300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7/134689765/1 (2026-09-17)
6.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항소심서 선사 전 회장 금고 2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51300051 (2026-09-17)
7. 출소 5년 만에 또 불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78289.html
8. 80대 모친 살해 후 발가벗고 배회한 50대 딸 ‘징역 12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7/134687524/1 (2026-09-17)
9. 80대母 살해후 나체 활보 딸 징역12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7/134687486/1 (2026-09-17)
10. '日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살인과 같은 결과"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08527 (2026-09-17)

### 2026-09-17

전직 체육 교사가 학교와 호텔에서 제자를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16년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교회 교사로서 10대 미성년 제자를 수십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병원 근무자인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는 아동 착취 혐의로 피닉스 법정에 출두하여 최대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실신했다.

하심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거가대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바다로 밀어 넣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언급했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딸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의 30대 대학원생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장 씨와 김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처:
1. 16 years’ jail and caning for ex-PE teacher who sexually exploited student in hotels, school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2gFBVV95cUxNNFVqRkVzSHp1T19kdk9VZ1ZWSkpxMmlJdHRHaV9EenpMekhFT1pKR3VubmNiZ0pFRjNUeERFUjdnR04zTE9Vbjl1SUFpVjdWWUJlRXA1TERRNVdQMTdLcXdyX3dITmhzTUo1RnZHWUwxZm8tSlhOU1VVZE1GWTZ5VkJjV1VwWGlNT1lYYS1IR0pTTFVvNTBBUGhHbG9vRXZwYmh5MnFzblRIRUtSaEp6M0Naa1ZqM0t0aUh3RklyVVIyMml4X21VdU10RUlLeHU5d1Ryd2JRR1NmQQ?oc=5 (2026-09-16)
2.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檢, 징역 4년·2년 각각 구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4852 (2026-09-16)
3. '징역 100년형 가능성' 듣자 '풀썩'… 재판서 실신한 美 아동성범죄자 — https://www.etnews.com/20260916000305 (2026-09-16)
4. 타치 전 코소보 대통령,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25년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79300098 (2026-09-16)
5. 거가대교서 연인 찌르고 바다로 밀어…항소심도 징역 3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4417 (2026-09-16)
6. 10대 미성년 제자 수십차례 간음한 교회 교사…2심도 징역 6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82024/2 (2026-09-16)
7. '딸 이름 팔아 투자 사기' 장윤정 母, 징역 10개월 선고에 항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8581H (2026-09-16)
8. 눈물로 반성한다더니…장윤정 모친, 징역형 불복해 항소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81105/1 (2026-09-16)
9. ‘북한에 무인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81276/2 (2026-09-16)
10. “왜 내 호박씨 깠어?”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78063.html

### 2026-09-16

북한 무인기 침투 혐의의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장에서 여직원 책상 밑과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는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했다.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학생 신분으로 여교사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남성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12명을 114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 당첨된 5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의 체포를 막으려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과도로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대학생 손녀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출처:
1. [속보]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8052.html
2. 직장서 여직원 책상 밑·화장실 불법촬영 40대 징역 3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90500056 (2026-09-16)
3. '입시조작 혐의' 특성화고 前교장 항소심 징역2년 구형…1심은 무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83100004 (2026-09-16)
4. ‘여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78775/1 (2026-09-16)
5. 어린이집 원아 12명 114차례 학대…보육교사 2명에  징역형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77934.html
6. 흉기 부러지도록 수차례 찔렀다…“아내 바람나” 주장 남성, 징역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3310 (2026-09-15)
7. 친척 명의 아파트 청약 세 차례 당첨 50대…2심도 징역형 집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5/134673148/1 (2026-09-15)
8. 남친 체포 막으려 경찰 손가락 깨문 50대…징역형 집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5/134672149/1 (2026-09-15)
9. ‘두 달 간 114회’…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징역 1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5/134672157/1 (2026-09-15)
10. ‘과도로 친조부 살해’ 20대 손녀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3070 (2026-09-15)

