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제도

- 분류: 보건·복지 · 별칭: 의료 제도, healthcare system, 의료체계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healthcare-system
- 기록: 42건 (2026-08-01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지금까지의 상황 요약 — 의료 제도는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소아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및 이송 지연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과 응급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연차 간호사의 '태움'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검토 등 병원 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되고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는 등 공공 의료 체계의 재편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영국 NHS의 의료 데이터 유출 사건과 FDA의 mRNA 독감 백신 승인 등 글로벌 의료 보안 및 기술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노동당국이 1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병원을 휴업한 의료재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시행한 정맥 약침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후기형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한 상태이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건국대병원은 협력병원들과 진료의뢰 및 회송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기반구축 진료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AI 기본의료가 지역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보상, 책임 정비가 필요하며 전략 수립보다 현장 실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차의료에서는 심혈관-신장-대사 질환 관리의 전환인 CKM 의학의 역할이 논의된다. 또한 '1.5차 의료체계' 모델, 혈액암 환자 재활치료, COPD 환자의 금연과 우울증에 관한 의료 연구 브리프가 발표되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은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이며, 적정 치료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군 및 지역 의료공백 해법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은 숫자보다 환자를 우선시해야 하며, 보건 재정과 전달 체계의 정렬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출처:
1. [단독] 멀쩡한 병원 휴업하고 10억 체불… 노동당국, 의료재단 수사 착수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TaGZTWktfRWRodWotUUZZMkw5UGpreVJHT1hHTWNlQjN3dGl0WndWUHNpbDB4bk01ci1QZHQzUHdBd09zSGNMenFGYmdUNlE?oc=5 (2026-09-20)
2. 심혈관-신장-대사 질환 관리의 전환―CKM 의학과 일차의료의 역할 - 메디칼업저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FBCZTF4SDAzbHhKRXRzQWEyM1VPWkVlOEx2bGJUQmpTWEV3VTdGMTFtZHh5S29xazVDZURnT3RULVZrSmhBa0wydTNBcGYyRzhLTm1YSXQtbHZQYWVoWjlIUHNlQ0JPOXJDeDdz?oc=5 (2026-09-20)
3. 법원 "한의사 정맥 약침, 면허 외 의료행위" 유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44ZnU3eDN4MDdhdlFnYkdzRUZsRF96Y0NIczNKME5UZ2VpWWd1UWRNbW5YUlB6cDhnMDdrRG00WlZwbG1TMUZUQmJMVmg1QUJaSWUwQ0xnLTRSR3d3dGo4TFVXTEFuNnp3cnBvNEFGdk4xUQ?oc=5 (2026-09-20)
4. [기고]업무상 질병, 인정 문턱 넘어 적정 치료 논의 함께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0200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0)
5. NASSIR: Universal healthcare must put patients before number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pwFBVV95cUxNMDB0eE9xTHI4ckRab3dRUjYyWVo5cEU5V1EySVptY0d3aGRZc3M1ZzZ0X01wcDM4aVBXek5UZ3pZd2k4aWdlcEQyNkFYM2hHQjVXcjd5VF8yMVNlWjR6V2hrZU14T1F2bWthbzV3TjZ3TFFTZjVjUWh4RnNSNXlvZlpfbHpFY2pfOTdjdmRMcE1CNmVGS1FoTXVUVmExTGdRMEdKRFdmaw?oc=5 (2026-09-20)
6. [의료 연구 브리프] ‘1.5차 의료체계’ 모델 / 혈액암 환자 재활치료 / COPD환자 금연과 우울증 - 경기메디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1PUGRTa2tfQVh5NDl5OHpIdU92NGZDZXJmMzJta1cwTUJUX01nam9QT1B5X0VkMmVnOEhPMWlGSElGWEoxYVZ5OU5hQzhscEZCV0pUU0FjZ0QxcHhHalN3TGd1RFNTcF9FSFE?oc=5 (2026-09-20)
7. AI 기본의료, 지역서 작동하려면…“전달체계·보상·책임부터 정비”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40 (2026-09-16)
8.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보다 현장 실행 중요”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PR2JDUXItWGxVVVZxRk1zaGxobGdSNnotb3RWd2hYYzh3WGxrWjdlWWF1MGJobGJxM3dCaXdyT0c5UDJFZnl5TllRVEF2LTVqS0dQbFBuQjRaYmFIUmtXTkVaZnlackRYWmc?oc=5 (2026-09-16)
9. 군·지역 의료공백 막는 군의관·공보의 부족 해법은?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5HSVluSWZmTWxkNi1uRGpMZEpYZ0hIQnJuUE1wbW41a1JYaFBaUTNSUUwxZm0zRkd4QkJBRURhQlJRVkFUMHEyY0ljTWgweUZnM2lCajRYNllRZzhLdUVmeWxldEJVb2hlMXdB?oc=5 (2026-09-16)
10. 요양병원 기능 재편 강제 아닌 자율적 시행 바람직 - 의학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56M0NpVWVnY1d4czVoNFBtZUNYa2drSGhDQmVOTHI3RUNCUjM1c1JsLTFBN2hJQ0ZYNG1mTHl2NktWMVpjLVNGbXhMLWlfcHh5d2tQTmtNVHJSaWdqLWlxbkhQM3BxeW5qa2c?oc=5 (2026-09-17)

### 2026-09-20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 시 의사의 형사책임 면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수용 의무는 없고 책임만 면제되는 구조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올해 경찰 검거는 735건으로 인구 대비 선진국보다 50배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주사기를 새것으로 착각해 사용한 의사가 환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수에 의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국립대병원 17곳 중 9곳의 의료장비 내용연수가 30% 이상 초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24시간 응급대기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일부를 의료 환경 개선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울주병원은 10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AI 뇌졸중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다. 양산 응급의료협의체는 3분기 회의를 통해 중증환자 이송 지연 해소를 논의했다.

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2025년 한 해 39개 의대에서 383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이 중 78.6%인 301명이 지방권 의대 소속이다.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개원한 일반의 의원 285곳 중 243곳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으나, 이 중 158곳은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 사칭 및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의 실질적 제재율은 4.3%에 그쳤다. 국내 연구진은 AI 기반 1.5차 의료체계 모델을 제안했다.

출처:
1.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kFVX3lxTFA0RE9welNXRHVoYVlsRHlabTdScnNfazBFSjZ2amU4MHlneTMzVnNhRldtOXExcnBaN3FTQkEyX0hKOTlkSFE?oc=5 (2026-09-18)
2. [보이는 기사] 피부과는 넘치는데 피부질환 볼 곳은 없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431 (2026-09-07)
3.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17곳 중 9곳 내용연수 초과 30%↑ - 의협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0yb0VNZ1kyXzlUZ3VFWjR0QzBaMGRZV0VlUlZHTTkyWGluTjlYaFlFT0paREVXYW43MEVyWVJwQXVObUNvVkhiMWxvWmlFZVNjaFVFNjdxckF1aFl3UE14cGlxQnNyNmthTkZ6UXJnaVk1dw?oc=5 (2026-08-27)
4. '암 세포 사멸' 과장 광고도 '경고'뿐…불법 의료광고 제재율 4.3% 그쳐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03 (2026-09-15)
5. “실수도 면허정지 대상”…주사기 재사용 판결에 醫 “누가 신고하겠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24 (2026-09-07)
6. 수도권 의대로 재입학?…의대 중도 탈락 10명 중 8명 지방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25 (2026-09-07)
7. [한림대춘천성심병원] AI 뇌졸중 응급의료체계 구축 - 병원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KS2U4b3VlTDd1OXlJTm51VXV2VFhVTzhZdjVtVHp1Q29pTXNYM1FmdC1FcmNieUYwaXJPeWVTcmFVQkRYeWNWaW5PMXlJalVwaUhWbURTTnVzSHZuOUVMN3hVc2JMRFZHbFE?oc=5 (2026-09-19)
8. 인프라 없는 지역의사제는 희생 재방송…대공협, 실질적 투자 촉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04 (2026-09-18)
9. 양산 응급의료협의체 3분기 회의…중증환자 이송 지연 해소 논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lUHF1Wkc3dDlqVV9CRTM1WmpkeXRtWGJUWXNKZF9qWmQ0LXZ6eFNaYmZHV0U3cWdTcks5eWZGb2pNcmlxQzMwU2hrMDQ5dDg?oc=5 (2026-09-17)
10. 울주병원, 10월부터 24시간 응급실 운영…의료공백 줄인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KNktOVTFUVXQtSm1NaU5jYVJIV0RHQzRpQWk3Q2lCU05PeWtXb0VSS05hZGNfbUYxUENKQlY0R3FnOG8zYlk1R1ZTX2ptbms?oc=5 (2026-09-17)

### 2026-09-19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과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저항이 커져 개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한림대의료원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공의노조가 수련병원과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모두 아우르는 임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다. 앞서 전공의노조는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단체협약은 교섭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2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준비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 5개 병원에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바이오 및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병 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해당 지원은 2028년 지역국립대병원 9곳 전체로 확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논의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 등 장애 친화 의료 환경을 점검했다.

