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교육 정책

- 분류: 사회 · 별칭: 교육정책, 교육 정책, education policy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education-policy
- 기록: 48건 (2026-08-03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 배경 브리핑 — 관측 개시 전 사전 정보이며, 관찰 기록과 달리 출처 인용이 없습니다. (2026-08-01 작성)

교육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제도, 교육과정, 입시, 교원 양성, 재정 배분 등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공공 정책 영역을 가리킨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 이동과 노동시장 진입, 국가의 인재 양성과 직결되며, 인구 구조 변화·기술 발전에 따라 제도가 끊임없이 재편되므로 지속적 관측 가치가 크다.

관전 포인트: 대학 입시 제도와 평가 방식의 개편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볼 지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교육 재정 배분의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지 관찰 대상이다.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도입, 사교육 부담 완화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도 지켜볼 지점이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 연대가 집회를 열었다.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원서 재접수 취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뒤 수험생이 직접 나선 첫 집단 행동이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 80㎝ 높이 단상 위에서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이를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경기 용인의 초등학생 심모 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자는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역선발 전형 지원자는 40%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졸업생 등 N수생의 국어와 수학 평균 점수가 고3보다 12~13점 높게 나타났다.

충남지역 중·고등학생의 17.5%가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중학교 시기에 점차 줄어들다가 고등학교 진학 후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고2 때 가장 높다.

교육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함께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젊은 연구자들이 미래를 이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몫의 재원을 구분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1. 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자 10년 새 최저…지역선발 전형은 40% 증가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8735.html
2. “원서접수 제때 했다”… ‘수시 먹통’ 형평성 논란에 수험생들 첫 집단행동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0/134703034/1 (2026-09-20)
3. 충남 중·고생 17.5% "자살 생각"…학교 밖 청소년은 더 심각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55000063 (2026-09-19)
4. 중학교 때 줄던 자살생각, 고교 가며 반등…고2 때 가장 높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61900530 (2026-09-19)
5. 130억원 쏟은 출판전산망…신간 등록률, 4권 중 1권뿐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02026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0)
6.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아이와의 ‘다툼’은 법적 ‘학폭’일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02050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20)
7. 新华鲜报丨分类推进高校改革 新部署出台 - 新华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wFBVV95cUxNeUUtU0N5MDFub0ItWHZCd3RCQnJkOXdoUzI0M1lnODNzVFBpQlY3RGNYWS1ldUhUbkEzbmNoWU9CN1duOVBsQUZFTHRtX2RINUh1bnViWW9ySVJzX25BaDczX2lqQk9aaFVLU0p3QzlYZDU2VFVydVVZZTZ2S2NNWExxSQ?oc=5 (2026-09-20)
8. 韓총리 "기초연구 몫 재원 구분해 젊은 연구자 뒷받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0041900001 (2026-09-20)
9. 80㎝ 높이 단상 위에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대법 판단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20/134703162/1 (2026-09-20)
10. 현장에 필요한 AI 인재는?…교육부,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78000530 (2026-09-20)

### 2026-09-20

교육부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특별조사 및 공적 원서접수체계 개편 검토 결정이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교육당국의 구제 조치 이후,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기존 지원자들의 집단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한편, 경쟁률 확인을 이유로 원서 취소 권고 대상이 된 수험생 3명은 대학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거래 금지 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1회 상담에 55만 원, 총액 70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입시컨설팅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에 대한 공방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누락한 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종대학교는 ㈜프리윌린과 AI 코스웨어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자가 스승의 날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1. "스승의날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제자 딥페이크에 무너진 교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96000065 (2026-09-18)
2.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수시 원서, 전면 취소하라”…수험생·학부모, 거리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8610.html
3. “컨설팅에 700만원”…생기부 거래 금지에도 고액 입시컨설팅 ‘여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9/134700185/1 (2026-09-18)
4. “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9/134700433/1 (2026-09-19)
5. '내국제 연동 폐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전문가도 찬반 공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73800001 (2026-09-16)
6. [사설]동학농민혁명 기술 빠진 황당한 초등 교과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180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7. 전국 ‘스마트폰 규제’ 학칙 보니…중학교 87%가 수거, 초등은 9%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7963.html
8. ‘수시 접수 먹통’ 구제절차 시작…시스템 장애 시간에 기록 남은 대학 한 곳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7677.html
9. 거리 나온 수험생·학부모…"6시 이후 접수 수시원서 취소하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9044200530 (2026-09-19)
10. 세종대, ㈜프리윌린과 AI 코스웨어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278625.html

### 2026-09-19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을 보고받고 학교의 위기 상황 대응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교원단체들이 참담함을 표했다.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는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의대생들의 소송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됐다. 충남대는 국립공주대와 통합을 조건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했으나 학부생 반대로 제동이 걸렸으며, 이에 충남대 총동창회는 대학 본부에 책임 있는 소통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산하 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를 위해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며 '알파폰 프로젝트' TF를 구성했다. 동아사이언스의 AI 과학 탐구 교육 솔루션 ‘과학동아에어 에듀’는 ‘2026 K-에듀테크 콘테스트’ 교육혁신 에듀테크 부문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7월 연구개발(R&D) 행정서식 간소화를 적용한 이후 사업들에서 행정서류가 줄어들었다.