### 2026-09-15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약에 손댄 40대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우편물 접수 업무 중 수수료 1억원을 횡령한 인물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하여 예산 8천400만원을 빼돌린 거제시청 공무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1. 여탕 들어가 1시간 동안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438607 (2026-09-14)
2. 죗값 0.01ｇ이라도 줄여보려 했지만…마약 재범 40대 징역 3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37100062 (2026-09-14)
3.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불지른 70대, 2심도 징역 3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4/134665531/1 (2026-09-14)
4. 여자라고 속이고 여탕에 몰래 들어간 20대男 징역 8개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4/134664153/1 (2026-09-14)
5. 우편물 수량 조작, 요금 1억원 횡령 징역 1년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062100054 (2026-09-14)
6. 친구와 짜고 예산 8천400만원 빼돌린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 2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59600052 (2026-09-08)
7. 여탕에 몰래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징역 8개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03000053 (2026-09-14)
8.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22900063 (2026-09-14)

### 2026-09-14

울산연구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을 파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성매매업 종사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목을 조르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공범 20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거점 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의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경찰과 몸싸움 중 권총 방아쇠를 당긴 강도범은 살인미수 유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을 부당 이득한 주범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조원대가 구형되었다. 군 복무 중 13세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와 고교 시절 후배를 학대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1. 울산연구원 "소속 직원이 뇌물수수로 징역형…파면 의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54400057 (2026-09-13)
2.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벌인 10·20대 일당, 징역형 선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3/134656115/1 (2026-09-13)
3. 말레이서 3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징역 3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52000064 (2026-09-13)
4. [속보]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前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49139 (2026-09-10)
5. [2보] 성착취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0068500004 (2026-09-10)
6. 몸싸움하던 경찰 권총 방아쇠 당긴 강도범 ‘살인 미수’ 유죄, 징역 8년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77121.html
7. 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징역 2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9143000054 (2026-09-09)
8. "장원영 괴롭히더니 징역"…스타쉽, '사이버 렉카' 추가 고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94250H (2026-09-09)
9. ‘잠실 개표소’ 국조특위 막고 경찰 폭행한 6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안 좋지만 반성·공탁 고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162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9)
10. ‘영풍제지 주가조작’ 6616억원 부당이득 거둔 주범에 징역 20년, 벌금 2조원대 구형 - 조선비즈 - Chosunbiz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wFBVV95cUxQXzZudzRIOThsN00xQ3JnVms0RGluSEp6UFNiOHk0ZXc3b1FCazIzc3N6eVkxb2x0enJpczFWblZUcGo2b3BidVRqczZ3RUNvQnNMU3R4RHdWLWtuLXAwcWhVRElPU1RKU2xVUG10a0N2MW9VQkVOcHdTcWxUT1BKWHlvTXRiWk3SAZsBQVVfeXFMUFZ0eTdMWnBXVVo2NjBscGY0V200OHhPSnNMRkNmRG1xZy01UTZrVnFPSUkzbzhGVHpIa2EtdGRKcHJBeHpGMXdqaHhuTE5oTm0zR3VHWkdZTTFJTHVQc3d3dWwxOVBQQmY1S1FwU3VGMWV5MDZreXlHNnkwMExTbWlFTnNJNVRURGJJYkk0OFpFbm9QZGlocVVKams?oc=5 (2026-09-08)

### 2026-09-13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길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시속 약 104㎞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12살 여학생을 수차례 간음하고 불법 촬영한 태권도 사범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의정부지법은 고등학교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을 한 40대 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딸을 이용해 수천만 원대 사기를 벌인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의 경영책임자인 건설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유령업체 계좌로 리딩방 사기금을 세탁한 20대 형제는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에게 욕설하는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출처:
1.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 길에 또 음주운전…징역 2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3/134655534/1 (2026-09-12)
2. “넌 내연녀” 여고생 제자 3년간 성착취한 교사, 혐의 부인했지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1030 (2026-09-12)
3. 만취 상태로 시속 104㎞…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2/134654677/1 (2026-09-12)
4. 남친 체포하자 경찰관 손가락 깨문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2633/1 (2026-09-11)
5. 유령업체 계좌로 리딩방 사기금 세탁한 20대 형제 징역 4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47300061 (2026-09-11)
6. 아내 욕한 취객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94700063 (2026-09-11)
7. 태권도 사범이 12살 여학생 수차례 간음·불법촬영…항소심 징역 7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0089/1 (2026-09-11)
8.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항소심 징역 4년 구형…"엄중 처벌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80600004 (2026-09-11)
9. 울산 태화강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77362.html
10. ‘딸 이용해 사기’ 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46912/2 (2026-09-10)

