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약

- 분류: 보건·복지 · 별칭: 낙태약
- 페이지: https://aisignal.kr/file/abortion-pill
- 기록: 4건 (2026-09-16 ~ 2026-09-19) · 매일 갱신 · 출처는 각 기록 아래
- 출처: AIsignal 아카이브 (공개 언론 보도를 출처와 함께 요약·정리하는 아카이브, 언론사 아님)

## 지금까지의 요약

임신중지약은 임신 중단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미프진의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며,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로 제한되며 초기에는 비급여로 처방된다. 의료계는 행정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허용 시기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날짜별 기록 (최신부터)

### 2026-09-19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 대상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며,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행정 지침만으로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1. [보이는 기사] ‘먹는 낙태약’ 내년 도입…현장은 왜 우려하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928 (2026-09-19)
2. ‘미프진’은 도입됐는데…‘낙태죄 위헌’후 8년째 멈춘 후속입법은? [플랫]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81350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8)
3. [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13(끝)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92000001 (2026-09-18)
4. [사설]7년만의 미프진 도입, 여성 건강권 완전한 실현 첫 단추 되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81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5. [사설] 내년 도입 임신중지약, 여성 선택권·접근성 확대해야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78151.html
6. “미프진 처방했다가 형사처벌되면?”…산부인과醫, 법 개정 요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38 (2026-09-16)

### 2026-09-18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며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여성들이 안전한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를 이용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정부는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비급여 도입 시 약물 사용 및 경과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 관리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시기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의료계는 처방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계는 관련법을 정비해 미프진 사용 기준과 낙태 허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교계와 개신교계는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이유로 도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도입 추진 소식에 현대약품 주가가 5% 강세로 마감했다. 이번 도입은 한국인 대상 임상 없이 추진된다.

출처:
1. '미프진' 내년 도입…산부인과 "일차 의료기관 현실과 안 맞아"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96 (2026-09-18)
2. 임신중지약 도입, 기준 될 법은 없어… 의료계 “처방 거부권 줘야”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18/134692761/2 (2026-09-17)
3. 李대통령 "여성 건강 무엇보다 중요"…임신중지약 도입 힘실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99100001 (2026-09-17)
4. ‘낙태죄 위헌’ 후속 입법 8년째 미적…임신중지약 도입 계기로 물꼬 트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2109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5. 李대통령 “임신중지약 도입, 완벽한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6/09/17/2DTGC5ZL7ZBU7OAM2G45MSHK4Q/ (2026-09-17)
6. 李 “비 새는 천장 고치는 동안 바닥 젖어”…임신중지약 신속 도입 강조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17/134692253/2 (2026-09-17)
7. 개신교계도 임신중지약 도입 추진 반대…"태아는 존엄한 생명"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68100005 (2026-09-17)
8. [특징주] 현대약품, 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추진에 5% 강세 마감(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49251008 (2026-09-17)
9.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속도전…한국인 대상 임상 없이 추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712857 (2026-09-17)
10. 임신중지약 '미프진', 한국인 대상 임상 없이 도입 추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09400017 (2026-09-17)

### 2026-09-17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도입 초기 2년은 의사가 조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용자는 최소 2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초기에는 비급여로 처방된다.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 광고는 3189건이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30만~50만원대에 판매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해당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의료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계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구매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종교계는 생명 경시 제도화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정부에 다시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도입 추진 소식에 현대약품 주가가 17일 장 초반 10%대 급등했다.

출처:
1. 제도권으로 온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내년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 [플랫]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13102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2. 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플랫]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113103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7)
3. [특징주] 현대약품, 정부 임신중지약 도입 추진에 장초반 10%대 급등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049200008 (2026-09-17)
4. 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212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5. 李언급 2달만에 ‘먹는 낙태약’ 공식화… 미성년자 구매는 추후결정 — https://www.mk.co.kr/news/it/12154713 (2026-09-16)
6. "낙태약 단계적 도입은 생명 경시 제도화"…종교계 반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458i (2026-09-16)
7. 한국천주교회, 임신중지약 도입에 "깊은 우려…다시 숙고해달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76300005 (2026-09-16)
8. 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초 국내 도입…'미프진' 임신 9주 이내에 허용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3961 (2026-09-16)

### 2026-09-1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프진의 판매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판매될 예정이다. 해당 약물은 임신 9주 이내 태아에 적용하며, 첫 2년은 의사가 조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이 약물은 품목허가 심사 통과 시 임신 9주 이내 사례에 적용된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30~50만 원대의 가격으로 미프진 판매 관련 글이 게시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적발했다.

출처:
1. ‘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1분기 도입...임신 9주 이내로 제한 — https://www.mk.co.kr/news/it/12154608 (2026-09-16)
2. [Q&A]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한다는데···누가, 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653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2026-09-16)
3. 임신중지약 왜 '9주·병원조제'로 시작하나…WHO는 12주 미만 권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142700530 (2026-09-16)
4. ‘먹는 낙태약’ 이르면 내년초 도입...임신 9주 이내 사용 — https://www.mk.co.kr/news/it/12154142 (2026-09-16)