출처:
1. 윤건영 교육감 "폭행 피해 교원들 피소 상황 무겁게 보고 있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36100064 (2026-09-18)
2. '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들 단체소송 또 각하…"소송 실익 없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20900004 (2026-09-18)
3. 전기충격기 들고 등교생에 "같이 죽자"…구미 중학교 교사 붙잡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90300053 (2026-09-18)
4. '통합 제동' 충남대 총동창회, 대학 본부에 "책임 소통" 촉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74200063 (2026-09-18)
5. 흡연 청소년 80.2%, 가향담배로 시작…"문턱 낮춰 중독 우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19600530 (2026-09-18)
6. 대구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별 고교 입학전형 설명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24400053 (2026-09-18)
7. '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측 고소에 교원단체들 일제히 "참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21700064 (2026-09-18)
8. AI에게 요약·초안작성 시킨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 낮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8478.html
9. 與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 검토…'알파폰 프로젝트'TF 구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72600001 (2026-09-18)
10.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AiR edu’ 교육부 장관상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918/134691772/2 (2026-09-17)

### 2026-09-18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414건이며, 이 중 354건의 구제가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접수 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가 0.001% 상승으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체계 개편을 검토하며 정부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대입제도 논의를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진행했다. 숙의 참여자의 55.5%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출제에 공감했으나, 숙의 이후에는 도입에 신중해지는 흐름이 나타나며 10명 중 3명만이 10년 내 도입 의견을 냈다. 일부 영역에 우선 도입 후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컸으며, 2037~2038학년도 수능 도입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COSS)'은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교육과정 1492개와 교과목 3381개를 개발했다. 이를 이수한 뒤 첨단 분야 취업자 1만 9873명, 창업자 1149명, 석·박사 진학자 4384명이 발생했다.

출처:
1. '수시먹통' 354건 구제 확정…경쟁률 확인후 지원 3건 취소 권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55500530 (2026-09-17)
2. 수능 서·논술형, 숙의할수록 ‘신중’…10명 중 3명만 ‘10년 내 도입’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54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3. [속보]‘경쟁률 보고 지원’ 3건 취소 권고…수시 먹통 354건 구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60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4. 국교위 숙의 참여 56% “수능 서·논술형 필요”…세대 인식차는 ‘뚜렷’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7/134687408/1 (2026-09-17)
5. '수능 서논술형' 국민위원 56% 찬성·42% 반대…숙의후 찬성 줄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92300530 (2026-09-17)
6. 67개大 벽 허물고 공동교육… 첨단인재 2만 명 취업 성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7/134684118/2 (2026-09-16)
7. 서울대 총장 후보들 공약 들어보니…정교수 연봉 3억까지 올리겠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83100004 (2026-09-17)
8. [일문일답] 교육부 "대입 원서접수 직접 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85200530 (2026-09-17)
9. 포천시, 군·대학과 '교육혁신 선도지역' 조성 협약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67700060 (2026-09-17)
10. [속보] 교육부 "구제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 미미…0.001% 올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51400530 (2026-09-17)

### 2026-09-17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이후에도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전산기록 등을 토대로 추린 잠정 구제 대상은 약 250명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보고에서는 최소 388명 이상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88건은 검토 중이다. 로그 기록이 없을 경우 구제가 어렵다. 교육부는 접수 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공개한 성균관대, 세종대, 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에 대해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원서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대도시와 읍면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성적 격차가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되었다.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전국 재학생의 성적 격차도 수년째 계속 벌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가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으나, 16개 광역시도 중 7곳은 대체인력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이 병가 사용에 눈치를 주거나 보조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출처:
1. [속보] 교육부 "수시 먹통 구제대상 388건…188건은 검토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83000530 (2026-09-16)
2. ‘수시 먹통 미접수’ 1200명 집계됐지만 구제 대상은 250명뿐···“로그 없으면 구제 어려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63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3. ‘수시 먹통’ 구제 대상 250명…경쟁률 공개 뒤 낸 원서, 취소 검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2120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4. 국어 5.8점·수학 5.4점…대도시와 읍면 ‘수능 성적 격차’ 갈수록 벌어진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2058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5. ‘수시 접수 먹통’ 388명 구제…“시간연장 틈탄 눈치지원은 취소 검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83728/1 (2026-09-16)
6. 여야, 교육위서 '수시먹통' 공방…"교육부 책임"·"업체 문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60100001 (2026-09-16)
7. 최교진 "수시 '먹통' 특별조사…구제대상 250명으로 잠정 파악"(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13751530 (2026-09-16)
8. 교육부, 원서접수 장애 특별조사 착수…성균관대·한양대 등 17곳 ‘접수 취소’ 검토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439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9. 유치원 교사 사망에도… 7개 시도엔 대체인력 ‘0명’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76320/2 (2026-09-15)
10. 벌어지는 수능성적 지역 격차…대도시-읍면 국어·수학 격차 확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62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 2026-09-16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중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 사건을 누락한 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역사 체험 확대,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7개 대기업과 연계된 13개 계약학과에 총 8994명이 지원했다. 이는 전년 지원자 7607명보다 많은 수치이며, 평균 경쟁률은 23.48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대학 중 17개교가 기존 마감 시각 이후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뒤 원서접수를 한 경우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의신청 심사 대상인 68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게 교권전담관을 배정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측근에게 수억 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0억 7천만 원과 추가경정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한다. 정재우 충북도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4년 동안 3.5배 증가한 1천 173억 원이라며 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출처:
1. 교육부,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누락’ 논란에 “역사적 사건 학습 충실히 지원”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185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2. 경쟁률 공개후 수시 원서 냈다면 취소될 수도…17개大 사전공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86000530 (2026-09-15)
3. 교육부 “수시 경쟁률 공개 뒤 원서접수 취소 검토…대학 17곳 해당”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7996.html
4. 경기교육청, ‘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전담관 배정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77977.html
5. "초교 교사가 학생들에 스스로 체벌 강요"…학부모들 고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66300065 (2026-09-15)
6. 경찰, "선거 전 5억 필요해" 전북교육감 녹취록 내용 확인 나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95100055 (2026-09-15)
7. [단독]검정 통과했는데···초등 사회 교과서에서 사라진 ‘동학농민혁명’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060004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8. 성소수자 혐오 부추긴 교육부 가이드북 [뉴스룸에서]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7834.html
9.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13곳, 수시 경쟁률 평균 23.48대 1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5/134672562/1 (2026-09-15)
10. 수능 9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68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37500530 (2026-09-15)

