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 분류: 법·사법 · 별칭: 형소법, criminal law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criminal-procedure-act
- 기록: 25건 (2026-08-04 ~ 2026-09-17)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지금까지의 상황 요약 —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기동대 정원을 줄여 수사 및 감찰 인력을 보강하고 순환인사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성매매 장소 제공에 따른 월세 전액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수사 개시의 위법성이나 압수목록 누락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기준 세분화를 심의하였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7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9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의료분쟁 조정 절차 중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전건 공소청 송치가 의무화되어 불송치가 없어진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출처:
1. 의료분쟁 조정 절차도 새 형사사법 체계로…개정안 본회의 통과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93 (2026-09-17)
2. 與 예상 밖 결석에 '檢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본회의 통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81200001 (2026-09-17)
3. [판결] “형소법에 규정 없다고 미확정 판결문 공개 거부 못해” - 법률신문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kFVX3lxTE5pWXh5c05LSGo3S1Z3R2g1LTdwcElkWHVCUnBlcmpILWdRaWsyZWhaVzlmTGczQVpVeEU3NmVKNmNkelFXSndsSTJQaHhCMXNNV2FNc1I5UEg1REJQWXhEOEJQb3g1ekNWdDVRVGJB0gFyQVVfeXFMTkg1aFM3a3NLTS05eVZuMFJqNWtLUnNmWnl3SUNZdjJEZWNjUEZkMmpxQjRldjE2QmNuMEI3ZkE3VXRlWENuVjQtNDVLTjM3emZobnAwbDM1eVNmVWtYelhLYU53bnFWOFp4Vm9oOF9ld1Rn?oc=5 (2026-09-17)
4. <span>아동·청소년 성범죄 불송치 없어진다…‘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span>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78333.html
5. 경찰개혁단, 피해자·실종가족 목소리부터 경청…11월까지 전국순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93900004 (2026-09-17)

### 2026-09-16

경찰청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검사의 재수사, 보완수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한다. 또한 경찰 내부 비위 근절을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가동한다. 한편, 성비위와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경찰 간부는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 발령에서 영구 배제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경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으로 내달부터 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현 정부 내 수사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별개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이송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출처:
1. 與경찰개혁에 변호사들 "李정부 내 수사품질 향상 기대 어려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55000001 (2026-09-16)
2. [속보]경찰 “총경 이상 중대 비위 간부, 주요 보직 영구 제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6/134680021/2 (2026-09-16)
3.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20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4. 김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13 (2026-09-15)

### 2026-09-15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며,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당정은 검찰개혁에 실질적 역행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소청 직제안을 전면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청의 수사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안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출처:
1. 성평등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법안’ 與주도 의결…野 퇴장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5/134672230/1 (2026-09-15)
2. 당정 "檢개혁 역행 없다…경찰개혁은 더 강력해야"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1615 (2026-09-13)
3. "직제안 고쳐라" 李 지시에…공소청 수사인력 절반 줄인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315397 (2026-09-13)
4. 성평등위, '형소법 개정안 후속법안'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97600001 (2026-09-15)

### 2026-09-13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를 전면에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1년 이상 된 장기사건의 83%가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해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입증을 위한 변호사와 탐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심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한편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위해 관련 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출처:
1. 1년 이상 묵은 사건 83% 서울에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1510 (2026-09-13)
2. 檢개혁 후속 입법 17일 본회의서 일괄 처리 전망…국힘 '동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9138700001 (2026-09-09)
3. 與토론회서 경찰 수사 피해자 "警, 명예훼손·2차 가해" 쓴소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9133800001 (2026-09-09)
4. [새 형소법 D-30]‘수사하듯 재판하는’ 판사, ‘기록만 보는’ 검사…“피해자 중심 재판제도 만들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060009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8)
5. [새 형소법 D-30]“피해 입증위해 현장뛰는 변호사·탐정 수요 늘것”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06001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8)
6. [새 형소법 D-30]재판은 더 길어질 텐데…법원, ‘신속한 재판·충실한 심리’ 균형 어떻게 맞출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9060012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8)

### 2026-09-12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선 수사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시 수사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내 전국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해 송부하고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1년 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보완 요구와 함께 반려되었다.