출처:
1. 이 대통령, 尹의료개혁 비판…“소리 요란했지만 성과없이 혼란”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13 (2026-09-18)
2.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TX0NldC1GOVctNC1zNDBhZnNJaV9lMUJEQzJSVlRSaFJjUjI5dzNQc01sa0dqVW0xcThsRGJOUTdPd3N6UG8xZWhyUnBHZnM?oc=5 (2026-09-18)
3. 칠곡 이어 영천까지...무너지는 '중소 도시 응급 의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gFBVV95cUxNWENGdG9NLTRQeWRpTVJlQTdsRWdWX3JfYktKc0xwM1g5SlJYVmxLYmlmZGc1b1M4X1FqbV80aUVYSVRWWVkxMUN6LUJEZktqRWJpaGhXSVJBX3ZPZEFscEg1UDZLZDE4QXIydWppMlRUaWZrU1k2ZnFjMldrak93TVZHVHJqQQ?oc=5 (2026-09-18)
4. 전공의노조 첫 임단협 체결…한림대의료원과 임금·근로조건 합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19 (2026-09-18)
5. “검사받으려면 강릉까지”…외과 전문의들 양양 의료공백 메운다 - 의학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3akZIbXpyZ0VYM2ttci1BYmJVQm4tdnBkSk1kZDdrb3NOcFAyandiSWdIcjRLX3FmODhTRU8teGNCXzFHWGF5eTR6VFJMRzNPRnUwZlh5QWRoNmJ6LU13M3JKNWZ3SVNYRFE?oc=5 (2026-09-17)
6. 연구 격차도 줄인다…지역 국립대병원 '2기 R&D 사업' 채비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18 (2026-09-18)
7. 지역의료 R&D지원, 2028년 지역국립대병원 9곳 전체로 확대 추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xQ2lyVGVSMmpsM1MySnpfQWlUX3ZFa1JBUXAwOU0tQ2Z1MEQtOFpMM0Z3U3FfMzBmbEpQNWpuczROcy11Z2gtTGZWVzRBSDA?oc=5 (2026-09-18)
8. 복무기간 단축 대두 속 만난 복지부·대공협…"근무 여건 개선 논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34 (2026-09-19)
9.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뇌졸중 응급의료체계 혁신 위한 연구 본격 착수 - 헬스경향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9GcllGRk5KbTM0LWo3c3paQkwwemZPRWVVTVNSS1JyVEh4M0dmckhNZ3dZUTROVmJ0cjZBWThUQVE5eG51dzF3eUI5bVRoVWpCSDZUMkVwNTNhTjJQSUh0UXNyMWNOcG53ZGI0?oc=5 (2026-09-18)
10. 포천병원, 지역 산모에 ‘전문 출산교육’ 연결…의료격차 좁힌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4xYnJEdGRSR1E5ZkRIREJqOV8wRDVkR2dPcVd0a294b2R0SGltODRlbS02ZENHNzhOR05wekJwMVdlWFlCc0FVN1ZkYVZ6b3c?oc=5 (2026-09-18)

### 2026-09-18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과 응급의료로 인한 사망 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새 형사사법 체계로 적용하는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대응 TF를 가동하여 형사특례 제외 대상인 '12대 중과실'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약물 오남용과 반복·과다처방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및 본사업 추진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년 만에 70% 이상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약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나, 정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인 사업자가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발표 후 4년이 지났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출처:
1.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87 (2026-09-17)
2. 의료분쟁 조정 절차도 새 형사사법 체계로…개정안 본회의 통과 - 청년의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FBXNl95QUFtb1Z2QjFLdXktXzJmazc0ZzJZVVhud3Y4U3A3YUhja1lxd2tmOGxlSTNIeXVJWk15SzFyZVdVbm4zNnJrUkl1dVJCWXdoRjd0N3JTbzFKSmpTMkVqSjNHTXlfWWJNa01wb9IBc0FVX3lxTFBRUlpYYVVhRzU5c2JDS2JvaHE4RlVxa2M5aFN3Njl4Nl9UbHloWGRJOWNNOTlBMHJZSlM3Z2NFcXJiMlhWN3FBYUYxamVubmhZR0xjaWVxOXc0NW9QZno2STYtcEhlRTNuczdqaWxhNkNLcFE?oc=5 (2026-09-17)
3. "30개월론 부족…군의관·공보의 실질적 유입 늘리려면 '24개월'이 답"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90 (2026-09-18)
4. 응급의료로 사망시 의사 형사책임 면제…개정안 복지위 통과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FAxaWdLcHk3Q0RZZUZjbm1vakd0WFRicTZLYUtsbkFVSWc1cndxUDNGUHBkMmE4eFZOSExEejZxRFp4eXhLeUtJSEN4WHdJdk0?oc=5 (2026-09-17)
5. 비대면 초진 처방 완화 요구에 의협 "7일 제한은 최소 안전장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98 (2026-09-17)
6.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대응 TF 가동…"12대 중과실 기준 명확해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92 (2026-09-17)
7. “항우울제 600일분 처방도 못 막았다”…내과醫, 비대면진료 중단 촉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74 (2026-09-17)
8. 항생제 사용량 급증, OECD 2위…처방 79%는 의원급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64 (2026-09-17)
9. CSO 70%가 1인 사업자…정부,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57 (2026-09-17)
10.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4년째 표류…장비 투자까지 ‘멈칫’?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95 (2026-09-18)