### 2026-09-15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실제 구제 대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고교 졸업생은 17만 3706명으로 23년 만에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졸업생 지원 증가 이유는 올해가 현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인 점과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시험 형태로 치러진다. 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에는 5천 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11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만 3세 유아 3만 4982명에게 무상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기에 앞서 서울 지역에서 5개월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되었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여 9일 서울 A중학교로 복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생 중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늘어났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마약류 중독 교육이 학생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1. ‘수시 먹통’ 사태에···대교협 “불이익 없도록 공정한 구제 절차 마련”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4175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4)
2. 올 수능 ‘N수생’ 폭증…23년 만에 최다 17만명 쏠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8/134627679/1 (2026-09-08)
3. ‘수시 먹통’ 민간 접수시스템 전면 점검…정부 관리도 검토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7827.html
4.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 5천명 몰려…경쟁률 11대 1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7708.html
5. 서울 3세 유아 3만5000명, 10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선제 지원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4/134664281/1 (2026-09-14)
6. 교육장관, '수시 원서접수 먹통'에 "실제 구제대상 줄어들 것"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11400001 (2026-09-14)
7. 학교폭력 피해 학생 2.9% 역대 최대…신체폭력·집단따돌림 늘어(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9066651530 (2026-09-09)
8. 962일만에 거리에서 학교로···수많은 ‘지혜복’이 있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1608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9)
9. 지혜복 교사, 학교로 돌아간다···서울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책 마련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8162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8)
10. 韓총리 "마약중독 교육은 학생 생존과 관련…확대 방안 필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42600001 (2026-09-13)

### 2026-09-14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자가 몰리며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으며,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은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산기록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을 구제하기로 했다. 구제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상자의 원서접수 기간은 16일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기존 마감 시간에 일부 대학이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 9곳의 지원자는 총 29만 4725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지원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 전형은 전국 31개 의대 기준 총 5076명이 지원해 평균 1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권에서는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기존 지역인재전형보다 지역의사제 전형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출처:
1. 수시접수 먹통에 초유의 연장 논란… “16일까지 추가 지원 허용”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4/134660332/2 (2026-09-13)
2. 수시원서 마감 10분 전 ‘먹통’ 날벼락···접수 완료 못한 수험생 최대 1200명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2108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3. ‘서버 먹통’에 수시 미접수 최대 1200여 명…형평성 논란 속 구제 신청 접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3/134659770/1 (2026-09-13)
4. 교육부 “시스템 장애로 수시 원서 접수 못한 학생 최대 1200명”…구제 신청 받기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7590.html
5. [사설]공정성 논란 부른 대입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91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6. ‘등록금 0원’ 기대감?…지방 국립대 수시 지원자 증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3130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3)
7. ‘수시모집 서버 오류’ 사태…오늘 오전 9시부터 구제신청 접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4/134661565/1 (2026-09-13)
8.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수시 첫해 11.08대 1…지역인재 추월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4/134661571/1 (2026-09-13)
9. 대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 때도 변호사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1MdlFlemZYc3IzRlo1VTJfRHpfYk1nenc1TWFmb3Zfd1Z0WWFjM01VNktfRnRjS2lRSVFKT1IyMDMwdGNqZ3hEQk5qU3NUX1RvUVZoT2lKU2Q4RlXSAWBBVV95cUxOckx0Zk5XYW1BczBRVURYbUlUUHcxYmRtNlBHNGxFQWItWGtFTEJOT2xqai1PT1d2UnItWEoxc0FYM0NTbE5zZjRqYUNzQ1lOZE9HTkJ5dmpIMk5ac3psMEE?oc=5 (2026-09-13)
10. '수시 먹통' 원서접수 미완료 최대 1천200여명…14일부터 구제(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55751530 (2026-09-13)

### 2026-09-13

최근 5년 사이 초·중·고 학생 자살이 65%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에서 2배, 경남에서 3.6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인지과학회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세종시에서는 학원가 격차가 주거지 선택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자는 5.2%, 지방사립대는 0.5% 증가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대 지원자는 전년 대비 11.3% 감소했으며, 이는 지역의사제에 따른 분산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되어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자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해당 사태의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접수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2028년 2단계로 완성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교감의 업무 수행을 돕고 학교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학년도 하반기 초·중등 교감 업무 도움 자료를 배포했다.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 전 복직해 수당을 챙기고 기간제 교사가 계약을 채우지 못하는 '얌체복직' 논란이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중 조기복직자는 296명이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에서만 2년간 132명의 기간제 교원 계약이 해지되었다.

출처:
1. 초중고 자살 학생 5년 새 65%↑…서울 2.3배·경남 3.6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2028700530 (2026-09-12)
2. 수시 마감 직전 ‘시스템 먹통’…접수 1시간 연장에 ‘형평성 훼손’ 논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2161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2)
3. 지방거점국립대 수시 지원자 5.2% 증가…지방사립대는 0.5%↑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3010300530 (2026-09-12)
4. 韓国で「半導体高校」希望者殺到 — https://news.yahoo.co.jp/pickup/6595045?source=rss (2026-09-12)
5. 'SKY 의대' 수시지원자 11.3% 감소…"지역의사제 따른 분산효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0058700530 (2026-09-10)
6. "영유아 사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학부모 토크콘서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21500530 (2026-09-13)
7. 제주교육청, 학교지원체계로 조직 개편…2028년 2단계로 완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04400056 (2026-09-13)
8. 경남교육청, 교감 업무 도움 자료 배포…학교 행정 부담 경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10100052 (2026-09-13)
9. Student loan terms to be made clearer in England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r4vq7rw27q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9-12)
10. 공공기관 옮기면 가족도 따라올까…세종 '학원가 격차' 보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05500003 (2026-09-12)

### 2026-09-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웨이어플라이' 원서 접수 시스템의 서버 오류로 인해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중앙대(서울)는 최종 34.8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덕성여대는 21.10대 1, 경희대는 3,006명 모집에 67,973명이 지원하여 22.6대 1, 인하대학교는 2,662명 모집에 3만 6천 992명이 지원해 13.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서울대학교는 차기 총장 예비후보 4명을 확정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리포트카드' 분석 결과, 한국 아동의 학업 역량은 선진국 최상위권이나 마음 건강과 신체 건강은 하위권이며 전체 아동 웰빙 순위는 37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아 1인당 하루 식품비 지원액은 지역에 따라 최대 1,673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8일 '2026 마약류 예방 공감 한마당'을 개최한다. 경남도교육청은 12일과 19일 교원 35명을 대상으로 AI 기반 및 연구윤리 준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릉교육지원청 등 지역 13개 기관과 '강릉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으며, 이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은 환영과 복장 고민에 대한 우려로 엇갈렸다.