출처:
1. [게시판] 경찰 수사개혁위, 강남경찰서 찾아 현장 간담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97200004 (2026-09-11)
2. 1년 빚은 김병기 구속영장 나흘만에 퇴짜…경찰 수사력 도마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085500004 (2026-09-11)
3. 경찰 “수사인력 연내 2000명 보강”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1/134646918/2 (2026-09-10)
4. 경찰청장 대행 “하반기 수사 부서에 2000명 보강”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0/134643829/1 (2026-09-10)
5. ‘검사 정원 2292명’ 공소청 직제안…윤호중 “필요하면 다시 입법 예고”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7078.html
6. 뺑소니 도주하고 지인에 덮어씌운 ‘위증 사건’…형소법 개정 후 처벌 공백 우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6703.html

### 2026-09-06

절차상 하자 등으로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했다. 10월부터 개정형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판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동시 개청을 33일 앞두고 있으나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이 채용설명회로 검찰 인력을 흡수하는 것과 달리 공소청은 기본 직제가 없어 일선 수사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별개로 이번 주에 경무관급 단장이 이끄는 경찰 개혁 전담기구가 출범한다.

출처:
1. 경찰, 개혁 전담기구 이번 주 출범…단장은 경무관급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66633i (2026-09-06)
2. 주말 업무보고 받은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개혁 전담기구’ 이번주 출범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6442.html
3.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5037400004 (2026-09-05)
4. 출범 33일 남은 공소청 직제·정원 ‘안갯속’…일선 수사관들 “판단 기준 없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0163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30)
5. 경찰 “경찰개혁 전담기구 이번 주 중 출범…단장은 경무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6/134612416/1 (2026-09-06)
6. [속보] 경찰, 개혁 전담기구 내주 출범…단장 경무관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6025200004 (2026-09-06)
7. 경찰 개혁 전담기구 내주 출범…"현장 달라져야 경찰 변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6025800004 (2026-09-06)
8. [속보] 경찰 “개혁 전담기구 이번주 출범”…단장은 경무관급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24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6)
9. [속보] 경찰, 개혁 전담기구 이번주 출범…단장 경무관급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5265 (2026-09-06)

### 2026-09-05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강경훈 YK 대표는 개정법으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시에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사법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한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어 부실 수사를 걸러낼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한편, 검찰은 생계형 범죄나 피해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출처:
1. [로펌을만나다] 강경훈 YK 대표 "개정 형소법으로 억울함 밝히기 어려워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49300004 (2026-09-05)
2. 서영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인용 6년간 17%…매년 10%상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62600001 (2026-09-04)
3. 공소청에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둔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4/134609976/2 (2026-09-04)
4. 공소청 인지수사부서 43→29개 축소…대검 범정·과수부 폐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82400004 (2026-09-04)
5. [단독]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해 경찰 불송치사건 관리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341 (2026-09-04)
6. 77/기사수정/참여연대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43963 (2026-09-03)
7. 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대검, 사건처리 기준 마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68600004 (2026-09-03)
8. [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3060007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9. [새 형소법 D-30]수사권 없는 대신 검사 ‘공익대표’ 역할 확대 전망···“학대 부모 친권 뺏고 유령법인 해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060014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1)
10. 국정원 "12·3 불법 내란 관련 지난달말 대대적 감찰 착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08400001 (2026-09-01)

### 2026-09-04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마련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때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경찰은 실종사건의 임의종결을 금지하고 감독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며, 7일부터는 과장 승인이 있어야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

출처:
1. 檢 인지수사 기능 완전 폐지… 警 견제할 '사법통제부' 신설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783 (2026-09-04)
2. 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경찰 불송치 사건 재검토한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4/134606693/1 (2026-09-04)
3. [속보] 경찰 “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가능한 법 추진”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511 (2026-09-04)
4. [속보] 경찰, 실종사건 임의종결 금지…감독 전담조직 설치 추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447667 (2026-09-04)

### 2026-09-01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체계로 전환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통제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기관 간 사건 핑퐁과 수사 공백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이 고소장을 없애고 피의자 신분을 변경해 사건을 덮은 사례가 있으며, 사건 종결 권한에 대한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출처:
1. [수사권재편 D-31] ① 형사사법체계 지각변동…수사·기소 완전분리 '초유 실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0070500004 (2026-08-31)
2. 고소장 없애고 피의자 신분 바꿔 사건 덮은 경찰들…“사건 종결 권한 검증 장치 필요”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5602.html

