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공사비

- 분류: 경제·금융 · 별칭: 공사비, construction cost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construction-cost
- 기록: 1건 (2026-10-14 ~ 2026-10-14)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10-14

국토교통부가 법정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정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을 들여다보는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이나 배임 등의 정황이 포착될 시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윤 정부 관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에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남부발전 삼척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부하직원의 ID를 도용해 공사비를 중복 및 허위로 지급한 비위가 발생해 5억 1,200만 원을 회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안으로, 직원이 부하직원 ID로 회계전표를 작성해 자신에게 지급하는 '셀프 결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검증 칼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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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공사비 증액 무검증 조합…국토부, 현장점검 나선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420911 (2026-10-14)
2. 공사비 부르는 게 값?… 검증 칼날 꺼낸 정부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75855 (2026-10-14)
3. [단독] 같은 서울 정비사업인데… 검증기관 따라 공사비 인상률 2배 차이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10/14/EPREAGOJE5DMRIPRMMWZU5KUGM/ (2026-10-14)
4. "시공사 요구대로 공사비 다 올려줘?"…국토부, 무검증 재건축 조합 특별점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40628i (2026-10-14)
5. 전국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안 받아…특별점검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045300003 (2026-10-14)
6.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16곳 특별점검…공사비 산정·증액 들여다본다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75354 (2026-10-14)
7. 공사비 분쟁에 정비사업 ‘발목’ 잡힐라… 국토부, 16개 조합 합동 현장 점검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10/14/4564ID6J6RB4PH7GNHGE6PTZAQ/ (2026-10-14)
8. 법원, 윤 정부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5억8000만원 지급하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3160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10-13)
9. [단독] 남부발전, 부하직원 ID로 공사비 ‘셀프 결재’…5억1200만원 회수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74419 (2026-10-13)
10. 법원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35000004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