출처:
1.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1시간 연장…"시스템 서버 오류"(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61051530 (2026-09-11)
2. 공부는 잘하지만 마음은 아프다…韓 아동 웰빙 27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0/134646000/1 (2026-09-10)
3. 제주교육청, '마약류 예방 공감 한마당' 18일 개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37000056 (2026-09-12)
4. 경남교육청, 교원 대상 '연구윤리 준수·AI 기반' 직무연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14900052 (2026-09-12)
5. 정부 “공무원 면접 정장 자제를”… 수험생들 “환영” “고민” 엇갈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3581/2 (2026-09-11)
6. 중앙대(서울) 수시모집 최종 34.85대 1 ‘최고 경쟁률’ 기록… —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277447.html
7. 덕성여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21.10대 1 —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277444.html
8. 경희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최종 경쟁률 총 3,006명 모집에 67,973명 지원 22.6대 1 —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277446.html
9. 인하대 수시 경쟁률 13.9대 1…전년보다 소폭 상승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64900065 (2026-09-11)
10. 서울대 차기 총장 예비후보 4명 확정…연임 도전 유홍림은 낙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9186400004 (2026-09-09)

### 2026-09-1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중 N수생은 19만 6,473명으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학생 지원자는 35만 5,391명으로 작년보다 1만 6,500명 감소했다. 2027학년도 전국 22개 과학고 지원자는 6,282명으로 11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경쟁률은 3.38 대 1을 기록했다.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응답률은 2.9%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체폭력 증가의 원인으로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폭력 행위가 놀이 문화처럼 확산한 영향이 꼽힌다. 한편,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해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여 9일 학교로 복귀했다.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편입학 전형의 현직 교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교수 3명을 송치했다. 충남대학교는 공주대학교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고 정장 착용 지양을 권고한다. 이는 정장 착용이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자의 비용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처:
1. [사설]올 수능 3명 중 1명은 N수생… ‘학벌 자산화’가 낳은 국가적 낭비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909/134639105/2 (2026-09-09)
2. '동료 교수 자녀 합격' 둘러싼 특혜 의혹…강원대 교수 3명 송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31600062 (2026-09-11)
3. “학폭당했다” 초중고교생 응답률 역대 최고인데…가해자들은 ‘장난’ 취급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2104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9)
4. [포토뉴스]선생님이 옳았다!…지혜복 교사, 962일 만에 제자들 곁으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2129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9)
5. “소송 보고 결론”…의대 문제, 결국 법원 손에? - KBS 뉴스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kFVX3lxTE5xa2FleTMwSUJqTmN1THllM0FPMl96cW5yWGd0U2VoenJiRzhjV1hUcE5wcDdYLUZ0Qm1fMDNwN0ZLbFhVWGxFTk5qd0lHYWtQMVpQYXhFaXMyS3RCY1ktV093eUZoUQ?oc=5 (2026-09-09)
6. 올해 과학고 6282명 지원, 11년 만에 최다…이공계 선호도 높아진 영향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9/134634913/1 (2026-09-09)
7. ‘야차룰’ 폭력 늘더니…“학폭피해” 2.9% 역대최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9/134635915/1 (2026-09-09)
8. 인사처 "정장 지양·구두 금지"…공무원 면접시 간편복장 권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43200001 (2026-09-11)
9. ‘정장 착용 지양’ 인사혁신처 면접 복장 규정 바뀌어 …수험생 “좋아” “고민 늘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51126/1 (2026-09-11)
10. 충남대 총장 "구성원 뜻 존중해 보완"…공주대, 통합의지 재확인(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70451063 (2026-09-11)

### 2026-09-09

OECD 평가 결과 한국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회원국 중 상위권이나, '읽기' 영역 성취도는 직전 평가보다 14점 하락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매체 및 SNS 활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사 행정업무 감축에 초점을 맞춘 AI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교원 AI·디지털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이 43개에서 48개로 확대되어 5만 5천 명을 지원한다. 숭실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통합대학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구성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통합 논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다만 학과 및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으며 졸속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전주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탈락 이후 비대위가 이사장의 연임 포기와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학내 갈등을 겪고 있다.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이 신설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언급했으며, 밤 10시 이후 교습 금지 조례를 어기고 심야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일부 학원을 점검했다.

출처:
1. 큰일이다, 문해력…OECD “만 15세 ‘읽기’ 3년 전보다 14점 하락”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82125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8)
2. Children with a parent on benefits no longer eligible for priority pre-school place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86xg6487z2o?at_medium=RSS&at_campaign=rss (2026-09-08)
3. 충남대·공주대, 통합 논의 막바지…“졸속” 목소리도 커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82052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8)
4. 숭실대, 과기정통부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276855.html
5. 지자체와 벽깨기 시동 건 안민석…"학교 수영장 100개도 가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09600061 (2026-09-08)
6. 밤 10시 넘은 학원에 초등학생이…안민석, 심야 교습 기습 점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20900061 (2026-09-03)
7. 인천교육청, AI 혁신 추진단 출범…교사 행정업무 감축 초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07400065 (2026-09-03)
8. 전주대 비대위 "이사장은 연임 포기하고 총장은 퇴진하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94600055 (2026-09-03)
9. 대구교육청, 교원 'AI·디지털 역량 인증제' 도입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90400053 (2026-09-03)
10.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48개 대학으로 확대…5만5천명 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90900017 (2026-09-03)

### 2026-09-07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인해 지난해부터 징계받은 교원은 126명이며, 이 중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는 18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학입시 제도 개편 숙의에 착수하며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채점 공정성 확보, 도입 시기, 사교육 확대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은 도입 5년째를 맞이했으며 누적 가입자 수가 4만 4000명을 넘어섰다. 서울런의 올해 대입 합격자는 9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5년간 누적 합격자는 2480명이다.