### 2026-09-17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과실 유형 간 내용 중복과 현장에서의 판단 어려움이 의료진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형의 감면' 강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며,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관리한다. 처방 의사 자격은 전문과목이 아닌 관련 진료 역량 중심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었다. 약사들은 의약품 오배송과 복약지도 공백 등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출처:
1. "동아리 회칙도 이렇게 안 만든다"…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12개' 도마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54 (2026-09-17)
2.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 핵심은 ‘의료진 형 감면’ 강화”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52 (2026-09-17)
3.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초기 2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33 (2026-09-16)
4. 응급의료사고 형사책임 감면, 필수 규정으로 강화된다 - 메디칼업저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FBpSUZiUG16Yi1pdk5tR2VZUzhZOWVMZ2xhdHB5aDBBZDFHVVB2RXN2V19PS05HaWVFOEY4cVQwWTR3Q0ljM2xkWXQ1dkppMHRRcDktMk1NaXRVVzVPa1ZiRllsX0FyZzVnang0?oc=5 (2026-09-16)
5. “응급·중증의료 현실 동떨어진 12대 중과실, ‘진료 위축 부를 것’” - 의학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11SDk5X3dlNFdFSW9TY0RrZ25GZjJLSHZmNDg2czZpMDdJb3Vid1RNTXFlaHZkYmxNV01rV0c3ZGdndWJTaHVCaFRhWllteTVfOEI4YmxmWk9yTWhvcGc5QWdXcEFnS2dORXc?oc=5 (2026-09-16)
6.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논란...“하위법령만으로 한계 넘기 어렵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5fbUZKUkFWRGRMNjQzd1EyWnozQUV2WXhxRms2WjFnUF9TaDhfVzhsVjhnWTVwOExVeTRRVEtSeUp2T2hNNTRYVm45b0swQ21RZkt1TVNtdFk3b2haWXhoVTVqQlUxamZuckE?oc=5 (2026-09-16)
7.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실패한 법” - 병원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4wTVQwbXRxTkZpR1Y3cnZoNzNva3lFbFRIdFRFdGRRd3BIR2h1LXFGYVVHOXNsMy1oampNdW9QaEJvZjNhY3V3aWpuTEZrWW8xMGt6dG50VXF4UE5yeF9GRGZRX0NlR3Uzc3c?oc=5 (2026-09-16)
8. 임신중지약 누가 처방?…정부 “전문과보다 역량 중심 검토”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37 (2026-09-16)
9.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히트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01b0w5RVVuZUI3UXBvSU5xYXVZajJyWTl3VU1PMm1vQjBwT3kwMjRfM2ZjeHJPeUR6bDNoV2VBQ2xfV3dJdDl2dUN5bmNTT0NSekpmUkNxaGU5ZFpmZnBNRG5CVmdQOXlybzNn?oc=5 (2026-09-15)
10. 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리기 총력…“안되면 필수의료 병원만이라도"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14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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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단일보험과 동일수가 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공공의료, 교육 및 연구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걸맞은 지원과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만으로는 확대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지역의료 지원을 넘어 국가 의료역량 확산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북도는 인력과 시설 확충, 응급 이송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며 자체 필수의료망을 구축한다. 동해시는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응급센터와 외상센터 전문의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배상보험에 92억 원이 투입된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의료사고를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불법 의료광고의 제재율은 4.3% 수준이며, '암 세포 사멸'과 같은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잉글랜드 NHS의 소수 민족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배제, 경력 발전의 장벽 등이 보고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5분의 1이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1. '단일보험-동일수가'에 지필공까지?…서울대병원 "걸맞은 지원 필요"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79 (2026-09-15)
2. “의료사고, 처벌만으론 해결 못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안착 방안 논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4yYXBwUUJvb3E4SEFURmM0UmtEejJQdGdQWGVWMXBkMGJlRDdPZ2wxRk1hQTBSQ2QwdWxEWXlMZHh1SWtmMjQ4bmloOFB2bW43eGRlU0FyQlN0Wnl2bGN4ak9ROFl5Y2w1SS12aTA4d0VDQdIBckFVX3lxTE4yYXBwUUJvb3E4SEFURmM0UmtEejJQdGdQWGVWMXBkMGJlRDdPZ2wxRk1hQTBSQ2QwdWxEWXlMZHh1SWtmMjQ4bmloOFB2bW43eGRlU0FyQlN0Wnl2bGN4ak9ROFl5Y2w1SS12aTA4d0VDQQ?oc=5 (2026-09-15)
3. 전북도, 지역 의료공백 직접 찾아 ‘필수의료망’ 짠다 - 경향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5WNkdqaTMtRGk3cGxYNVhRRXNjaFZxRGxUbVFRaTBxa0lYT1FlWWhrSzdRLUgxalRuT2UwM3lqTjNDdU9kckl1c3dnaURhRElsWC1vZXplV0hPd9IBX0FVX3lxTFBfWlVaSk9JRDkzTUM3YVVXOW1veHJRamZLa0ZzX0c1VU1aMGJ2NzBtYUNnMnJvNEd4WWMybmFWelZQUmQ5dDNDVjV3dmZmMWg3blRsVTk4V0JSQ3JOZl80?oc=5 (2026-09-15)
4. 전북도, 자체 필수의료 강화…의료 공백 해소될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1NM0tXOUswQV9sRUUyYzZPYU9US0hraXRUbmN6WHRtRDl6ZUd2M2o3bkhBU1ROVEJQckZQWVRmX3lhMFdPS0xOd2VDSnlXMmx1MGZLSlFlSlVWcDNQQy12VU9wenZBeUhmWS1SNFVYRQ?oc=5 (2026-09-15)
5. 국립의전원·중앙의료원 묶어 ‘지역의료 판 바꾸자’ - 의학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82OF9oU19BMVhmTlBIRGtKX25ILUM4STRHdjkxeFZxSlBjNGtHQXo5eUFxYjNmVWwxMTBVTGxLQnFMckJQVkY5c3RQM1VncWI3bWFDY1lJYW5FY3BUQTNDdE53QmZhdHZpbUE?oc=5 (2026-09-15)
6. 필수의료 배상보험 92억원 투입…"응급센터·외상센터 전문의 지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E50dUJlak4tckd2YUNrcklYRDdNSlBlX2FOaEZwWkh5bTIyMzAyQ0hyOTN3bjFjclE4WV9RODBVM1pxMzc0bU91WnVPbWRHdl9lUVl3V0liTms4SHlJX2RhUUxkNHg0bFkxM1FIVDdn?oc=5 (2026-09-14)
7. 병원에 도착해도 응급의료는 완성되지 않는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FBBX2wwM0RzaVpxel85RjhvYUd0azByc1ZjV1BoTzM1cTdXSkU3cDZvWWRQS3VUaFpvTW5UZlZxbnVfNjhFWmZJVUprT1hlaEY1X2lKQXZxZ1pVMmd2MjFmM0h1RDByNkpOOW4wcnZn0gFyQVVfeXFMTjh5QlZicHUxVDBDQnl4c3pSa0Y0bENjR1J3RWZISERkRDRGMHFhQ09iZ2lXVkNLR0h4QklTM0czSDJKa0JjRTVSbEhaX3FzU3k0Qm55cmE1WnVZV0FyYkxHTVlBS2VKVU1yQUZIVjcxOVhR?oc=5 (2026-09-15)
8. '암 세포 사멸' 과장 광고도 '경고'뿐…불법 의료광고 제재율 4.3% 그쳐 - 청년의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FAtQWQwZGV3VW5GUTRIRnJSQlFFVG5oVXE3OVFvckE1VlkyNkRpd0pCOElGWXhGdXZKOXhZbkFoU0NUWlhud20xSHJ1VjVyRXoyLXJzLWU2V0JXWjQ2THZ2VGM0SGJZWHJwY3o0UWZkaw?oc=5 (2026-09-15)
9. One in five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NHS managers in England plan to quit amid racism, report finds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6/sep/15/bame-nhs-managers-england-quit-racism-report (2026-09-15)
10. 동해시,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 구축 속도 - 국민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gFBVV95cUxNbmNBR0FLMWt1ZGF0aG81SndRLWpNcTZ4ZlY2THlpTTdpLUhkeVZ3empRUkNGY1lpRVcybUotQ3hwR1pFeVVvSnRmNm9oV2Q2MXRfTGZHVFl3OURkeEliQm1pUXhXa0xGSTh2Y01Wc1VkZk5xcjJBU3Exa2lzOUNOa2VKOHFTUdIBbEFVX3lxTE9JRVFMbk5OTTJjZ2Q1dGJNbUZZT0tSekJ3NDZOYWlxbVJCTUNwQlkwOVg2VndEYzYtdGhRNkU2UThaMDBIRjI1U2JZQnEtTGIwNzFld25mRE85cXZwRms2aUkwNzNOVk5sbHJ5Mg?oc=5 (2026-09-15)

### 2026-09-15

2027학년도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에 5,076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11.0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의무복무가 없는 지역인재 전형보다 높은 수치이며, 지원자들은 10년 의무복무 조건이 부여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강제 의무복무만으로는 정착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 이후의 처우와 진로를 고려한 세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확대 찬성론과 의약품 오남용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7일 오후 9시 30분 기준 2만 9,527명이 동의했다.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처방 및 조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체 안전사용기준 마련에 나섰으나, 외과계에서는 수술 및 시술 특성상 1회 투여량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자정 노력 차원의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1. 10년 의무복무에도 지역의사제 5076명 지원…경쟁률 11대 1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52 (2026-09-14)
2. 비대면진료·약 배송 찬반 격돌…오남용 우려 vs 의료 사각지대 해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50 (2026-09-08)
3. "2027년 지역의사제 세부 설계, 의대생이 직접 목소리 낸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34 (2026-09-07)
4. 밀양 마지막 분만실 닫았는데…정부는 ‘유지’보다 ‘연계’ - 경남도민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IeTdLaHNxeENRdVB0Nml4WTVsb1Q4VHhONmNRTFZlTV85QlY1NHRkVVhRNmRSVl9ObHRoNzg0Q2Jsdkd1ZnBnZ19EdUM2QnVQck9jUFNGSmc3bmNmV1lBM2xHV2VudWlXbkE?oc=5 (2026-09-08)
5.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614억 용처’ 주목 - 데일리메디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EFVX3lxTFBSVDRmUUlNX296MmZRcUFHVi1tWDlqdm0yYUpDb2tYWVA1OXFYNm9PekhPck0xRDJIWTI3ZmFzTndCa2d4cE5ka2twb1M5eTV0WThqeEZLTmdLRDdKd3FYRUJ0eEw4OTB3?oc=5 (2026-09-07)
6. 미프진 도입 현실화…의료계 "법제처 해석, 헌재 취지와 달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44 (2026-09-08)
7. [단독] 의료공백 메우랬더니…개원의 겸직 절반, 수도권 '투잡'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5XdHg5bm5UaTN3c24wLUNXMmlVUFZQNmJJbWxmQ19ZNzZqSjZaLWJCbGhpOXBaRHNXRHJsWVVfZkJmcE1UOHdxZ2tUbFNNQWM?oc=5 (2026-09-07)
8. 의협, 프로포폴 1회 120mg 제한 추진…외과醫 “일률 적용 안 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57 (2026-09-14)
9. 国家卫健委：推动二级、三级医院门诊号源优先向基层医疗卫生机构开放 - 广州日报新花城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gFBVV95cUxNY0h2cmVNOG1RbnQ5T1Y1SXA4dVJZWTZNcFN4Nm9mR09uVGVoVUM5TFB6aXBNdEo3X1NsTldmcFlkUU5sazZFamhNTVJ3ZTJlcHVNREJvVGhJSkVtT2xJc2M2QkdzZEJjWW5jNjdMZkwySUp5QTB0OUZWamcyeWFJekhWaERvZGFGV1E?oc=5 (2026-09-14)
10.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은 진료의 연속···일차의료 맞춤형 교육·질 관리 체계 구축할 것” - 의사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9EaVg5N0tXQ3VhVXhHUndPTHNWcnl2QXRWODhCSzk2U3Fhc1k0UDlvMUdfd1hVS281RTloTWhqaWpXQl83aklIZlowTWViNmRjUmgtbDdaWE1UVjhKRTRmX0pWcmNjd2Z5MGszT0VCQQ?oc=5 (2026-09-14)

### 2026-09-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법안심사 절차를 시작하며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약 5개월 만에 법안을 대거 상정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실제 진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병원의 경영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비용 환자 추가 보상과 응급·고난도 수술 가산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GP) 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의원의 일반의 수는 2023년 12월보다 2025년 6월에 714명 늘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한 올해 3월에도 451명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내년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2027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주거비와 등록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강화·옹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지원이 본격화된다.

