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 분류: 법·사법 · 별칭: 농지, farmland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farmland-law
- 기록: 1건 (2026-09-22 ~ 2026-09-22)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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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나온 조치다. 당정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례는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휴경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강제처분을 유예한다.

농민들은 불법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으려는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농지 처분 증가 예상지의 지가 폭락과 대출 영향 등을 우려하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및 공급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상속·고령농의 강제 처분 불안감과 농지가격 하락 우려로 인한 농민들의 혼란이 있다.

출처:
1. [사설]농지 전수조사도 땜질… 대책 없이 밀어붙여 생긴 혼란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921/134714957/2 (2026-09-21)
2. 농민들 “농지 투기 근절 원하지만…거래 절벽부터 해결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12122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1)
3. 상속받거나 고령이어서 휴경인 땅, 농지은행에 맡기면 강제처분 유예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12126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1)
4.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들은…“조사 필요하지만 농촌 현실 고려해야” —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78947.html
5. [사설] ‘농지 투기’ 바로잡되, 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도 검토해야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8926.html
6.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처분 유예…불법전용도 구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190541 (2026-09-21)
7. [사설] 38년 만의 '불법 농지' 양성화…땜질 말고 현실 맞게 고칠 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189631 (2026-09-21)
8. [사설]농지 정책, 현실 감안해 촘촘한 보완책 마련하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11810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1)
9. 명백한 ‘농지 투기’ 아니면…관행적 임대차·휴경은 강제처분 유예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8911.html
10. '농지 전수조사' 뿔난 農心에 "휴경지도 위탁땐 처분 유예"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8497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