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은 383명이며, 이 중 10명 중 8명은 지방대 소속이었다.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깨끗한 집, 새로운 시작'과 '영양균형, 따뜻한 밥상'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정보 수업 시간에 개발한 급식 출입 관리 시스템이 교내 급식소에 도입되었다.

출처:
1. 문항거래 교원 126명 징계…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18명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5028000530 (2026-09-05)
2. 5년째 달린 ‘서울런’, 올해 대입 합격자 914명 ‘최다 기록’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205003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6)
3. [사설] 고교 절대평가, 다른 전형으로 ‘경쟁 이전’ 부작용 없어야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6496.html
4. 지역의료 책임질 공보의, 5년새 28% 급감…‘복무기간 단축’ 논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6/134613623/1 (2026-09-06)
5. 서울런 5년의 성장···올해만 914명이 대학 합격했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552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6)
6. 서울런, 5년만에 가입자 9천명→4만4천명…대학 914명 합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6014700004 (2026-09-06)
7. 수도권으로 재도전…의대 중도 탈락자 80%는 ‘지방권’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6/134612502/1 (2026-09-06)
8. 校服“自愿”，写在文件上更要落到现实中 | 新京报快评 - 新京报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EFVX3lxTFBmdk51VTUwUXFfZWowejNYSXNBd3gzU1NLRHdTMEkzOWRQU2tlQ1VEZ0JkM1VoRGdFa243LWt2RDluc244Vi1PdWhVZkNXdlVqOU9VcVZVWWFaUWJpaUdvelBfUU0?oc=5 (2026-09-06)
9. 中小学校服如何买得放心、穿得安心 - 新华网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wFBVV95cUxNVjNSeFlMc3pPOGZxbk1mTGJ4YVRGaFJjRHJaRUFYblM2dHJ6MVcxTnVzcU1PTExzS19iUkZrcXNnYUllZlJ6a2NoZnhYakk4Sk9JTGd3QllvZ2p5QWo0Zkp2RzVnSXVXSFF0SkJncUJPckNVLVRWeWxOQTVRZFFSenFhaw?oc=5 (2026-09-06)
10. 여고생들이 만든 '저녁밥 확인 웹앱' 교내급식소 도입, 예산아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28500052 (2026-09-06)

### 2026-09-06

교육부는 지방국립대 21곳에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 지원하고, 유아 무상 교육 및 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충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정 취소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을 겪었다. 대학 수시모집 모의지원에서 지방대 포함 비율은 높아졌으나 서울 소재 대학 지원은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도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중 경력 10년 미만 저연차 비율은 23.7%로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20%대를 넘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은 4천 34건으로 5년 전보다 3.4배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자폐성 장애 학생은 2만 9천 명에 육박하며 4년 만에 69% 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독립기념관과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등을 두고 논란이 있다.

출처:
1.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한 충북대…잇단 악재에 비상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85300064 (2026-09-01)
2. [2027 예산안]지방국립대 21곳에 6910억 ‘미래인재성장자금’…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34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1)
3. 지난해 학교 떠난 초등교사 5명 중 1명, 경력 10년도 안 된 저연차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1/134582409/1 (2026-09-01)
4. See the best public universities for 2027, according to Niche — https://thehill.com/homenews/6061657-see-the-best-public-universities-for-2027-according-to-niche/ (2026-09-05)
5. 특수교육대상 '자폐성 장애' 학생 2만9천명 육박…4년만에 69%↑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75900530 (2026-09-04)
6. 경기교육청-독립기념관, 체감형 역사교육 활성화에 '맞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61400061 (2026-09-04)
7. 서논술형 평가 이어 '3시 하교' 논란…안팎서 흔들리는 국교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34800530 (2026-09-04)
8. 스포츠정책위 2기 출범, 김수녕 위원장 선임…정책비전2030 발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50200007 (2026-09-04)
9. 교사 폭행 사건에…윤건영 "보호자의 치료이행 책임 강화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19700064 (2026-09-04)
10. 문체부 내년 예산안 9.6조 역대 최대···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청년문화패스 모든 청년 확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1458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4)

### 2026-09-05

국가교육위원회는 4일 대입 제도 공론화 관련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능 서·논술형 확대에 따른 채점 및 학생 부담, 창의력 향상 여부 등에 대한 질문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대동대학교 교수가 자녀에게 5개 과목의 학점을 A+부터 B+까지 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학교법인 화봉학원이 수익사업 병원 의료소모품을 수백억원 규모로 수의계약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초안에 포함되었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학사가 2023~2027학년도 수시 모의지원 데이터 5만3107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지원은 2년 연속 감소하고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2년째 증가하였다.

출처:
1. “서·논술형이 창의력 높여주나?”…대입 제도 개편에 우려 쏟아진 국교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6322.html
2. [설명할 경향]민원 무서워 혐오 못 막는다?···교육부의 이상한 가이드북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163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4)
3. 자녀 수강시키고 A+…‘엄마 찬스’ 대학교수 감사 적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4/134606887/1 (2026-09-04)
4. 서울권 대학 수시 모의 지원 2년 연속 감소… 지방 대학은 2년째 증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4/134605751/1 (2026-09-04)
5. ‘서·논술형 수능 확대’ 두고 국교위 ‘불통 내홍’…“설명 부족, 왜 비공개 하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6235.html
6. Ministry limits 3rd term activities as schools enter exam seaso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qwFBVV95cUxNaVM5NW1QX3dMUkthbVlGcFhPYkFJR0RZOXJNZVBybFRfSFNJd09jS1RqT2ZUdUlMRWxicmlEM3ZUY1pWSU95Y2V2X0RzVlZjVmVBQS1Rall4ekVaSWZubUNLeFVyYVVGTW1nN3lhSzM4OHA5X0NtbmM0c2V2RGQ0dWt0V1FaNm42V3pURVN5aVdWUUJyemtqdm9qWnlXRE9CVUlDdmF2cl9naWs?oc=5 (2026-09-04)
7. 경희대, 중학생 대상 무료 코딩 교실 열어 지역사회에 AI·SW 교육 —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276342.html
8. China Gives Schools More Flexibility as Enrollment Shrinks — https://www.sixthtone.com/news/1018986/China Gives Schools More Flexibility as Enrollment Shrinks
9. ‘Professors fear they could get in trouble for what they teach’: State laws bring censorship to US universities — https://english.elpais.com/usa/2026-09-04/professors-fear-they-could-get-in-trouble-for-what-they-teach-state-laws-bring-censorship-to-us-universities.html (2026-09-04)
10. 수능 서논술형, 채점·학생 부담은?…질문 쏟아진 국교위 회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65200530 (2026-09-04)