출처:
1. 복지위 후반기 법안심사 본격화…'간호법·건보법' 등 주목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96 (2026-09-09)
2.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 내용과 발전 방향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5SVjFWUmFwVzhzMUNpcU1ONnktU3lqVmpTRkFZUDFwY256QXlYWkpEMGl2Y2MxTW1JRWJLajUtcW1oTGwzeGdvY1F0Z2dmUWpfSy1nSVZiOWtzSlN6cXo2cXZ1V3hKc3VObEMtb0MzRVd1UdIBckFVX3lxTE5SVjFWUmFwVzhzMUNpcU1ONnktU3lqVmpTRkFZUDFwY256QXlYWkpEMGl2Y2MxTW1JRWJLajUtcW1oTGwzeGdvY1F0Z2dmUWpfSy1nSVZiOWtzSlN6cXo2cXZ1V3hKc3VObEMtb0MzRVd1UQ?oc=5 (2026-09-13)
3. 첫 지역의사전형 `흥행`…지역의료 살릴 해법 될까 - 매일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kFVX3lxTFBjWDdnRFIxTHl5VlQxTHpPQmU2LWZUajl3N2cwcnpQSlJSQ3MtZVJZUmRPbTY1ckxDQzFMZ3ZKaFlaLUVQZWlkT0MtMzVUZERjOWNucEdVQ2VYbDBYX3FWaDF3?oc=5 (2026-09-13)
4. 외과의사회 “중증·고난도 수술 반영 못하는 DRG 손봐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37 (2026-09-14)
5. 전공의 사직 2년의 기록: 결국 수도권과 피부과였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18 (2026-09-14)
6. [강남視角] 의료소송과 필수의료 위기 - 파이낸셜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1FWHVfa0pfeW5UeE1obFhyamhNQjUxVEZnNjktUHNjeWQwZ1dpOTJtYmhWdTU4c1FzRktsUldyUExVekxIaHpjbjVxR1A2alVCQ0NRU2hUUGUtQQ?oc=5 (2026-09-13)
7.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설명 제도의 함의와 법리적 조화 -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5RkxqbHVKYl9Fenoydm9oTTF5QWJBV3ZmbXdDNnlCM3F5ck5fMFdHYUxXZHpCUE4wUjBLSURsUHlBSmpuNW5xdlJtbm00V20yclNsVFJ2UGY5TEVwUVV6eko2bUNsNDlacncyYThicEdZZ9IBckFVX3lxTE15RkxqbHVKYl9Fenoydm9oTTF5QWJBV3ZmbXdDNnlCM3F5ck5fMFdHYUxXZHpCUE4wUjBLSURsUHlBSmpuNW5xdlJtbm00V20yclNsVFJ2UGY5TEVwUVV6eko2bUNsNDlacncyYThicEdZZw?oc=5 (2026-09-13)
8. "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약사·시민사회 청와대 앞서 한목소리 - 약사공론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FB6TmhzZkxYY1B3VTRhY1NoR09pU0MwVVdHS2c2bU9taWZPSTZFbHlVcXhVdk1fbERzN2NYVEdCQW53dWlYbnVEVjhQRndQeWJnTUhjS0NuZXUyWG9RN3lMVzU2d1ZCQ0NTVjUxcA?oc=5 (2026-09-13)
9. 인천 강화·옹진 의료 공백에 국비 100억 원…내년 지원 본격화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VcFNBVjdSLV9CVHVYWFN3MFhBbkw1MHZMTWxzMS1kV1R5Uk9aZzZtRFJVdHN5dFhlblhCcVZ0RTZsWl9xRUhZYWZWd0IzaDg?oc=5 (2026-09-13)
10. [히구라] 지금 공공병원은 의사가 미래를 걸 만한 곳인가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483 (2026-09-09)

### 2026-09-13

필수의료를 위해 제정된 법안에서 '12대 중과실'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지역의료 공백 해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3,605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재정지원과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주도 의료 구현이 어렵고 의료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활용책으로 개원의 겸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두고 환자·소비자 단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주장하며,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등을 우려해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단순 열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의료계는 이것이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에서 진료행위 책임 추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분류체계가 파킨슨병의 질환 진행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해당 질환이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만과 만성콩팥병 등 국가가 전면에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질환들에 대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규제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Y병원 대리수술 의혹 공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은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술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의대생·전공의는 24개월을 주장하며, 국회에는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출처:
1. 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법인데…'12대 중과실' 최대 쟁점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24 (2026-09-12)
2. Y병원 대리수술 의혹 공판… 의료기기 영업사원 “병원장 요청에 수술 참여” - 천지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oMGxDeDlfVlRnSXlWc0h5cGstRFB5NDFGNTZOUDcyMDF3TGZ4QmgtT0M5MHdoaWx3Sm8zWnREQWlSSktEU0o4ckJLOWlyeERNdmJ2cmM4Y0lVeU1iWWNtSDAxdXQwQ2F5UWc?oc=5 (2026-09-12)
3. 의료공백 해법, 지역이 직접 짠다…특별회계 ‘3605억원’ 투입 - 청년의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0yYkE2TmdtRkJ0QmVOSWtQREZ6WTNGaG1mZ1VUQUlTT1pnQS1weXI0VV9kbVJsSVpUMlZaME1vWF82NVljSGJKTWFTLUdiY2gyS053MUZ6bVVJZ0o3RUZjem1YYlV3eUtGNTVXb0V2Y9IBc0FVX3lxTE9vNkRWQTlHMk81YXFEY05EUkJUMzEzYkx1U2N5TXd4QVhEU0g3UTBLYnlpOGlXaUZzWUZrNHpPcDRFdlBsaHZ2SXlkWVhzLVhTaGN5OGxUNDJXak9wc2NobUtwdGVDRWtwZDZFLTBxSlVWTEk?oc=5 (2026-09-10)
4. STAT+: U.K. unveils recommendations for regulating AI in medicine — https://www.statnews.com/2026/09/09/uk-unveils-recommendations-ai-regulation-medicine/?utm_campaign=rss (2026-09-09)
5. 돈 주고 협의체 만들면 '지역의료 거버넌스'?…"권한부터 넘겨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32 (2026-09-10)
6. 좁혀지지 않는 의약품 배송 확대 논쟁…"선택권" vs "국민건강 위협"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31 (2026-09-10)
7. 개원의 겸직, 지역·필수의료 인력 활용책 검토되나 - 의학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FBHLWpVOWczZlI3QTY1Mjh1NFJ5eHdXSXhYQmJOVjJGbklaMzhwOUxBRFRpUnJiendUcnlZbGlyclp3bUprZUVWb3lpM0RsaVUxXzE0cFl1QjZsQ0hVNDNjM2E1MjFXS3h3LXc?oc=5 (2026-09-12)
8. "쓰러지기 직전에 와야 중증"…파킨슨병 중증도 기준 개선 요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21 (2026-09-12)
9. 재난이 닥쳐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 주간동아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EFVX3lxTFB0MkR6SWlqUUlDM1pXcE9UYlBLY0dDbFJCRkpWUk40VEd2N1ltVmlpVV8yeU9neFMwRFhfc0ZBZi1FYTdiemtSZFN6ZjdWLXliU0Q5NFlsdWs2cHdrNEVQNDFDU3M?oc=5 (2026-09-10)
10. [기자수첩] 만성콩팥병 환자 '생존 투쟁' 중인데…복지부 직무유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84 (2026-09-11)

### 2026-09-12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공의 93.9%는 중증·핵심의료 기피의 원인이 사법리스크라고 밝혔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해당 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법조계는 이소희 의원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의정협의체 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며, 의협이 자체 징계 권한을 갖는 방안은 국민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한편 빈 주사기를 실수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단이 확대 해석 및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냈다.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술 중 환자를 받지 않아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군미필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시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늘어났다. 현행 37~38개월의 복무기간이 기피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출처:
1. 전공의 10명 중 9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의료 안 간다” - 청년의사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9ZSUUyZXRTT2h0aGdmVFJTbkJOMnNxUEs0UjUwUWN5QVVQeGxFT1hDV25lN0R6VGtQTG9RMDdfbTFkbmxTLTR1aHBGbzRveklkZ3Brck9xMy05ZGluYmh4Sk1XZDN6VWtNTWhNU2wxY9IBc0FVX3lxTE9zdHZEX1Z4cW05X1Z3MlBHS1lCOGJta1NScnVjNUV5aWRVWkl0TXlKNENoSUVMTGRveG1SaktMWE84dVBzdVBObjQ2TkIyV1JvUFgtQmtlRXhTeDYzOUhzWGJrUkdKbjhGd0UzZ1BqWTEtV28?oc=5 (2026-09-11)
2. 전공의 93.9% “중증·핵심의료 기피 원인은 사법리스크” - 의사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9hYU1EMXhhT2xiaVgwUHQwdi1ER0JkUUpDV2VveUI4eXdnUDA2T2xxX3FBUDN3VHRLc3RRZEdJOUxzUUVpbmZRWm9pNC1MdlZDLXBUTTYxdVgzY2J4R1pOUk9VU08zamdfZVl4c09pWQ?oc=5 (2026-09-11)
3. 의사 면허관리 새판 짜나…복지부-의협 실무 논의 착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78 (2026-09-11)
4. 계명대 ‘수용 거부’ 패소 확정에 응급의학회 “확대 적용 안 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97 (2026-09-11)
5. 지역필수의료, 새판 짠다 - 병원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1xVHM1WGJia1FpQjFhYzlmZ0xuY2tJZXZNbGVKN2dpOXFISzFObk5jM1g5cHBFZlc0UFowbVp5SWdJWUpFSGctSmxKbE5leHRDakxRV1NvalllWDI0YjlRcXJXOHVpVFVMNWc?oc=5 (2026-09-10)
6. "분신술 못하면 응급실 닫으란 말이냐"…시민단체, 수용 거부 판결 비판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47 (2026-09-10)
7.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 모색한다 - 의협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GTVJ2cU41YVBYSlBWZ25YSl85OUZKNXFTZDBaVWlxUFNXVmlOVmNtX2tka0tWZXpQeHlzVDJqWnlTY0IyVnozNF9oRm56MlJyZXZLOE1vSGM3Yy1SYmNkMkVHdEY0aFZFRlc2b0RzR2pVUQ?oc=5 (2026-09-09)
8.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 논의의 장 열린다 - 치의신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EFVX3lxTFBFYndneVdTa01tT0dvRkZXdC1hdDdmU3dzOG94YUpONFpiSHYtaWNFVDlLUV85WWxfMmZsQmpMamhPbEJuUDg5RE9heDl2Vk9DRHAzQ050YzZzaHQ1NEM5R0d5ckFxQzhN?oc=5 (2026-09-09)
9. 군의관·공보의 24개월 복무 땐 선택 3배↑…의대생 82% “간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62 (2026-09-08)
10. "일차의료 한쪽 깎아 다른 쪽 보상…투자 아닌 재배분에 불과" - 의협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85SzRaOExHUGN3eEhSRjR6enA0Mk10aFU3Wl9BRmI5TjVJTUFVYjQzVTdTbC01UnVMNU5CbEN6U2dLZ1F4MnBmemVobzlDMW1FZklNQ25GVTNXcFp6RlY2UEVzVkEyR09yTThCODdtZWhFdw?oc=5 (2026-09-06)

