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 분류: 경제·금융 · 별칭: owner-occupancy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actual-residence
- 기록: 10건 (2026-08-09 ~ 2026-09-21)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21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로 재연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해당 의무의 1년 추가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수했을 때 입주 시한을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되었으나,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제와 관련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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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추가 유예…"매물 나오지만 시장은 관망"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41500003 (2026-09-21)
2. “진짜 버티기만 하면 되나요”…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손질에 ‘와글와글’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57341 (2026-09-20)
3. 與권칠승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내년까지 유예 연장 필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68500001 (2026-09-15)

### 2026-09-18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갱신계약이 일부 허용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는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될 수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에 따른 절세 매물이 더 쉽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늘렸다. 세제 개편안 확정 이후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수월하게 거래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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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무주택자가 토허구역내 세 낀 집 사면 최장 2029년 12월말까지 실거주 유예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8/134692615/2 (2026-09-17)
2. 토허구역 세 낀 집 살때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8/134692482/2 (2026-09-17)
3.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029년까지 유예…세입자 ‘일단 숨통’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2120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4. ‘세 낀 집’ 매매 퇴로 열었지만…실거주 강화 기조와 모순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78374.html
5. 전·월세난에 '실거주 족쇄' 완화…세입자 갱신계약까지 유예 인정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21011 (2026-09-17)
6. 세낀 서울집 매수자,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 안해도 된다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55820 (2026-09-17)
7. 세낀 집 매수자,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 안해도 된다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55705 (2026-09-17)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내년말까지 연장(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76651003 (2026-09-17)

### 2026-09-17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은 현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되어 최장 2029년까지 입주 시점을 늦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적용하도록 내용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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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1006i (2026-09-17)
2. 토허구역 무주택자 ‘세 낀 집’ 사도… 갱신계약 2년간 실거주 유예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9/17/UZ4WT734BNFTXDVIKOBIKLBX2Y/ (2026-09-17)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연장···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 시 최장 2029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131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4. 토허구역 실거주유예 넉달만 손질…"거래 숨통 vs 일관성 우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81800003 (2026-09-17)
5. 토허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최대 2029년 말까지 연장…임대차 갱신계약도 적용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278232.html
6.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08976 (2026-09-17)
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76600003 (2026-09-17)
8.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신청 내년 말까지로 연장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7/134687061/1 (2026-09-17)
9. [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55200 (2026-09-17)

### 2026-09-16

더불어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의 세 부담 급증 및 전월세 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목표가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 조성, 공정 과세 도입 및 실거주 1주택자의 확실한 보호라고 밝혔다. 한편 이형일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 대해 거주 목적의 구입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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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 추진”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6/134676463/2 (2026-09-15)
2. 이형일 후보자 “세제개편, 실거주 1주택자 보호가 목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202603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3. 17년동안 보유했는데 실거주는 4개월…이형일 ‘갭투자 논란’에 여야 공방 —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53062 (2026-09-15)
4. 여당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을”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2102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5)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내년까지 연장 추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67901 (2026-09-15)
6. 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내년까지 1년 더 유예”…부동산 민심 달래기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5/134675173/1 (2026-09-15)
7. 與권칠승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내년까지 유예 연장 필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168500001 (2026-09-15)
8. 권칠승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53069 (2026-09-15)

### 2026-09-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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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실거주 유예조치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105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politic_news (2026-09-15)
2. 권칠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해야”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7862.html

### 2026-09-05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경기 과천 주공 9단지 아파트에 4개월 동안 실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밝혔으며,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는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주 중심 기조는 유지하되 국회의 합리적 지적을 반영할 계획이며,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단기간 근무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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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17년 보유’ 아파트 실거주는 4개월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6333.html
2. [단독]이형일, 2009년부터 보유 과천 자가에 실거주는 4개월 뿐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04/134605018/1 (2026-09-04)
3. 이형일 “비거주-실거주 세금 차이는 둬야”…거주 중심 주택시장 강조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02/134591315/1 (2026-09-02)
4. 이형일 부총리 내정자 “실거주중심 변화없어,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양극화 고려 물가안정 최우선으로”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142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02)
5. 외국인 ‘한달 가입 평생연금’ 막게, 실거주 기간만 추납 허용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2/134587459/2 (2026-09-01)
6. 국민연금 추납 제도 허점 손본다…외국인 ‘실거주’ 기준 심사 강화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75765.html
7. 외국인 국민연금 심사 강화한다…실거주 기간만 '추후납부' 가능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74611 (2026-09-01)
8. 외국인 국민연금 심사 강화한다…실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97800530 (2026-09-01)

### 2026-08-23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거주 및 실거주 차등 적용 정부안에 대해 강한 수정을 요청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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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민주, 1주택 종부세 비거주·실거주 ‘차등’ 정부안 “수정 강하게 요청”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4199.html
2. [속보] 당정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3030400001 (2026-08-23)

### 2026-08-14

국민의힘은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재탕·맹탕 대책이자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여부로 투기꾼을 재단하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중심의 대출 및 세제 정책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있으며, 해당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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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회 간 오세훈 “실거주 여부로 투기꾼 재단하는 발상 버려라”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2934.html
2. 정점식 “150만호 공급은 숫자놀음”…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재검토해야” — https://www.etnews.com/20260814000078 (2026-08-14)
3. 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이 임대차 시장 흔들어…전면 재검토해야”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14/134477282/1 (2026-08-14)

### 2026-08-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시행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및 임대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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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전환 충격 줄이려면 주택 공급 확대”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24342 (2026-08-11)
2. 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관련 "단계적 시행하며 공급 늘릴 것"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48200003 (2026-08-11)

### 2026-08-09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대상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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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9015500011 (2026-08-09)
2. 韓国政府が許可区域の実居住猶予拡大を検討 — https://biz.chosun.com/jp/jp-realestate/2026/08/09/PRXVNRZS4NCVLOLK2MZEEUL7KY/ (2026-08-09)
3. [뉴스&분석] 실거주해야 '장특공'…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오른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2115461 (2026-08-03)
4.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확대 준비중…매도에 불편없게 노력"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6112900001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