### 2026-09-04

서울을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 첫 원서접수가 7일부터 시작된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490명이 처음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수업시간이 짧아 발생한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 책임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전국 9개 지역 거점국립대의 2026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등록금 0원' 정책 등의 영향이 주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도입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관련해 지역 사립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교사를 1대 1로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출범시켰다.

출처:
1. 의대 학비 지원하는 ‘지역의사’ 모집 시작···10년 채우기 전 마음 바뀌면?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64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3)
2. 2027학년도 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지원자격은?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382 (2026-09-03)
3.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에 “돌봄 공백 보완” “교사·아이 부담” 맞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6154.html
4. “공교육 격차 줄여야” “수업 확대가 답인가”…초1·2학년 ‘3시 하교’ 논의 본격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155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3)
5. 최교진 "지역 사립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77300530 (2026-09-03)
6. Educational fever may have suppressed Korea’s birth rate by 28%, research finds —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276099.html
7. 학생에 머리채 잡힌 60대 교사…기간제 채용 첫날부터 봉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20000064 (2026-09-03)
8. ‘인서울’ 옛말?…9개 지거국 정시 경쟁률 5년 새 ‘최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3/134596731/1 (2026-09-03)
9. 현실판 '나화진' 떴다…경기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출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61300061 (2026-09-02)
10. '10년 지역복무' 첫 지역의사 뽑는다…7일부터 490명 수시모집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67300530 (2026-09-02)

### 2026-09-0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국어 1등급컷은 선택과목에 따라 84~90점, 수학은 84~91점 선으로 추정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 6월보다 국어와 수학은 어렵고 영어는 쉽게 출제됐으며,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수학·영어 모두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있다. 전반적인 난도는 작년 수능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와 이를 말리던 교감, 학생부장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초등학교 교사의 99%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는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전북대가 탈락했다.

출처:
1. 9월 모평 가채점 1등급컷…국어 84~90점·수학 84~91점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2/134595182/1 (2026-09-02)
2. 9월 모평, 국어·수학은 6월보다 어렵고 영어는 쉬웠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71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3. 9월 모평 대체로 작년 수능보다 쉬워…급증한 N수생·사탐런 변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48100530 (2026-09-02)
4. 초등 5학년이 담임 교사 발로 차며 폭행···충북교육청, 경위 조사 나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63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5.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북대 탈락…국힘 "전북 정치 작동하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19800055 (2026-09-02)
6. 초등교사 99% '저학년 3시하교' 반대…"학생 피로·스트레스 악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15300530 (2026-09-02)
7. AI 쓰자 논문 수 3배 늘었는데… 연구 주제 범위는 4.63% 좁아져[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902/134594747/2 (2026-09-02)
8. 교사 불법 촬영한 중학생…교사노조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학칙 마련을” —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75970.html
9. 公立小中で「教員不足」深刻 実態 — https://news.yahoo.co.jp/pickup/6594011?source=rss (2026-09-02)
10. 9월 모평 국어, 6월보다 어려워…자연계 ‘사탐런’ 가속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2/134589886/1 (2026-09-02)

### 2026-09-02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간을 늘려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며, 3일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국가가 돌봄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며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고 반발했다. 한편 비상교육이 발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태극 문양이 잘못 그려진 사례가 발견되어 교육부의 검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의 지방거점국립대를 선정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이러한 선별 지원이 국립대 서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경기온센터'가 1일 개소했다.

출처:
1. 초등 저학년 오후 3시까지 학교에?…교원단체 “돌봄 책임 떠넘기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73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1)
2. 교사노조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국가가 아동학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1/134584426/1 (2026-09-01)
3. 중2 국어 교과서에 엉터리 태극기가…서경덕 “교육부도 책임 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1/134581034/2 (2026-09-01)
4.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충남대 "대덕특구·중부권 첨단산업 잇는 성장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88900063 (2026-09-01)
5. [사설]첫발 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살리기 실질 거점 만들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185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1)
6. ‘올공 시위’ 석달째…“곧 입시철인데” 수험생들 피해  우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5722.html
7. 박주민 “교육부에 유감…성소수자 지운 건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5713.html
8. 내년 R&D 예산 39.5조 역대 최대…AI에만 9.4조 투입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01/134582225/1 (2026-09-01)
9. 李대통령, 정부·지자체에 '의대탈락' 목포지역 지원 당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14100054 (2026-09-01)
10.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35곳으로 확대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01/134576699/1 (2026-09-01)

### 2026-09-01

목포대 총장이 의대 설립 무산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박지향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하며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전주대 비대위원장은 이사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어 지방 의대가 신입생 10명 중 7명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며, 이들이 수도권 의대 일반전형에도 지원 가능해 지방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초학력과 학생안전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 후보 대상자 12명이 유홍림 현 총장을 포함해 확정됐다.