### 2026-08-30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3법이 발의되었다.

출처:
1. 경찰,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제 운영…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0009800004 (2026-08-30)
2. The orders docket, why it matters, and this term’s criminal law orders — https://www.scotusblog.com/2026/08/the-orders-docket-why-it-matters-and-this-terms-criminal-law-orders/ (2026-08-26)
3. 경찰 수사 총괄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회 할까…관련 3법 발의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8158200004 (2026-08-28)

### 2026-08-28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체계의 근본적 개선 요구와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보이스피싱, 불법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시스템'을 개편하여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

출처:
1. ‘제주 실종 사건’에 경찰 내부 “자성해야…수사 한계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060002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6)
2. 보이스피싱 번호 24시간 내 끊는다…중앙전파관리소 시스템 개편 — https://zdnet.co.kr/view/?no=20260828162622 (2026-08-28)

### 2026-08-25

경찰이 음주단속 중 채혈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채혈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증거로 쓰일 수 없어 음주운전자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로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해당 추진단은 김남희 단장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됐다.

출처:
1. 경찰이 '혈액 채취 거부권' 고지 안 해…음주운전자 무죄 확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90100004 (2026-08-25)
2. 與, 경찰개혁추진단 발족…김남희 단장 등 10명 내외 구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90900001 (2026-08-25)
3. 대법 “음주운전 혈액 채취 거부 가능 고지 안 하면 위법”…운전자 무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4502.html

### 2026-08-21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총책 등의 정보를 제공할 시 죄를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제적 조직화와 기법의 교묘함으로 피해가 늘어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쇄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며 형사사법체계가 변경된다.

출처:
1.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책 등 진술땐 형벌 감면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820/134514809/1 (2026-08-20)
2. [인&아웃] 형사사법 지형 변화, 남은 숙제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99500546 (2026-08-20)

### 2026-08-19

이탈리아 프라토에서 응급실을 탈출해 도주하던 전과자에게 총을 쏜 경찰관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역용공작 사건 피해자인 고 서병호 씨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상급 법원 결정에 따른 재심 심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출국정지된 상태에서 출입국법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출처:
1. Perché per il poliziotto di Prato non è stato usato lo scudo penale - Il Post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nwFBVV95cUxOVERVY242UjVNRGZzRXd4UEJOQmdCQmdPZkNzendpc1laRS1kTlltUDUzRlV6SFI0VzZIT1Rpc1l5UHpDUXBxVzdhNWNYbXU1bk1SQmp6UzhjRXVoWklPNU1odkxaOFBDMl8wQ3lTZzcydlNUVVI3MHNDN3pOVHYyTThOM2RFckdxSU9vdFVhVzB2YlpsaWdvVDh5MTBYQWc?oc=5 (2026-08-18)
2. ‘재심 기각’ 재판부가 ‘재심 심리’?…이중간첩 조작 사건 유족, 기피 신청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1559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8)
3. '李대통령 명예훼손' 출국정지된 모스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18300004 (2026-08-18)
4. 정성호 “주권자 마음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 어려워…형사소송법에 많은 국민 걱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2256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8)

### 2026-08-18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출석하며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한 채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의 '역용공작' 사건 피해자 고 서병호 씨 유족은 재심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맡게 되자 기피신청을 냈다.

출처:
1.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포렌식 참관때 수갑·포승줄" 헌법소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057100004 (2026-08-18)
2. '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기피신청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061800004 (2026-08-18)
3. ‘역용 공작’ 재심, 청구 기각한 재판부에 다시 배당…유족, 기피신청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3357.html

### 2026-08-17

12·3 내란 직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재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보석 조건 강화 요구에 석 달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 상황 통지와 피해자 재판 참여권 등이 빠진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출처:
1. 보석 중 계속 “윤 어게인” 외치는 전광훈…‘보석 조건 강화’ 요구에 석달째 미응답한 법원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060006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6)
2. “수사 상황 통지·피해자 재판 참여권 빠져”…피해자들, 개정 형소법 우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73230.html