### 2026-09-11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26조 원이 집행된다. 이 중 3,605억 원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 및 집행하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투입되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농어촌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이 필수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수가체계 및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등이 일차의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계명대동산병원의 중증외상 환자 미수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배후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용만 강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법학계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하며, 의료분쟁조정법상 '중대한 과실'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방부는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를 재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시 발생하는 단기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기모집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출처:
1.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5kTEY0eTB6bTF5VVR6R0ZiUGU4Z1JIeWRNTllfTHNCV2d1bGlpVmFQQmkxNnlaRWd4b3NXaHhibGRYSVlGeW1mcE16eVZ3WFZjSzdFTzBxLV9fQ3ZvckpVZFFLVVhoNEdTVHp2Sw?oc=5 (2026-09-11)
2. 의료공백 해법, 지역이 직접 짠다…특별회계 ‘3605억원’ 투입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69 (2026-09-10)
3. 전공의 10명 중 9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의료 안 간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19 (2026-09-11)
4. 국방부도 군의관 복무 단축 필요성 공감…“복무기간 재검토 중”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01 (2026-09-11)
5. 농어촌 의료붕괴 막으려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 필수" - 의협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VTGg3X09tNTNiZHBnaFplblB1RHRXYlViT2czQ0lNSlRYRXhsdnI4SWoxR3k2dERTa1RycWU2YmtjbGhRT1lBaEwwTzhnckt0RURNazc0TmZiRHJpQzkxNTU1OTRmVFY1Si1YLVdXeUdOdw?oc=5 (2026-09-08)
6. 의료분쟁조정법 '설명의무 7일·중대과실 12개' 곳곳이 쟁점 - 의협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5WUkpEU0gzRm5jWlNOVHNDV0RGRjMtMkFfNlU4a194UEFsZ09NVFVVQWVYaHBwVVl0ODhzczRYX01VZVVGTXAyTkwyT2JURklTb2VxUGVkeTd2SFNkNTJXUXV0bEVxSEVlLUhUUEJURTRhZw?oc=5 (2026-09-11)
7. “복무 단축 초기 공백 막자”…군의관·공보의 한시적 추가 모집 제안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713 (2026-09-11)
8. [찾아가는K] 커지는 의료 공백…‘골든타임’ 지킬 수 있을까?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E1tdDFZYkhkanBUVGlnUW9hLU5VQVRTaldkSGJVcnpFZ3NrRG8xSjQ4QjZlbG9RWldpTzc5b0t6OElyaU8ySG5lSFBuVEtpOWM?oc=5 (2026-09-10)
9. “배후진료 불가능한데 무조건 받아라?”…의협 “대법, 졸속 판단”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674 (2026-09-10)
10. 24개월 아닌 30개월…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법안 발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595 (2026-09-08)

### 2026-09-06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개정한다. 개원의의 타기관 근무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필수의료 제한으로 이어진다. 대한신장학회는 지역 내 투석의료 시설과 장비 존재만으로 의료 제공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치료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보상과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강제 수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이 의료진 이탈과 응급의료체계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한편,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주장이 제기되었다.

출처:
1. 개원의, 타기관 근무 한시 허용…“필수의료 제한” - 데일리메디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EFVX3lxTE5GU2lhdzBYeXNERlZjbzlWZVFJN2VVQ01PZUwxdlhJejB5N0loVF9ZU3ppNW83MDJHQng5Vk1NaGhtOGJYRWJhWlRIT3R4NEVwbVdHeHFSWDN4YTJNZ0pPUTc3Wk90SFps?oc=5 (2026-08-21)
2. "의사가 운영해도 영세사업장?"…5인 미만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481 (2026-09-05)
3. 응급실 뺑뺑이, 자원 효율화만으론 한계…"결국 사람 키워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485 (2026-09-05)
4. Our healthcare system is crashing. Congress must stabilize it. — https://thehill.com/opinion/healthcare/6067716-stop-medical-bleeding/ (2026-09-03)
5. 상급종합병원 없는 진료권역 없앤다…권역별 최소 1곳 지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50300530 (2026-09-03)
6. L'encadrement récent des arrêts maladie fait l'objet de critique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oAFBVV95cUxNZDg1MkJ4cVd5ZThXdGgtZ0JzYWw2bjNhbkhBOVhUdktURGMzRndxRTByRWtQVmVjaEpOVjFZbEVaVkcwX2NrVGJvUWpBN0xOdVR1U3UzRHZySExtUEotangzT2xkdnJ2X2VEem5KS2JWeWg3bXVzWVZsZkJtZ2hqcW51R0pGdnNHaklUaHZHNXRqRFhnNm1VUEJhOG5HVjFX?oc=5 (2026-09-02)
7. Plafonnement des arrêts maladie : ces autres pays européens qui serrent la vis - Orange Actualité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1AFBVV95cUxPWHBQLVRsd3k2OXJ4a0NKWjJZcWhTSjV1R2pwbGFESzl0a0tCTk1HWGFzdkdiWVR1Rk9iZzA4OUZQVUp1dmxHYXZMUTFHRm5LVFFhUGxvZ1FGMlMxQnc1S05UalZQMlNOZ0pYUkJPMFRVd0N2REtJdGEya3poMlZqYnNtM0wxaDEybWEtakhPNEJRVC1TWXBPcnFYLThOeWxxSjZEUXl5WnJuTlRyZ1RraGlzb20xcmZMWW1EbmFRVHljV0NJUXBkZGpFeXA1WFFFcnlxeg?oc=5 (2026-09-02)
8. Gaps in NHS end-of-life care ‘denying ill children chance to die at home’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6/sep/01/nhs-at-home-end-of-life-care-children-england (2026-09-01)
9. 인력난 속초의료원, 토사 매몰 60대 응급처치 후 헬기 이송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51500062 (2026-09-01)
10. 투석기관 있다고 치료 가능한가…신장학회 "실제 진료역량 봐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285 (2026-08-31)

### 2026-09-02

복지부가 동네 의원 100곳을 선정하여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달 시작한다. 환자가 전담 의원을 정해 건강 상태를 관리받는 체계다. 인천소방본부는 지역 의료기관 10곳과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실 미수용 0건의 성과를 냈다.

출처:
1. 당뇨·고혈압 환자, 나만의 주치의 생긴다...동네의원 100곳 선정 — https://www.mk.co.kr/news/it/12142645 (2026-09-02)
2. 인천소방본부-의료기관 10곳 협력 성과…"응급실 미수용 0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36800065 (2026-09-02)

### 2026-08-31

소방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의료진이 탑승하는 소방헬기 응급의료체계인 '119Heli-EMS'를 통해 중증환자 맞춤이송과 외상센터 신속 연계를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을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대형병원의 진입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밀려나 지역 응급·재난의료 인프라가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4분기 종료 예정인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중심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응급·중증 소아환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며, 정부 사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높은 병상 점유율로 인해 동부 지역에 새로운 비영리 민간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출처:
1. 강원서 119Heli-EMS로 중증환자 '맞춤이송'…외상센터 신속 연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58800530 (2026-08-31)
2. 상급종합병원 중심 정책에 응급의료체계 ‘흔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275 (2026-08-31)
3. "지역필수의료 위기에도 정부 사업은 여전히 탁상행정" — https://zdnet.co.kr/view/?no=20260831083228 (2026-08-31)
4. New private not-for-profit hospital to be located in the east due to high occupancy rates: MOH - The Straits Time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0AFBVV95cUxNSm1EYlN3NHdIbFFFU2xLYW1WTlFRRDNhRjZmTUtILVlfM3BwN29tWUI0djRxLUZzSEFhTGFuR2NrcjZrNmtUVFk3ZzluUkFNQnQ2M083T1ZzR0FLY1hYd3JSUUR0b2pub2JoNTcyWGc2YjMtY2l6LWo0ejVMZm45OHZSbTkwLXFPeVI0RncxWVQtNWkyWkFQLUtpQjdXZllXcjZBdzhSZDVIeGVRZXQ0TzRDLXVVN1hjQ2tRN0dSQUhCMVV6OENfZzVpQWp0aGgx?oc=5 (2026-08-30)