출처:
1. 의대 설립 무산에 목포대 총장 사직서 제출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75525.html
2. 교육부, ‘박지향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즉시항고…해임 절차도 진행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5528.html
3. 전주대 비대위원장 단식 투쟁…“이사장 비리 의혹, 경찰 조속 수사를”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75474.html
4. 지방 의대 10명 중 7명 지역선발…'의대 쏠림' 커지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279 (2026-08-31)
5. 권순기 경남교육감 "기초학력·학생안전에 한정 재원 집중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155500052 (2026-08-31)
6. Des professeurs devant chaque classe à la rentrée? Le ministre de l'Éducation affirme que les concours ont permis de recruter "quasiment à plein" - BFM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qwJBVV95cUxQWndCblJJZld6bVdKZmw4QlhZUmR1d1VEdW9uNzJ1ZTc3dE9sN1RVRlIxM3dXRXN0aUFaTG9ya3pvS1E0eUR3T0FTOHN1MXhqUGhuSElnUDhiWTNlQTFKb1ptNThYcXlpMGFlRjM1MnlLWWpVNGRFZGUtVGd2WWZhdHRqUmRPSDN2UjFJN0hxOElsR2V1RlJYNUxoVEwxcHpNOTBYRHFTcHB1eEd2RDlSb0theDl3SHRHZ21MUERac29IWU80bWdOUEFCMHRLRjZaVjlmUmhZUlJkZm9iZV9rU2xVSW00THg1Um9Pa2M5NmNqcE45VUVRQzhFb3dSWkRDWUw5aTdQeDNyQWFveDJWVGVfWlBpdDVORENfajY1N2U3UFZZUjlhWG1tRQ?oc=5 (2026-08-31)
7. 본격 막오른 서울대 총장선거…유홍림 현 총장 등 후보 12명 확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174000004 (2026-08-31)

### 2026-08-31

수능의 서·논술형 도입을 두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학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선발하며, 주요 대학은 수시 약 60%, 정시 약 40%의 구도를 보인다. 등록금 무상정책으로 인해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쟁률과 합격점수가 상승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박지향 이사장의 해임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출처:
1. “결국 청와대가 정하는 거 아니냐”…팽팽한 ‘서·논술형 수능’ 토론회 현장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5368.html
2. 지방 국립대 몸값 ‘쑥’ … 경쟁률·합격점수 치솟는데 전액 장학금 지원까지 얹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9805 (2026-08-30)
3. [단독] 법원 "업무상 횡령 단정 어렵다"는데 교육부, 박지향 이사장 해임 또 추진 - 조선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wFBVV95cUxQMy1aT3JYMmppYjZZMTJlc194R2hhbGt5R1BpTW9YMTM4d0FDeklTV19sRkZEd2hzSWNzYzJvMTFnOWZPN3ZPWDQtQmkyV2I4ZTZ0eTFaa3JhZVRJTFdER0hDVU45VExnWnQ5U0RZbTdpRFJrNVgzRFhaQUpVQmVrYzdsWmlOZmM?oc=5 (2026-08-30)

### 2026-08-30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의 전액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은 후 반수나 자퇴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환수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등록금 책정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사립대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고 집중 지원하는 '자율혁신대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역사학 및 고고학계는 중학교 역사 교육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려는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 재고를 요구했다.

출처:
1.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한 푼도 안 낸다’…반수·자퇴 땐 장학금 환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8172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8)
2.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학교 그만두면 '환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68900530 (2026-08-28)
3. 대교협 회장 "등록금, 대학 자율에 맡겨야…마음대로 못 올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9032800530 (2026-08-30)
4. 역사·고고학계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확대, 전면 재고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9040800005 (2026-08-29)
5. 충북도, 타 기관 우수정책에서 도정혁신 방안 찾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58100064 (2026-08-29)
6. 교육부, '자율혁신대학' 도입 검토…사립대 규제 풀고 집중지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9033500530 (2026-08-30)
7. 이전 논의 학교에 3년간 4억 시설공사…혈세 낭비 논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41900062 (2026-08-29)

### 2026-08-29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현재 해당 대학 학생의 약 60%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고3 학생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무상 등록금 정책 시행 시에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4.5%는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9학년도 입시부터는 농어촌전형 합격생이 대학 등록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고교 졸업 전 이사해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8일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했다.

출처:
1.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내년부터 신입생에게 전액 지원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8/134564551/1 (2026-08-28)
2. 고3 53%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 해도 수도권大 선택”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8/134563574/1 (2026-08-28)
3. 최은옥 교육차관,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 참석…정책방향 논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041700530 (2026-08-28)
4. 강원교사노조, 정부에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 중단 촉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06700062 (2026-08-28)
5. 수능 서·논술 도입, 국민 203명 모여 1박2일 토론…학생, 학부모 등 참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5129.html
6. 농어촌전형 합격생, 고교 졸업 전 이사해도 입학 취소 안된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7/134555521/1 (2026-08-27)

### 2026-08-28

강원, 경기, 대전, 제주, 충남 5곳의 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 구분 및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은 소규모 및 농산어촌 학교 출신 지원자의 '과목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입제도 개편 대응을 위해 AI 기반 서·논·구술평가 플랫폼 '뎁스(DEPTH)'를 구축하여 10월에 개통한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한 직권 학교폭력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출처:
1. 전국서 ‘교권보호 전담조직’ 잇단 신설…“시스템 일원화 필요” 목소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2051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2. 원하는 과목 못 듣는 농산어촌 학생들, 2029학년도 대입부터 ‘수강 노력’ 반영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134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3. 대구교육청, AI 기반 서·논·구술평가 플랫폼 10월 개통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090900053 (2026-08-27)
4. 제주 초등생 자살 시도 사건, 교육청 직권 학폭 조사 요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169100056 (2026-08-26)
5.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년 연속 줄다가 커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4980.html

### 2026-08-27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고 수학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1. [영상] '현직 교사에 수억원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162700704 (2026-08-26)
2. [속보] 법원, ‘수능 문항 거래’ 혐의 현우진 무죄 선고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711.html
3.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6/134548183/2 (2026-08-26)
4.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사적거래 대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124000004 (2026-08-26)

