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 분류: 재난·치안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child-abuse
- 기록: 4건 (2026-09-02 ~ 2026-09-20)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이다. 최근 정부는 지적장애 아동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를 추진하는 등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 지원 측면에서는 '새싹지킴이 병원' 지정과 심포지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 심리지원팀은 정원 미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0

학대 피해 아동 ‘심리지원팀’의 17개 시도 중 8곳 정원 미달 상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3곳은 인원이 0명이다. 단국대병원은 천안시에서 ‘제3회 대전·세종·충청권역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감·동료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례에 대해 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출처:
1. [단독] 학대 피해 아동 ‘심리지원팀’ 17개 시도 중 8곳 정원 미달…3곳은 0명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78711.html
2.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냐, 연령도 고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9027100004 (2026-09-20)
3. PM: Indigenous child protection crisis a problem for the states - The Australia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wJBVV95cUxNVUxKb0I5Sk4yaF91WVlDSGJKZHl2Q1VBU2x3Y2VMWWpzSHJZTkpJUldPMzZhY1JBYVhEeGhBRmFxMU1SdnhENlFNcVFGN05KZ3hIUWdma2hRZlM1TzRjTzZqXzhJbVdhS0YzQTFuOWNnMk5NbGt5dUtqTmhoYXNGNzNTV3lmbEZNVnpKZXlfaGJiNUhkVzY1ckkzZ19oVTF2QzMwNXhtZ2RZUnNfc3RTRTE1SVF6VWNDUGY4dkhVaC0zbVFSVjZSLXNmTU9PcS04Ti1NOXh2VzhQVHlESFBPNi1zbkx5SnlDZ0NDWFVQWFZRUnpnYUNqTy0tWEV5dEUzTktR?oc=5 (2026-09-19)
4. 단국대병원, 대전·세종·충청권역 아동학대 예방 심포지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159000063 (2026-09-18)
5. 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한 초등생…학부모는 담임·교감 아동학대 고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6560 (2026-09-18)

### 2026-09-18

Insecurity Insight는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수단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 속 성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발행했다.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경기 용인시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의심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새싹지킴이 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출처:
1. World: Reporting Sexual Violence and Abuse in Conflict - August 2026 — https://reliefweb.int/report/world/reporting-sexual-violence-and-abuse-conflict-august-2026 (2026-09-14)
2. 충북전교조 “교사 폭행 초등생 부모, 담임 등 아동학대 고소 적반하장”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8/134694540/1 (2026-09-18)
3. ‘아동복지’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 [.txt] —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78393.html
4. 초등생이 선생님 머리채 잡았는데…부모는 아동학대 '역고소'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23767 (2026-09-17)
5.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새싹지킴이 병원' 2곳 추가 지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035000061 (2026-09-14)
6. ‘60대 교사 폭행’ 한 초등학생…그 부모는 선생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5777 (2026-09-17)
7. '교사 폭행' 청주 초등생 학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65651064 (2026-09-17)

### 2026-09-11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 3천여 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 이 중 15%는 재학대 사례였다. 해당 기간 사망한 아동은 38명이다.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긴급히 떼어놓는 즉각분리 조치는 매년 1천 500건 이상 시행되며, 이 중 10건 중 9건이 학대로 판단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안시는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가동한다.

출처:
1. 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챙긴다…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137100530 (2026-09-04)
2. 천안시, 정부대책 발맞춰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 본격 가동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111000063 (2026-09-03)
3. 작년 아동학대 2만3천건 중 15%는 재학대…사망 아동 38명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46000530 (2026-09-03)
4. 아동학대로 '즉각분리' 연 1천500건 이상…10건중 9건 학대 판단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2165500530 (2026-09-02)

### 2026-09-02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가 될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전담 공무원은 113명 충원된다. 충남 천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국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출처:
1.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아동-보호자 즉각 분리 우선 추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2/134589389/1 (2026-09-02)
2.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땐 즉각 분리…전담 공무원 113명 충원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75800.html
3.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검토…교원단체 "국가 아동학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74257 (2026-09-01)
4.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되면 즉각분리 우선 고려한다(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98951530 (2026-09-02)
5. 아동학대 연2회이상 신고되면 즉각분리 우선 고려…정보공유 강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98900530 (2026-09-02)
6. 정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분리’ 추진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2/134588290/1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