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

- 분류: 법·사법 · 별칭: 사건 송치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case-transfer
- 기록: 1건 (2026-10-05 ~ 2026-10-05)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10-05

서울시 민사경찰대가 무자격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청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대가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구를 활용해 음식점 매매 광고를 올렸으며, 이와 함께 월 150만원을 받는 20대 신입사원 B씨가 컨설팅업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병원 임대 광고를 게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영 증평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송치되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위층 이웃과의 갈등으로 자기 집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를 구속 송치했고,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사이트를 재오픈했다.

출처:
1. 건당 200원 알바 주의…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15200004 (2026-10-05)
2. 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광고글 올렸다가 검찰로···불법광고 20·30대 송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5111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10-05)
3. 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광고…무자격 사원·알바 2명 검찰 송치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52YnVjMVhkdVJKZGZubGlwRl8yYlRmWno3Wk9abDZtdGZfdmlFUi1yXzgxNWNqc2Y1bkF0bGEzMDZSZ0toc1MtWkFqMFJsZjBFaV9BYlpndW1sZGM1eHBaOF8yamJhb3JuamfSAW9BVV95cUxPVFMyTWkweTU1VFhjek1neGJZN09ENTMwVl9DS3dQSnpiSjVkdWlLSXBMZWQxTnJwVDFhWWVVc0ljX21JbGpqWFZIZllER1MwbWdIYi15ZTlJQzZ4N2s0eXhQeHZsZXhIWGdEcTM1TnM?oc=5 (2026-10-05)
4. '증평경찰서 유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영 군수 불송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162700064 (2026-10-05)
5.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송치 일주일 만에 “사이트 재오픈, 마음껏 즐기세요”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80892.html
6. 창원서 위층 이웃과 갈등에 자기 집 불 지른 60대 구속 송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119000052 (2026-10-02)
7. 건당 200원 알바했다가 검찰로···부동산 불법광고 20·30대 송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0FVX3lxTFBSeFNKTHZNMVplRWl5a0REOW9zOUt0ejRheUdGZGxjTDFwdGpiM3hpMy1EY3JGN0l0aVJXalcxenFRbHZMeVBlUWw2cVB4d1U?oc=5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