### 2026-08-15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하여 위법 수집 증거가 된 것이 이유이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한 '깐부' 회원 배모 씨와 전문의 이모 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개시와 기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 검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출처:
1. [단독]“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공범 편지 있었지만, 경찰 ‘위법 수집 증거’ 탓에 무죄됐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060003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3)
2. "성평등부, 정부 등에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의견 안 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74700001 (2026-08-14)
3. “檢 수사 개시 위법” 마약 시인 ‘깐부’ 회원 등 공소기각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4/134475719/2 (2026-08-13)

### 2026-08-14

대법원은 성매매 장소로 쓰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월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전액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경찰이 핵심 증거인 공범 서신을 압수목록에서 누락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마약 혐의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출처:
1. 대법 “성매매 장소 빌려줬다면 임대료 전체가 범죄수익…전액 추징 정당”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3/134475881/1 (2026-08-13)
2. 핵심 증거 ‘압수 편지’ 하나 빠뜨려…마약 유죄가 ‘무죄’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32119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3)
3. 대법 “마약 수사 개시는 검사 권한 밖”…20대 투약범 공소기각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3/134472534/2 (2026-08-13)
4. 법왜곡죄 고발된 법관 529명…대법, 소송지원 변호사 10명 위촉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52000004 (2026-08-12)

### 2026-08-13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으며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으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침해 및 여성안전 공백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 예상으로 기동대 상설부대 정원 1,040명을 줄이고, 이 중 881명을 수사와 감찰 인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보강 인력 중 645명은 각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배치된다. 한편, 개정법 시행 시 국선변호인 수요 폭증이 예상되나 예산은 부족한 상태이다.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출처:
1. Lindsay Clancy sobs in court as medical examiner describes children's injuries before they died — https://www.cbsnews.com/video/lindsay-clancy-sobs-court-medical-examiner-childrens-injuries-before-died/ (2026-08-12)
2. "죽기 전 1시간이라도 무죄였으면"…재심 막힌 납북어부 55년의 한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72600004 (2026-08-12)
3. 경찰, 기동대 10% 줄여 수사-감찰 인력 881명 증원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3/134468784/2 (2026-08-12)
4. 국힘 "보완수사 폐지로 여성안전 공백"…여론전하며 헌소 채비(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053151001 (2026-08-12)
5. 국선변호인 연체 보수 300억…개정 형소법에 역할↑·예산은 태부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62800004 (2026-08-12)
6. ‘경찰 신청 없이 檢 영장청구 불가’ 헌재 심판대 오를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3/134468786/2 (2026-08-12)
7. 형소법 개정이후, 10월 시행前까지 바꿔야할 후속 법안 134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13/134468789/2 (2026-08-12)

### 2026-08-1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으며, 불법합성물 영상의 가공과 시청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의 일실수익과 장례비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처음으로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장윤기 사건 관련 논란에 따라 순환인사제 확대를 결정하고 전 직원 설문을 진행했다.

출처:
1. 양형위, 응급의료 방해땐 최대 징역 5년 선고 기준 마련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1/134457231/1 (2026-08-11)
2. 형제복지원 일실수익·장례비 청구 기각한 법원 판결 재판소원 회부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2399.html
3. ‘응급실 난동’ 최대 징역 5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143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1)
4.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 앞두고 전 직원 설문…직원인증 없어 '허점'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095400004 (2026-08-11)
5. 헌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재판소원에 첫 국선대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170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1)
6.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재산적 손해'도 인정될까…헌재 심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41800004 (2026-08-11)
7. 형소법에 숨은 ‘피해자 입틀막’ 조항···언론제보 처벌받을 수 있어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162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11)
8.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응급실 난동’에 새 양형기준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2326.html
9. 응급의료방해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시청 양형기준도 만든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057900004 (2026-08-11)