### 2026-08-29

로열 런던 병원에서 사용된 알람의 볼륨 설정 문제로 영아가 사망했으며, 검시관은 제조사에 볼륨 옵션 변경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나 방역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가 개발한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기존보다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1. Baby died after hospital monitor volume was too low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4glz75d57v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8-28)
2.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조짐…“이례적 양상” 방역당국 촉각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8/134562465/1 (2026-08-28)
3. [단독] 반구대병원 “환자 85.7% 전원 계획”…‘폐쇄병동 돌려막기’ 우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5105.html
4. 췌장암 신약, 사망위험 60% 낮추고 생존기간 두배로 —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60828/134560576/2 (2026-08-27)

### 2026-08-28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기업 레볼루션메디신스의 췌장암 치료제 '라손큐'를 승인했다. 라손큐는 췌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60% 줄이고 평균 생존 기간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혈액 속 세포유리DNA를 분석함으로써 대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을 찾아내는 검사법이 개발되었으며, 1기 대장암에서 민감도 84.2%를 보였다. 실시간 인공지능 지원을 통한 뇌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진료와 재택간호를 이용하는 '재택의료'를 보편적 일차의료 서비스로 넓혀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를 냈다. 국내 병원에서 수련 중인 외국 의과대학 출신 전공의가 늘고 있으며, 국내 의대 출신보다 산부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출처:
1. FDA approves ‘game-changing’ pancreatic cancer drug —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fda-approval-pancreatic-cancer-daraxonrasib-rasonque-drug-rcna594531 (2026-08-26)
2. Pancreatic cancer pill offers new hope to patients — https://www.cbsnews.com/video/pancreatic-cancer-pill-offers-new-hope-to-patients/ (2026-08-27)
3. World's first patient to undergo live AI-assisted brain surgery has tumour removed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jwg5n7y68x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8-26)
4. “췌장암 생존기간 2배로”…치료제 ‘라손큐’ 美FDA 승인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827/134556927/1 (2026-08-27)
5. 거동 어려우면 누구나 재택의료···의료혁신위, 재택임종 수가 개발 권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142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6.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 직접지원…의료취약지 국가책임 강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73900530 (2026-08-27)
7. “피 한 번 뽑아 대장암 찾는다”…환자 10명 중 9명 잡아낸 AI 검사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827/134554252/2 (2026-08-27)
8. 외국의대 출신 전공의 7년새 3배↑…韓 필수의료과 유입 증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7/134555038/1 (2026-08-27)
9. ‘대장암 진단’ 피만 뽑아도 정확도 높아···내시경·대변 채취 불편 덜겠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104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10. FDA approves new pancreatic cancer drug that could extend patients' lives — https://www.cbsnews.com/news/fda-approves-pancreatic-cancer-drug-daraxonrasib-could-extend-patients-lives/ (2026-08-26)

### 2026-08-27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약사회가 민관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40개 안팎의 단체가 중단 성명을 냈습니다. 내일부터 투약 내역 확인제가 시행되어 '프로포폴 쇼핑'을 방지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NHS가 성인이 된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을 수십 년간 잘못 처우하고 관리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PEPFAR의 중단으로 2025년 HIV 서비스가 감소하며 지역사회 주도 인프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원정 요양' 현상이 나타나며 요양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1. 법 시행 넉 달 앞두고 약배송 ‘전면 허용’ 논의···안전기준도 없는데 산업 진흥부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165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6)
2. ‘프로포폴 쇼핑’ 막는다…내일부터 ‘투약 내역 확인제’ 시행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4762.html
3. NHS failing child sex abuse victims in adulthood, say psychiatrists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0kl40d3011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8-26)
4. PEPFAR Disruptions Cut HIV Services in 2025 - Medscape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gFBVV95cUxOMXJKWkpVOGEzT1pxMklZTVRMWWNIRmNzSWlzeTM1bG9FS0ZlU1hsb3FlSmd2ZTZIaFc1Q3QwWHh2em1SZ0dGUFc0Y0hSTGNWY0o3Y05sUWt1SUtmcEhfLTRjN1FlM25SbXNXVDVrX2RJOG1iM2Qxb09GazQ1UF90eDdjWGI4QW5LSlYxRWZSV3JZejN1bFF5X0IzSm96NnNDaHpobzNRbTFtM0tNWlE?oc=5 (2026-08-25)
5. 서울서 경기도로 ‘원정 요양’ 밀물…“요양급여 제도 손보자” —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74648.html

### 2026-08-26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강남구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했으며, 현장점검 결과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와 범정부 협력 등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제2차 합동외부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출처:
1. 한 임플란트 치과서 8개월새 2명 사망…강남구청 “뉴스 보고 인지…제도 개선 건의할 것”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5/134543434/1 (2026-08-25)
2. 질병청 “다가올 팬데믹, 빈틈없이 대비”…WHO 권고, 이행 점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5/134537656/1 (2026-08-25)

### 2026-08-25

복지부와 의료계가 임신중지약 도입 전제 준비를 마쳤으며, 식약처의 허가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내 연구진인 박기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임진홍 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김윤아 소화기내과 교수와 테라퓨틱스엔엠씨 공동 연구팀은 신물질 'PPS02'를 발견했다. 해당 물질은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전이성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프랑스 정부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140유로로 인상하고자 하며, 이는 10월부터 적용되어 상호보험(mutuelle)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출처:
1. 임신중지약 허가, 식약처 결단만 남았다…복지부·의료계 도입 전제 준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4400.html
2. “암세포만 골라 공격”…대장암 치료 신물질 발견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824/134532371/1 (2026-08-24)
3. Franchise médicale: le reste à charge bondit à 140€/an dès octobre et ne sera pas couvert par la mutuelle - JeChange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qAFBVV95cUxNNmp1NkJPWURsbV9fTHJfeVRkbFNrYXBsMUdBMGlGN2FVbWNENlNCa2F1YW5kN3hvdDN1SkVoTE5PY3MtS2xYOHp2X0RYd1IxNkxUaUxpbnhfR1JQQUV3UEtzdllzRkFSWnJZMGlLR2pXQ3hjUFlveG51a0RKY1Z3RGJIc19zbXpTRnRvLUliS0xtd2VCOG9oam9qTDhkV3dLU1FRU3Zid04?oc=5 (2026-08-24)

### 2026-08-24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환자와 가족의 의료 현장 문제 증언을 통해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끈 13년의 기록을 담은 ‘환자샤우팅카페: 대한민국을 바꾸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다음 달 1일 출간한다. 해당 도서는 환자가 고충과 피해를 직접 증언하고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해법을 모색하는 보건 활동을 다룬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2026년 8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호주 NSW의 영아가 획기적인 뇌전증 치료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다.

출처:
1. [온라인 라운지] 환자기본법 이끈 환자단체 13년 기록 ‘환자샤우팅카페’ 출간 —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60824/134529926/1 (2026-08-24)
2. Rare disease breakthrough life changing result - 2HD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EFVX3lxTFBwQ1VHdGkxbDlGbmRFbWJlNHQwTmpPZTE2UG9EVk96dXNMM2Y0NnJ6b1EyWGFmZHlkc0J1bjQzMkdUNHdMamgyWTBVLWpLT0dkbk45TVJYTjFyUVFYcHpIMA?oc=5 (2026-08-24)
3. [경향포토] "공공의료 확충하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120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4)

### 2026-08-23

아프리카 사망자의 37%를 비전염성 질환(NCDs)이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편적 건강 보장(UHC) 개혁에 비전염성 질환(NCDs)을 통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편, 안락사 법안에 대한 검토 시기가 지났다.

출처:
1. NCDs now account for 37pc of African deaths, yet care remains broken - Daily Natio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rwFBVV95cUxQR1ZLSXZ0Tk5abnBZa3VqREZkaVhHYzZWcTY4RFNEak1OV1JVaXhoYzUzZE4xTnkzWHlLSDRqSm4xVkV5Q3VuYUpwcVVCbjBZOS1mUUV2dXM2aDNWeHlIdUNSdzJFNmUyY09wMkJzdl9rcXdvRzYtOF91TjZ0dnl6a3lvOWJXZDdUYVFycUxhRjdhRWM2Y0w0R0FEMlVPR2RMSFRLdlgwS24zTmlTUnRR?oc=5 (2026-08-23)
2. Euthanasia laws are overdue for review. A former minister has ideas why - Brisbane Time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3AFBVV95cUxOMGp2WWpTWDA0UmliR1IwWmpDaWlmZ3JoSm95VXJUVHIyWUhsQ0hmSTdyWnJxMXExT0F4dkZyQ0Y1SWZ5Z2VHeHFNd2hQcWJlWUtPX2gwSExlWlg4X1FyX1B5aWhXdGMxUjJhN1VVZW5veDdpaHU1cExlcUNjNGozOHhvR1YtSjUxcXkyS0dCWU03V3M1WnUxcWx6dng3LXl5ZXV6d2dMTDBKMjNMMlVOT2pBTkJFNW9VLVA3T2FNcnVyNWxqblU4SFlOS3Fzc0NVRnI4cUtLQXpsX21t?oc=5 (2026-08-22)

