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 분류: 법·사법 · 별칭: election law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election-law
- 기록: 1건 (2026-11-04 ~ 2026-11-04)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11-04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에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면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보유한 397억 원의 운명이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에 달린 상황이다.

한편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 상황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경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사법 리스크를 안은 단체장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지방선거 위반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 지역의 현직 시장들 역시 공소시효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측근 공무원 A씨가 최근 숨졌다.

출처:
1. 경찰, 이재영 증평군수 불구속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145300064 (2026-11-04)
2. 與 "尹 선거법 2심 유죄 당연한 판단…국힘, 397억 반환하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148000001 (2026-11-04)
3. [속보] '선거법 2심 유죄' 尹측 "부당한 면 많아…상고할 것"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457167 (2026-11-04)
4. 경남 선거법 수사 막바지…'사법 리스크' 단체장 윤곽 드러나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109200052 (2026-11-04)
5. 국힘 397억 운명 달렸다…'尹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45026H (2026-11-04)
6. '공소시효 D-30' 제주경찰, 지선 선거법 위반 사건 막바지 수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139700056 (2026-11-03)
7. 선거법 수사받던 양산시장 측근 사망에 역대 시장 '잔혹사' 조명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104500052 (2026-11-03)
8. 경기남부 현직 시장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시효 한 달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36900061 (2026-11-02)
9. [속보]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국힘 392억원 반환 비상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104/134963441/2 (2026-11-04)
10. [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456847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