### 2026-08-1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신고의무자의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으며, 선고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낸 조주빈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47년 4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1. ‘강제추행’ 가중처벌 피한 초등 교사, 5년만에 1심 선고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9/134442059/1 (2026-08-08)
2. “경찰, 제출할 증거 양식도 잘못 안내”…전문가들 “수사 초기부터 검경 협력해야”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1946.html
3. Why distance from ‘crime scene’ matters in criminal law - The Hindu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sgFBVV95cUxOS3UwcjcyRHM0dklBYXgzVnVXSFI3MjFKZkZDZ3lCR2JRLUxVWlJwMmY2SlFEMUdXdWxYT2xHYVMtMk5LQ0RzYWUwTEtjU0FSdFpTUXJMbmswb1BTdXNZbmZoek1hR0JoTXd1eFU5WW41aGRJSjJNRVpHWFhQWi12REFkTHVxRVZSVkZTVDRiem1tUUdaOFFGOHFlZUtIaExRdjI1OGVDZ2VLaWpxX0tPT3ZR?oc=5 (2026-08-09)
4. 李대통령 지지율 43.3% 최저치…부동산정책·형소법개정 등 영향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03475H (2026-08-10)
5.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형량 불복 헌법소원…헌재 “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0/134447958/1 (2026-08-10)
6. 李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43.3%… 부동산·형소법 등 영향 [리얼미터]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6/08/10/TEW5JQLT3ZF7RDCM5DFLURFSII/ (2026-08-09)

### 2026-08-09

부산지법은 유기치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제한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일주일 뒤 부산고법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후 개정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셀프 방탄의 완성'이라며 반발했고,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출처:
1. 피해자 거부에도 법원은 ‘일부 참작’…수정 형사공탁, ‘감형논란’ 잠재울까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8/134441003/1 (2026-08-07)
2. 현직 검사장 "'누더기 걸레' 형소법 통과…범죄자만 행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4335H (2026-08-04)
3. 국힘 “李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포기는 ‘셀프 방탄’의 완성”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4/134417770/2 (2026-08-04)
4. 국힘, 靑 앞 최고위 열고 “형소법 거부권 행사는 역사의 명령”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15026 (2026-08-03)
5. 국힘·개혁신당, 李 대통령에 형소법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막아야” — https://www.etnews.com/20260803000182 (2026-08-03)
6. 조갑제 “형소법 통과 책임 장동혁, 올공서 ‘영끌' 중”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1114.html
7. 78년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李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39017 (2026-08-04)
8. 與, 형소법 개정 우려 목소리에 ‘여론전’...위헌 논란에는 “턱도 없는 소리”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6/08/03/7MSTWEFK5NBHJLRPG6P7VU34TI/ (2026-08-03)
9.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 없어…즉각 중단해야"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310357 (2026-08-03)
10. 野 "공소기각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위한 법"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3817i (2026-08-04)

### 2026-08-07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선고 시한인 '6·3·3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자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함께 마련했다.

출처:
1.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5/134426402/1 (2026-08-05)
2. “돌려차기 한번” “저는 발보다 손”[횡설수설/김준일]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805/134428119/2 (2026-08-05)
3. 수사 지연땐 경찰에 이의신청 가능…접수 2주내에 조치 알려줘야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5/134428196/1 (2026-08-05)
4. 수사기관, 무혐의 종결땐 피해자에 ‘이의신청 방법’ 안내해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5/134428271/2 (2026-08-05)

### 2026-08-0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민 피해를 확산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짓 선동과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하며 팀장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출처:
1.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대법 전합 심리…"역사적 사법평가"(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5123851004 (2026-08-05)
2. 국힘 "앞으로 국민 피해 확산할 것"…'檢수사권 폐지' 연일 공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5139600001 (2026-08-05)
3. 장동혁 “부동산 세제개편,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4/134419219/1 (2026-08-04)
4. 경찰,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TF’ 운영…팀장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1513.html
5. 한병도 “국힘, 대통령 끌어들여 악의적 유언비어…형소법 거짓 선동”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1117.html

### 2026-08-04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정이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반드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노무현 정신'으로 평가한 여권을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되었다고 말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소법 개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1. [속보]이 대통령 “경찰의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반드시 후속조치 필요”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102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04)
2. 유승민, 형소법 개정 직격…“경찰공화국이 노무현 정신이냐”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15191 (2026-08-03)
3. 정성호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 개정된 건 처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31434H (2026-08-03)
4. 국가수사본부장 “형소법 개정에 막중한 책임감… 수사 완결성 높일 것”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8/03/QVGPMVSGBZBU5ALC2L54CITMVY/ (2026-08-03)
5.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돼…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8/03/XGF6HLJCT5DG7MKHS2LERU3ANA/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