### 2026-08-22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첫 법령 해석이다.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역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응급 핫라인을 통해 심근경색을 앓던 91세 환자가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해 퇴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계는 유방 병변을 제거하는 시술인 '맘모톰'의 시행 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출처:
1. [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1/134520035/1 (2026-08-21)
2. 정부, 모든 비대면 환자에 약 배송 추진…약물남용 안전장치는 ‘빈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4014.html
3. 지역·상급병원 응급 핫라인으로 91세 심근경색 환자 생명 구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1/134518326/1 (2026-08-21)
4. “옥수수 전분 외엔 약이 없는” 당원병 아빠의 급식 제안이 정책이 되기까지 [건강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hanihealth/healthcolumn/1273948.html
5. 유방에 있는 혹 바로 제거해야 할까··· ‘맘모톰’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권고안 나온 이유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1428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1)

### 2026-08-21

Unitaid가 혁신적인 말라리아 예방 도구의 규모 확대를 위해 3,6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 최대 병원인 UHS는 톡스페이스 인수를 완료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경북도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00명 및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갖춘 국립의대를 국립경국대에 신설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출처:
1. Unitaid Invests $36 Million to Scale Up Innovative Malaria Prevention Tools - fundsforNGOs New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wFBVV95cUxPVlJ5VHYtT3M5UVhDaV9WVXV1NV9PZG1wSWg5S0pYZ1NlWUx6Y0FvakI1VXoySzNSdG8xaG1xZlFyQ1BIMlpIODAxNnpPNWpWS0ZkT0ZwcGIwTUZpMXRQNTFFWndNamlqVE5pY1pIcTlVT0VVR21fOFdDSDdOc0sxVVNjYzNKMUozWTE3OHdxM3NiaFNiWWpTaWJGcFBKTDg5Zkp5SkxhRFZ5QzFrNllRdktFOXJRNXM?oc=5 (2026-08-20)
2. [헬스케어픽] 진단부터 처방까지···AI, 의료 현장 깊숙이 파고든다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820/134515610/1 (2026-08-20)
3. 정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논의 착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66200530 (2026-08-20)
4. 경북도 국립의대 신설계획서 제출…정원 100명·500병상 부속병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64600053 (2026-08-20)
5. 경북도,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계획 제출…500병상 병원건립 제시(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64651053 (2026-08-20)

### 2026-08-20

프랑스에서 조력사 관련 법률이 공포되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연세암병원은 중입자치료 적용 암종을 두경부암, 육종, 재발성 직장암으로 확대하며, 기존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폐암에 이어 치료 범위를 넓혔다.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20일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전남 광주의 한 지자체가 시니어 의사 채용 시 월급을 2천만 원으로 올리자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출처:
1. La loi sur l’aide à mourir promulguée, il ne manque qu’une étape pour y avoir recours - Le HuffPost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3gFBVV95cUxQWmxIa3VoNlJ6UUNiZjBHNzNWZmt4b0UzQVFUcWxobjBCZThTMEVIUUZBZG0xaHM4c0tKNmFvUnY5dzlXVEw3aWI5LVc5VnV3SnhLbTFyeHgxR3d0MHlySWRBNDExTHB4SUh2SDR3NlNsUVhLeEVGOXF4UWFXeTZCU09oV1FGT213b3kxZkZsR0NhZ3RGY1VZNHlaSGlXeTdxSExrNEMxUUdVVnFkQnlPd2FvVU1Qbi1ZRm1qMUdPUGJ1cENXYjNXYmpYRkNsUUs2TGlhajBJOXVDUUNQV1E?oc=5 (2026-08-19)
2. 전국 9개 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로 이관…“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73556.html
3. 연세암병원, 두경부암·육종·재발성 직장암까지 중입자치료 암종 확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9172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9)
4. 지원자 없어 월급 2천만원 올렸더니…시니어 의사 6명 몰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09600054 (2026-08-19)
5. Aide à mourir : « La liberté de refus d’un établissement privé pourrait rendre illusoire l’exercice d’un droit de la personne en fin de vie » - Le Monde.fr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qAJBVV95cUxNRFd1aGFTUUFJMXNpR2xLeDZUUllSM1NJbG15XzE1d0pud2Vqb0trVGE4ejZZa0FrMExSQm43OGdoWFNiZFh2VC13a3RyVjZ1NzVzeTZjQzI1TzJHOTF6alBodEdBMkhLVkpydkt6UVFXUm8wWFg3Tzd5WjlwQTJUb1Bkc3BUVmdNV3ZkUExvRkdCdTJtWHZ1OFdCS2pVODhIVlFMY0Exd3NjRGpnbENYMzFnQnprN0VTWmp2RnVWcnBnbDdMdTNkNXFxNWhIMC1wVloycFJ6UkJmYzltX2tJamo2QjNvLTZVN3hiS0h1dldMR25td1Mtek05TGRMWm0wTDZJNXh5LThBZm9BRjNfTm1uVTlsRThOd0ROYVVNZEV4elg4OHZIOA?oc=5 (2026-08-17)
6. Traumatic brain injury outcomes across human development index strata in 29 countries - Nature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0FVX3lxTFBHM0pqbWZkWWxWdlpjQlFpVW9Ra19mQ0R5SC04SmNycWRVZzdmSk9tTVk2aFhTUjRYX2FPOWtZaUdsZU9qQU9TZVFCS0pXUkRFN1NBTkNpQUp0dk9HRlk4?oc=5 (2026-08-19)

### 2026-08-19

객실 승무원과 조종사는 500여 개 직업 중 방사선 관련 암 사망 비율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잉글랜드의 일반의(GP) 조언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해 암 진단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 지역의 임신 및 출산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의료 접근성 격차가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혈장 한 방울로 약 10분 만에 혈관질환 관련 분자신호를 분석하는 초고속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호주에서는 한 명의 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수준 이하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출처:
1. 하늘에서 일하는 승무원·조종사, ‘방사선 관련 암’ 사망 1·2위 [건강팩트체크]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818/134495438/2 (2026-08-18)
2. Thousands of patients received sub-par colonoscopies from same doctor - ABC News & Headlines –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sgFBVV95cUxPWWdtWkF2VnAyQ09FRDRIWUZkSm1sVy1EZTBrZHFTTWkzcmNEUG80dUNBQ0RkaTBwUTRSUlRYV1pvSF9rWW05dVRWVkw5MERhampsRWx0U3owbnluQ19EbVA3MS1RNTVnZTZlS2JuZV9pLUl0cnFRbGRzNGY1eEhKczFSc3ppdEJGSUhaSUxqYkdXaFJyZ1pRQ1pwTFRoVzNraEJBVHdrLTExZlFZalU1MVVn?oc=5 (2026-08-18)
3. 피 한방울로 10분 만에 혈관질환 진단 가능성 열렸다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818/134495730/1 (2026-08-18)
4. 충북 임신·출산 인프라 일부 지역 편중…의료 접근성 격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099800064 (2026-08-18)
5. GPs’ advice service is causing cancer diagnoses to be missed, inquiry finds —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6/aug/18/gps-advice-service-is-causing-cancer-diagnoses-to-be-missed-inquiry-finds (2026-08-18)

### 2026-08-18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51억원 규모의 비대면 진료 사업 ‘섬닥터’는 외부 의료 전문가의 검증이 없었으며, 사업 수행 업체가 대면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시 용량 초과나 중복 처방 주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처방 변경률은 위고비 2.8%, 마운자로 5.8%로 나타나 97%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았다.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신경과 교수는 98명이며, 이 중 약 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제주에는 0명인 등 지방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얼굴 분석 앱, 범용 챗봇, FDA 허가 임상용 도구 등을 통해 희귀질환 진단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KT와 서울대병원은 의료 전 영역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을 구축한다.

출처:
1. [단독]뻥튀기 된 51억 비대면 진료 ‘섬닥터’ 성과···근거 따진 민원인 신상 찾은 해수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060004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6)
2. ‘용량 주의’ 떠도 비만약 97% 그대로 처방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2045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7)
3. Measles outbreak warning as 1.7 million Aussies go unprotected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wFBVV95cUxQRmlRS095SFR1c2otM20zcUJ4cC1MekNfcHRGbUJWRWJhSzFlUWZ0Um56Qlh5aFpzdTBJR2ZreVdaYmpYd2FFLTRJMHZkY3NVRmdFSWh2bFdibjJlT2lwLUZEVGcxekJmUGhSbjdKUWJhT3JjR1pDY2VSb1QwVU5KNkcwYmNWX3ZCYlJfQzN1Q1hMWC13YjlmUTdiaWJpbmxXT2gyQm42TXpjMWdzUnZ4amtobk82aWFoLWRIOFY1TQ?oc=5 (2026-08-16)
4. AIDS 2026: HIV Science Advances as Global Funding Collapses - Metro Weekly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gJBVV95cUxNNU9sLXk0MXN6TUNQYW1JTU1POXR4OS1zTy1odlctT0FEUG5jLU5ENmZINzcweFJQaVh5VjQzX2puVkp2Nno1TmFET25SWDNOLUd6bTBvRzduMXhEd1kzZlBQdGhSRVRmUml0ckV0TEpnUmliMGUzUUVIazhoYzFpbUxUX1lWSld1UzlBUlZ2dDdtZ1JmcnI1SDZQbUhLbnRHRjRUdE9wSFp1b2xzQm42X3VzLXVMVVlvU0RmR1ZDekxSMnpMMVVfZ19vV1Qtd2Z6VnRXeTFPUEpLVUV0dERUTDZnQU9zSDE5RHZ3X3RGUlJVcU94OFZHMkFVNHI4dTVlVEVEaDJ3RnJLdw?oc=5 (2026-08-16)
5. 10살 아들 키 122㎝, 의사는 “괜찮다”…AI가 희귀병 단서 찾았다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817/134487110/1 (2026-08-16)
6. [단독]전국 소아신경과 교수 98명뿐… 제주엔 ‘0명’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6/134486554/2 (2026-08-16)
7. KT·서울대병원, 의료 전 영역 AI 전환 플랫폼 구축한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55600017 (2026-08-17)

### 2026-08-17

보건복지부가 환자가 반복적으로 사망한 반구대병원 운영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영국의 마이클 브래드넘 박사는 퀸 엘리자베스 대학병원의 반복적인 환자 안전 문제가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치매 및 발달장애 환자의 진료 기록을 가족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서 귀환자 유입 속에 6건의 새로운 소아마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2026년의 16번째 야생 소아마비 사례다.

