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시민권

- 분류: 사회 · 별칭: jus soli, 출생시민권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birthright-citizenship
- 기록: 4건 (2026-08-27 ~ 2026-09-19)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미국과 한국에서 출생시민권 및 출생 등록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미국 법원은 원정출산 제한을 통한 시민권 축소 조치에 제동을 걸었으며, 정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시민권을 가진 범죄자의 시민권을 취소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는 베트남 국적자의 헌법소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결과이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9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했다. 중국은 9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경 제도를 실시하며, 대만 동포증 소지자를 중국 시민으로 간주하는지 여부가 제기되었다. 대만 육법회는 7개 유형의 인원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5개 유형의 인원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했다. 미국에서는 케냐 출신 여성이 시민권 인터뷰 경험을 공유하며 정직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
1. 남북 민간접촉 전면허용 되나…정부 '신고 거부 삭제' 입법 찬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33300001 (2026-09-16)
2. 有台胞證視同「中國公民」？陸出入境新制明天9/15實施！陸委會：7類人恐回不來、 國台辦回應了 - 風傳媒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UEFVX3lxTE1rMkl6cG1UU0Q0bTlQRlprai1iTlBxcmRMNUw1c3FMaUc0MlNNQTBHaENzRVFUZzg2cGV2YUZuVm5UdGV6N2xCYXZOWDRHNlha?oc=5 (2026-09-14)
3. "Be honest": Kenyan woman living in US shares citizenship interview experience - Tuko News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swFBVV95cUxObnNYbDZuRlp1aUZ4b1lTV2cybEpNZXp3dkNLdmwtLTJiZXd4Mmk1VUplOHJzUzdjSmR6QzdRX2pBeFdqU2FIaXBCdjhyajBiYk5zLTFyTi1lenEwbVhaWU0yXzgzVnlQdEdHelJGMDcybXV6Q0R1X3JmeVB2Q2J1RktUNlpsZk9tR0Z2MWlOa3NPZzdCNVZqWF8zTHZxclhDWVdzOVZvV2xKa3JoM2VnYU5UVQ?oc=5 (2026-09-12)

### 2026-09-11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원정출산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며 출생시민권 축소를 막았다. 대만 주위에서는 대만동포증 소지자를 '중국 시민'으로 간주하여 대만 신분이 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량원제가 응답했다. 한편, 중국의 출입국 신규 규정에 따라 동태등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위반자에게는 최대 5만 위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1. 陸委會指拿台胞證視同「中國公民」，台灣身分會被註銷？1千萬持證台灣人很急！梁文傑親上火線回應| 楊騰凱 | 新聞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TkFVX3lxTE1fMEZxdUgtdHBIVUJtLTdJampKV0ppc3dDWndIdlRuMzF4NnZKamp1VDJkeGQzVGtDcmdYMU51NE5qdm9Td2RSMDlXamFTUQ?oc=5 (2026-09-03)
2. 美법원, 트럼프 ‘원정출산 제한’에도 제동…출생시민권 축소 또 막혀 - 동아일보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0FVX3lxTE1zdjRSZ0hCYzQ1dGd3ZkdDTlRvNGJRcHdPR1FseEFUSzViWEtKZEVuZlpYOFRvZExBa2pOTTUyX045LUpKTE9nbXVFeVM2TThnQ2Z2VVBsc1FrRGtYNnBzclpTNjlYUWhfQzZrN3JQX1NRSU3SAWZBVV95cUxOSkRVdjRhQzZ0N3djUmpoRU5yOEpINnBKejNoaTc2MmdaMm5ickZJRzlYOE80SXdaZU50eVMwd0xudV9NODVPR3F6RlFaQkYzZ1g1TUZySDhiSGNBN0c3RmhNZV9ZWmc?oc=5 (2026-09-03)

### 2026-09-03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원정출산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며 출생시민권 축소를 막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강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도 출신 남성의 시민권을 취소했다. 미국 정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시민권이 범죄자를 정의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1. Indian-Origin Man's US Citizenship Revoked After 15 Years Over Rape Conviction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AFBVV95cUxPRk43Q3k4Y0VtSEJ4UC1JQUpVSlRENThIV3BaQnAxejRPaEJKVE9CaVI1YWxlTzB2Ym52UWc1R2cwaGFTOUwtRTQ0V2FXWXZldm14Ry1nN0h4cUtjVzg0cmRuRnhxTWRqT08yejVkNkFaNzZlRmg0NVpRZ3d5Qk11OVYtQklTNXB0bV9ZTmFkUUVubXdCNE5UTW45cl9kLVJhNUJpMUh6RHUtT195UXZwMnpXbTBOTGlrSXNpaVNpb3l3Y1FDSHBNVkptWGY?oc=5 (2026-09-01)
2. 美법원, 트럼프 ‘원정출산 제한’에도 제동…출생시민권 축소 또 막혀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903/134597718/1 (2026-09-03)

### 2026-08-27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국적인 A씨와 그 자녀가 제기한 헌법소원 선고 과정에서 나왔다.

출처:
1. 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7174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8-27)
2.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법 필요"(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27351004 (2026-08-27)
3. [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 위헌"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7124300004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