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탄 결의안

- 분류: 정치 · 별칭: 결의안, condemnation resolution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condemnation-resolution
- 기록: 1건 (2026-10-15 ~ 2026-10-15)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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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5

국회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중대 도발로 규정하는 규탄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포함을 주장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껍데기 결의안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북한의 도발 양상과 국방위원회의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와 함께 이뤄졌다.

출처:
1. 국방위 ‘北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與주도 채택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15/134843969/2 (2026-10-14)
2. 국방위, 北 규탄 결의안 與 주도 채택…野 “조사 지연 진상규명 빠져” 퇴장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14/134839407/1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