출처:
1. [단독] 복지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법인 특별감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3077.html
2. Doctor tells inquiry hospital concerns ignored for 15 years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98vvp619er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8-16)
3. 치매·발달장애 진료 기록, 가족이 보기 쉬워진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3171.html
4. 6 new polio cases confirmed in E. Afghanistan amid returnee influx - Xinhua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fEFVX3lxTFBfNzRLMHpVWVdfaGlCVUVjVmRzWmNPbzVfWW5uMEttTVl4aHRBQ0ZjaVdrQmJvdGdxSUQ2elUxdDJaOGpIalF1bno1UGU0ZzVqdjZyRkdUQWN5ekh0ckNLbWkzeFVCcmNQSDZRRHdKQXNwS1ZwNUoyN3Y1ODM?oc=5 (2026-08-16)

### 2026-08-16

UNAIDS는 법률이 HIV 예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는 피지의 HIV 위기 대응을 위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내 국립대병원은 인공지능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병원 간 격차가 크고 환자 맞춤 건강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대학병원 중증·응급 분야 의사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소진을 겪으며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국내 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유증상자를 검사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출처:
1. UNAIDS Warns Laws Are Blocking HIV Preventio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fkFVX3lxTE1qQU9FVTlSd3pSbk55bTZpZHJpNVE0cDFvRXgwMEtwaHBmQlJBYU81eHYwbndIVGNtX2ZnelNFckJqVkp6OWI4QlhYWkpnWGppeUtxRnAxVzRaYzRVdnNlWmJuc1VzMnBpWF9FalRzSGhBUlFzdng2dGRhanJQdw?oc=5 (2026-08-14)
2. "국립대병원 AI전환, 환자 맞춤 건강관리 미흡…병원간 격차 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45200530 (2026-08-14)
3. 사명감으로 버티는 중증응급 의사들…"한계 넘으면 떠날 수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52800530 (2026-08-14)
4. 공항만 입국 유증상자 검사해보니…절반 이상서 바이러스 검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70300530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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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세 살배기 남아가 천안과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평택 지역에 소아 응급의료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청원을 게시했으며, 2만 명 이상의 인원이 이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중 지역의대 신설 계획서를 접수해 평가하고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NHS 서비스는 암호화되지 않은 페이저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전역 이식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전송된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화이자(Pfizer)와 발네바(Valneva)의 라임병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검토를 수용했다. 한편, 규제 당국은 시장에 유통 중인 P-2 긴급 피임약의 가짜 배치에 대해 경고했다.

출처:
1. “소아 응급의료 확충 필요”···아이 잃은 엄마의 청원에 2만 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20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4)
2. 史上最快！伊波拉爆發已2000死「無疫苗可用」　WHO示警恐破萬死 - ETtoday新聞雲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kFVX3lxTE80NjFCT2NFN09oVzNSZTd4U3lSNWpCOHZxVTNiaHFSelVKRDI0SndzcUZiQTQycmhMOHFULVNwUnFlaDJxU1gyWGtuRE8zcWp4SWc5NHBuejZWRUhvbmfSAUtBVV95cUxQYzhjT0h6N1JYRzVJUUhTdUFzNlhKeXh4bTJZNUd0X2tadHlJU1dyVEVLc1ExVVhBMEp3dExsVUNORnRua3RZbEszYlU?oc=5 (2026-08-13)
3. 세살배기 아들 잃은 평택시민 "소아 응급 의료시설 늘려주세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67700061 (2026-08-14)
4. 연명의료 유보·중단 ‘임종기→말기’ 논의 본격화…올해 권고안 마련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73008.html
5. Regulator warns of fake batch of P-2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in the market - Business Daily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gFBVV95cUxONS1EcHdicktUNzVfbkV0TU93SEl3ZjZRTzBlQjl4U0pYQ3lkNElHZ0Q2QVZzWndEZW5PdGJJaVJnWHJ6ajRaZkxWaGlsS0xjYVRlVUl1WS0zM1VXQ281T2VJWndqREs1bmRLTWd1R1JXdUFtaXU2eE9SRGtNXzI3Q1U0VkluNjBqYkQtb2NCeWZXWGFadTJlZzVpdkxmaG1Yek5aUTRtRXpqRTZkdWZSOFJaLUhubUQxU1hMWHBuMjdJZw?oc=5 (2026-08-13)
6. L'EMA accepte pour revue le vaccin candidat de Pfizer et Valneva contre Lyme - Boursorama — https://news.goog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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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5 (2026-08-14)
7. NHS service admits data breach due to pager use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lyj92j210d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8-14)
8. 복지차관 "이달 지역의대 신설계획서 접수…평가 후 최종 선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078000530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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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소아 응급환자 부모가 7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전북 익산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입사 3년 미만 저연차 간호사의 '태움'을 직접 진단하며, 개선을 거부하는 병원은 근로감독 연계를 검토한다.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일터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의 '전국 의료 관련 감시 체계(KONIS)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 모듈' 분석 결과,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혈류감염률은 5년간 감소했으나 초저체중아는 위험이 9배 높다. 법제 국책연구기관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이 법개정 전이라도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1. 7시간 수소문 끝에 충남→전북 110㎞ 달려 치료받은 두살배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3108000055 (2026-08-13)
2. Scambio embrioni San Raffaele: "Il sistema anti-errore non è obbligatorio in Italia" - Il Fatto Quotidiano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pgJBVV95cUxNWDg3VzlzUGEzWVdrOHJPb3lCZGs3V2lHaU9EdENKTFJvVUttZkUtM3JJenB2aXVRMXBuYjdjR2RtOE5zaElNZ3M2aHlLejl6amkteExOb21iaDBvTE1JS3ZxSVJGaE1ISkRhRkhpSjFiM0Rub1paRFRMZF8zeVlkSVNKUXNjOHdYUm9ZVEFUUGRYRmJteVNrZ2hpZnRvaDJuVm9GWDRIdjdfVEdsbzV6T0owVlNObk83dHlZUHdWNS02UlZ4NFR4eGpHaHlPWG9YTVUtMnVMQnBvLUFLRnBzX2RPRTFwSXpOMXlKdGEtLThJRUFqcEJvMnRfTmtPNzlDWnZhTlIycFpOaVJ1OHJtcWRMNnhwSm5WZnhJNmtzZmV4Yk1LZXc?oc=5 (2026-08-13)
3. 법제 국책연구기관 “임신중지 ‘미프진’ 법개정 전이라도 허가 심사 가능”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72794.html
4. 정부, 3년차 미만 간호사 ‘태움’ 특별진단···개선 거부 병원은 근로감독 연계 검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3134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3)
5. Officials Promote Unproven Autism Drug, Prescriptions Rise - Mirage New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f0FVX3lxTE1HcTU4NUtVRTVvVWhOTmJfUm1zWDRlZ2NuUEp4NG5TMWxORl85OXZRckd0RzZFSHZFc3JVLXZlZDNzUXdXY0ZIUjY4X25XUFBNTmllaGJ1SjhUbDBfOEpPUjNfdFpiNzNJMDExcTZGS01tX2RObllDa1gxUnFDUkE?oc=5 (2026-08-12)
6. [단독] “정신지체·정신발육지연 등 103명”…‘장애 무지’ 드러낸 반구대병원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2691.html
7. '태움' 근절 나선 정부·의료계…혁신협의체 구성·실태조사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47500530 (2026-08-13)
8. 신생아중환자실 혈류감염률 5년간 감소…초저체중아는 위험 9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3043900530 (2026-08-13)
9. New Hope in Fight Against Cervical Cancer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0FVX3lxTE12TFM2M1NjQkpCNEU3X040MFVPZzhaYUg4WHFYRzZsVTZxdEwyeTlPX2x5MTM5UU0tdWZOVnpRU3BRVVhhYkpSTDdoRFJWWE1KS0pSQklrTW5HdVlxdmVMaHowenJMNEZIQWdreEpJSQ?oc=5 (2026-08-13)
10. Heatwaves drive A&E attendances up to record high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rrvp45gxzp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