### 2026-09-12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해 3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학 후배를 기절시키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 제작, 폭행,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교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여직원이 숨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의 20대 부부 중 남성에게는 무기징역을, 여성에게는 징역 18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회식 자리 다툼 중 동료의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킨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홍콩 법원은 톈안먼 시위 추모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훔친 흉기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은 징역 10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살해한 6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SNS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살인마 전두환 때려잡자"고 외쳐 징역형을 받았던 사례는 4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다.

출처:
1. 50㎞ 구간서 104㎞로 달리다 사망 사고낸 만취 20대女…“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1000 (2026-09-12)
2. "괴롭히며 기분 풀려고"…후배 기절시키고 때린 20대 징역 3년6개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10200063 (2026-09-11)
3. 고등학생 女제자 3년동안 성착취한 선생님 징역 7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2/134654504/1 (2026-09-11)
4. 만취해 시내서 시속 104㎞ 질주…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28500062 (2026-09-11)
5. “목젖이 왜 있냐”…여직원 목덜미 ‘툭툭’ 40대 팀장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0859 (2026-09-11)
6. ‘두살 아들 학대 살해’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210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1)
7. 회식자리 다툼서 동료 손가락 물어뜯은 20대…한 마디 절단 '징역형'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197377 (2026-09-11)
8. 홍콩법원, ‘톈안먼 시위’ 추모단체 활동가들에 징역형 —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9/11/PQZQ7FZY7JBW3DBEZD2T747FSY/ (2026-09-11)
9. 훔친 흉기로 또 강도질 50대 징역 10년 선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163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1)
10. 술 마시다 돈 문제로···30년 동거남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1517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1)

### 2026-09-0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자금 횡령 혐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인천 색동원 시설장은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소송에 영향을 준다. 사기 혐의의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해고 통보 후 업무용 노트북에서 파일 1,609개를 무단 삭제한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영업비밀 유출 및 파일 삭제를 한 60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 속옷 상습 절도 혐의의 30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모텔 PC 부품을 훔친 부부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치매 노인 폭행치사 혐의의 요양보호사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초등학생 유인 혐의의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외 테러 계획 혐의의 10대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출처:
1. '9억 횡령' 前 국가안보전략연 실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67700004 (2026-09-06)
2. '시설장 징역15년' 색동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소송 영향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25600065 (2026-09-05)
3. 벌금형 선처 한 달 만에 또 이웃·경찰에 폭력…50대 법정구속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51600062 (2026-09-05)
4. “출소 열흘도 안 됐는데 또”…여성 속옷 상습 절도 30대, 징역 2년 6개월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5097 (2026-09-05)
5. “노트북을 반납하기 위해 업무파일 ‘싹’ 지웠다”…법원, 간부 징역형 왜?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5036 (2026-09-05)
6. 해고 통보에 기밀자료 무단 유출한 60대, 징역 6개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5/134610625/1 (2026-09-05)
7. 해고 앙심 품고 회사 파일 1천609개 지운 간부 1심 징역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11800061 (2026-09-05)
8. Migranti, strage di Cutro: Cassazione conferma la condanna a 20 anni per lo scafista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AFBVV95cUxQQ3dIa1lkdmRBdzZWM01DYXpLZUlaWTBLeDhMc2t2NGhob0sweENiSk5RSTZYeG01eHBLTW5pTWowRDNSelFKM1d5TFFfUlk3ZHlranlJVS14TDV5VDJsZUpVeUF5MkVpUndiOUxzS0ZCc0cwYXFscHQyZlNfM193Y04yNWtBSEViWEhqbjZ2WVR0QVpBRTdvV3hjdzZMNjZJT21SNUZvaEJwSjV50gFoQVVfeXFMUDVuVEZMd2tYNmhlSXFMa1pxRnZaMVhZQTFDNW5hYWU4bDljQW55aHkxMFc5a1lJeEZGd2NpTG9idkNmWUpORGY4ZWx5Q1IzMHV6UGxYa1NSZUYyX29LRnh5bFhDMGFvM1Q?oc=5 (2026-09-02)
9. ‘대동강맥주 사업’ 미끼로 33억 사기…징역 5년 확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2107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10.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2111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 2026-09-05