### 2026-08-26

카이스트(KAIST)는 내년 1학기부터 모든 교과목에 인공지능(AI) 활용 수준에 따른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과목은 1단계인 'AI 프리 교육'으로 지정해 사용을 막으며, 공학 분야에서는 적극 활용한다. 9월 모의평가 지원자 50만 128명 중 졸업생이 11만 192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으로 상위권 N수생이 급증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수능 등급컷 예측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및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정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출처:
1. “내년부터 카이스트 인문·기초 수업서 AI 사용 막을 것”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2057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5)
2. 9월 모평 N수생 11만명 첫 돌파…“올해 수능 등급컷 예측 더 어려워”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5/134539188/1 (2026-08-25)
3.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철회하라”…첫 공동행동은 ‘회의 보이콧’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135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5)
4. KAIST, 전 과목 AI 활용체계 만든다…교육과정 전면 재설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143400017 (2026-08-25)
5. 전국 교육감, 교부금 사수 공동대응 돌입…"모든 행동 나설 것"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96400530 (2026-08-25)
6. 정치하는엄마들 "제주교육청, 학생 자살 시도 사건 직무 유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87600056 (2026-08-25)
7. 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18세까지 年최대 120만원 지원”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25/134537457/1 (2026-08-25)
8. 9월 모평 지원자, 50만명 중 11만1925명이 N수생 ‘역대 최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5/134539582/1 (2026-08-25)
9. [광화문에서/최예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준비 안 됐다면 발표 말아야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25/134543663/2 (2026-08-25)

### 2026-08-25

교육부는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으며, 이 중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초·중·고교에 배분하던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여건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2029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서울 주요 대학의 무전공 선발 합격선이 일반 학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1. 상지대·추계예대 등 20개교, 내년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2057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4)
2. '초중고 몫' 교육세, 내년부터 모두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157800530 (2026-08-24)
3.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0곳…지난해보다 3곳 늘어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4297.html
4. 교수들도 교부금연동제 폐지 반대…"고등교육 재원 따로 마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053100530 (2026-08-24)
5. “우후죽순 응급구조학과 거른다”···2029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150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4)
6. [단독]수십억 재정 쓴 ‘무전공 대입’ 관심 시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4/134527764/2 (2026-08-23)
7. 상지대·추계예대 등 6개교 학자금 지원 새로 제한…총 20곳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1200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4)

### 2026-08-24

전북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한 '전북 AI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성적 평가 기록에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과제나 평가에 AI를 활용할 경우 범위와 목적을 표시하고 딥페이크 활용을 금지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이 정식 출범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수험생 비율은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인 35% 안팎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 후에도 1인당 예산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에 인력 구조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내년 교부금이 2조 5000억 원 늘어나지만 인건비 자연증가분으로 상쇄되어 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축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개편 백지화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1. 학생수 급감에 교부금 개편해도 1인당 예산은 더 늘어…“인력 구조 개편 등 뒤따라야”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4229.html
2. 전북, AI 교육 가이드라인 전국 첫 마련…생기부 정성적 평가에 활용 금지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054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3)
3. “악성 민원과 전면전”…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정식 출범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74171.html
4. 학교 파고든 AI…전북 “생기부 활용 전면 배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112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3)
5. 올 수능 미적·기하 선택 35% 안팎 전망…통합수능 이후 최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3011800530 (2026-08-22)
6. 교직원 인건비도 허덕이는데…교부금 개편에 ‘교육 자치’ 더 위축될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0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3)

### 2026-08-2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1. ‘참교육’ 현실판 된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공식 출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2152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2)
2.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821/134522902/2 (2026-08-21)
3.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공식 출범…"악성 민원과 전면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2034100061 (2026-08-22)

### 2026-08-22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되어 평생교육, 고등,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기 위해 새 기금을 신설한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개편안을 개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는 교부금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행 시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출처:
1. 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종합2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070752002 (2026-08-21)
2. 교육교부금 개편에 안민석 “개혁이 아니라 개악···교육에 대한 미래 어둡게 해”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162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1)
3. [속보]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111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1)
4. ‘교회 사망 11살’ 계기로…충남교육청 학교 밖 아동·청소년 전수조사 —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74095.html
5. "학교안전 지침 위반한 모두가 공범"…전·현직 제주교육감 고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104900056 (2026-08-21)
6. 교육계 "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강행시 공동행동 예고(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078651530 (2026-08-21)
7. 20.79% 사수하던 교육부, 왜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받아들였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1115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1)
8. 내년 교육교부금, 새 산식으로 79조…작년 추정치보다 1.8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994.html
9. 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070751002 (2026-08-21)
10. 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070700002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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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안과 관련해 회복 지원단을 가동하고 사건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금지·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되어 내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결정하며, 정부는 차액 20조 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이에 대해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 354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내국세 자동연동 폐지 및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학입시 개편안 중 수능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4년제 대학의 56%는 인공지능 전환(AX)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나 재원 부족 등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출처:
1. 제주도교육청, ‘초등생 자살 시도 사건’에 ‘회복 지원단’ 투입···은폐 의혹 감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70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0)
2. [오늘과 내일/정임수]“학원 갈 필요 없다”는 자신감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20/134516169/2 (2026-08-20)
3. [사설]교부금 ‘稅 연동’ 55년 만에 폐지… 고등교육 살리는 轉機로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20/134516165/2 (2026-08-20)
4. 경북도, 국립의대 신설 계획서 교육부에 제출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73891.html
5. 학교 앞 ‘혐오 시위’ 막는다···연말부터 200m 이내 제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71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0)
6. 靑 만난 교육계 “교부금 개편, 당사자 없는 일방 추진 멈춰야”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20/134512778/1 (2026-08-20)
7. [단독] 국교위, ‘수능 서·논술형’ 내부 갈등…위원들 “논의 배제” 반발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3799.html
8. 4년제대 56% "AX 투자 필요하지만 계획 못세워"…재원 부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78200530 (2026-08-20)
9. 제주교육감 취임 전 인지한 초등생 자살 시도 사건…뒤늦은 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49000056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