흉기로 직장동료를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가짜 서류로 개발 업체에서 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 실형 선고자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실이 파악됐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의 계획이 징역형 구형이었다고 언급했다.

응급실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한 주취 환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의료진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운 40대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도쿄에서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40대는 징역 5년을, 남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아내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운호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직 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안양시장을 비방한 동창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주식투자로 여성을 속여 8억 원을 편취한 50대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색동원 시설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시리아인 밀입국 주선자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출처:
1. 사이 안 좋던 직장동료에 흉기 보여주며 위협 40대, 징역 8개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03800052 (2026-09-04)
2. "철거권 줄게"…가짜서류로 5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집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57100065 (2026-09-04)
3. [단독]김승원, 판사 시절 음주운전자 ‘징역 4개월→벌금 500만원’ 감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20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4)
4. 野,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檢, 당초 징역 구형하려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815 (2026-09-04)
5. "김승원, 수사팀 계획은 '징역형 구형'"…韓 "누가 기소 막았나"(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72951001 (2026-09-04)
6. 응급실 간호사 밀치고 욕한 주취 환자…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368 (2026-09-04)
7. 도쿄서 韓여성 살해한 30대 韓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32500073 (2026-09-04)
8. 출소 당일 사실혼 아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01000061 (2026-09-04)
9. 아픈 남편 방치해 영양결핍 사망케한 아내, 2심서도 징역 3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15000065 (2026-09-04)
10.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에 1억 수수’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6136.html

### 2026-09-04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형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6월 9일 0시 21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배달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요양원 시설장이 낙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1. 창원 금은방서 4300만원어치 귀금속 훔친 40대 ‘징역 1년 2개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4/134605342/1 (2026-09-04)
2. 아파트 단지서 8살 치고 뺑소니…배달원 1심서 징역형 집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55200061 (2026-09-04)
3. [판결] “낙상 위험 알고도 방치”… 요양원 시설장 징역형 집유 확정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FBPdUp5MGlNc1l3LVUyWE1GcDZnRlBBbC1sOVRoMUF4aGZHekxkMVJIYWdSb2czZW0wZGt4RHhSanhnX1lhRnhORExscU1zRFdyRWs2ak1VRWFzMERSenlIeVdBVWdYcDg1NlhZR2NB0gFyQVVfeXFMTm5VZW5SU1ROOE9Ta3pmOW9DV2tXUTNCY1lQa1MtUkdwamY4ZXBJM3hKVTFpblA3ZThvWkxycFp0MlU3REVBS0V0c2kyRjJySW1xTzZZT0VWNzhZc2VHQUNWMWRDVENDYWRmX2stTFctdk5R?oc=5 (2026-09-03)

### 2026-09-03

검찰은 텔레그램 주식 리딩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2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1부는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여성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이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대출 브로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1. “이 주식 사세요” 선행매매 22억 취득 혐의 핀플루언서…징역 5년 구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3/134598062/1 (2026-09-03)
2. 생후 2개월 미숙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3/134598123/1 (2026-09-03)
3. 브로커와 손잡고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대출받아…징역형 집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77600063 (2026-09-03)
4. “왜 날 안 좋아해” 흉기 휘두른 ‘전과 18범’ 60대…징역 10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3/134597695/2 (2026-09-03)
5. 생후 2개월 딸 운다고 때려 죽인 친부…징역 10년 확정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31642i (2026-09-03)
6.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父 징역 10년 확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21600004 (2026-09-03)

### 2026-09-02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4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북한에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해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3억여 원을 가로챈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양씨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 북한에 마스크 사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학교 시절 앙금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 A군에게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1. '건설사서 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90000004 (2026-09-02)
2. “중학 시절 앙금 때문에”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최대 징역 4년 구형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2161 (2026-09-02)
3. “대동강맥주 팝니다” 33억원 사기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12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4. '18년전 이슬람사원서 형제인 아동 2명 성폭행' 외국인 징역 7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067900065 (2026-09-02)
5. "통일부 승인 받아 北에 마스크 사업" 33억 '꿀꺽' 양경숙…징역 5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28471i (2026-09-02)
6. 중학 시절 앙금에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최대 징역 4년 구형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0FVX3lxTE5TY2VnbXQ4WFdMM2U4ME0yMnladWV2VnlXM2h0YV9xOTl2VGVzdmlpWmtQYVRwNEhIckpMWmlhYklSc01qYl95Y1NOaFlXakNKT21MX0U2NkJVY2w4eHVsa1ZWck1fRElidEpCdTNxLWNNaUk?oc=5 (2026-09-02)
7. “대동강 맥주 팔아 北 마스크 지원” 사기…양경숙, 징역 5년 확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2/134588543/2 (2026-09-02)

### 2026-09-01

개그맨 이진호가 8억원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처:
1. ‘8억대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1159 (2026-09-01)
2.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형 징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1/134581787/2 (2026-09-01)
3. [속보]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 징역 1년6월 집유 3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1017 (2026-09-01)
4. ‘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1033 (2026-09-01)
5. [속보]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유 선고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57227 (2026-09-01)
6. 상습 도박·음주운전 혐의 코미디언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03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1)

### 2026-08-3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징역형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 포스기 내 현금 20만원을 훔쳤으며, 이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가상자산 외환거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동인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출처:
1. “도박자금 마련”…일하던 식당 현금 훔친 직원 징역 6개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31/134574880/1 (2026-08-31)
2. 동인, '가상자산 외환거래' 징역 1년 뒤집었다…항소심 전부 무죄 [로앤비즈 브리핑]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13330i (2026-08-31)
3. 검찰, '정명석 성범죄 방조' JMS간부 4명에 징역형 구형 - 티제이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EFVX3lxTE5SZkFSY0JzaWo2dUpQaTBWQl9vRDV5Sm9NX3A2UVJmenRRWjhxN2JjYXktdlJyeWxpRDlwc0FTamtLSzV4M2hLTUVpN2JjX0RTeVN4YzRFN2JGMXpz?oc=5 (2026-08-30)

### 2026-08-30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서장 A 씨(50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으로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1. 회식서 부하 여직원 추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서장 ‘징역형 집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30/134569504/1 (2026-08-30)
2. 생활고·간병 부담에 친형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22800061 (2026-08-30)
3. 술 취해 선박 운항 해경 음주 측정 거부…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50300051 (2026-08-30)
4. 149t급 유조선 몰면서 ‘비틀비틀’···해경 음주 측정 거부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0092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30)

### 2026-08-29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으며, 1심 선고는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기숙사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의 20대 베트남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6월 1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부천의 연립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고등학생 딸이 미리 알리지 않고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가거나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 학대 및 흉기 위협을 가한 친모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1.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한덕수 1심 10월 26일 선고(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85151004 (2026-08-28)
2. “화장실 문 왜 열어”…동료 목 찌른 20대 외국인, 징역 3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9/134567512/1 (2026-08-29)
3. 고교생 딸 반복 학대·흉기 위협한 친모, 징역형 집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9/134567384/1 (2026-08-28)

### 2026-08-28

검찰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일본에서는 '동북의 마약왕'이라 불리는 인물에게 구금형 7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은 펀드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1. [속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한덕수 前총리에 징역 5년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84300004 (2026-08-28)
2. 「東北の麻薬王」に拘禁刑7年6月 — https://news.yahoo.co.jp/pickup/6593386?source=rss (2026-08-28)
3. 300억 빼돌린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10년 선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77800004 (2026-08-28)

### 2026-08-27

김현태가 ‘계엄 옹호’ 혐의로 징역형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남성 2명을 사망케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의 김소영(20)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출처:
1. [사설] ‘계엄 옹호’ 김현태 징역 12년, 사필귀정이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4988.html
2.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8097 (2026-08-27)

### 2026-08-26

중국에서 마오쩌둥 초대 국가주석을 풍자한 반체제 예술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한편, 어린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피고인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출처:
1. "中, '마오쩌둥 풍자' 반체제 예술가에 징역 3년형 선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085500009 (2026-08-26)
2. 두 딸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 낸 엄마, 2심서 뒤늦게 범행 인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084100063 (2026-08-26)

### 2026-08-25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원의 지급 명령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전주지법은 담임교사와 초등학생 자녀의 면담 내용을 전화를 몰래 거는 방식으로 청취 및 녹음한 학부모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처:
1.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추진…6개월 안 주면 최대 징역 3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5/134538292/1 (2026-08-25)
2.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80500004 (2026-08-25)
3. 교사와 자녀 면담 몰래 녹취한 학부모, 1심 징역형 집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5/134537995/1 (2026-08-25)

### 2026-08-24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 등 판촉 비용을 떠넘긴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과자 등을 11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발달장애인 사건 10건 중 7건이 징역형이며,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경우가 28명에 달한다.

출처:
1.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125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3)
2. [발달장애인, 죄와 벌]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060013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3)

### 2026-08-23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해당 형량을 선고했다. 범죄 고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가 수십억대 중고차 대출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대 조카를 양육하던 작은아버지가 훈육 수준을 넘어선 학대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1. ‘파타야 드럼통 살인’ 징역 30년 40대, 피싱 가담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3/134524138/1 (2026-08-22)
2. 범죄 고발 유튜버, 수십억대 중고차 대출사기로 징역 7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2038800004 (2026-08-23)
3. 10대 조카 때리고 벤치 던진 작은아빠 징역형…"훈육 수준 넘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41300062 (2026-08-22)
4. '파타야 살인' 징역 30년 선고 40대, 전화사기로 징역 3년 추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12400052 (2026-08-22)

### 2026-08-22

권성동 변호사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 2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변호사 등록 취소의 결격 사유가 된다. 한편, 5명 살해 사건 유족들이 사형 집행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출처:
1. 5人殺害事件遺族 死刑執行に心境 — https://news.yahoo.co.jp/pickup/6592590?source=rss (2026-08-21)
2.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징역 2년 확정' 결격 사유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157431 (2026-08-21)
3.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 변호사 등록 취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157127 (2026-08-21)

### 2026-08-21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석방됐다. 한편, 경기 성남시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의 결심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해당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1. [단독]‘내란 중요임무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항소심에서 다시 석방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53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0)
2. “하늘에서 시켰다” 80대 모친 살해 후 나체 활보한 딸…무기징역 구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1/134516835/2 (2026-08-20)

### 2026-08-20

검찰은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결심공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선처를 빌미로 회식비를 요구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출처:
1. 80대母 살해, “죄송·후회” 고개숙인 딸…‘무기징역’ 구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0/134511111/1 (2026-08-20)
2. 선처 빌미로 “회식비 좀”…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징역형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73754.html
3.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69200004 (2026-08-20)

### 2026-08-19

과거 타인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미성년 수강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14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출처:
1. "과거에 망신 줘서" 지인 살해한 50대에 2심도 징역 28년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53800062 (2026-08-19)
2. 미성년 수강생 강제추행 혐의 과외교사에 2년6개월 징역형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45800063 (2026-08-19)
3.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40500056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